홍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치수방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의 경우 1970, 80년대 연간 300명 규모에서 2000년대에는 150명 가량으로 줄고 있으나, 재산상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자연재난에 의한 홍수피해에 기후변화라는 외부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경제 발전 및 노령화 사회로 인한 홍수취약인구 증가로 좀 더 적극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재대책 등의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래의 홍수피해 예측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홍수피해의 빈도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외생변수는 과거 자료의 확률적 특성을 마비시켜 이러한 방법론들은 효용성을 잃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2005년 이후 하천설계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차원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침수구역의 물리적 피해를 고려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한 홍수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침수심 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IS)와 수리모형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주로 중소유역단위의 취수사업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필요한 대규모유역 또는 지자체단위의 피해비용 산정에의 적용은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과거 홍수피해자료와 호우사상의 강우특성을 중심으로 양자간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 홍수피해 조사자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행정구역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별 전체 피해액은 발생횟수가 높은 중규모 호우사상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집중해야할 치수대책 수립 대상 규모도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방식은 표준비용모델을 응용한 획일적 단위설치비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획일적 원단위 적용은 비용산정에 있어 지역적 차별화와 개별사업단위 특수성 반영 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방식을 제안한 바, 본 연구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례분석 최적지를 선별하고 GIS 기능을 통해 사례 토지이용계획안을 정밀 구축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 산정 전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안성시를 사례대상지로 하여 시가화지역 외곽에 산업시설이 산재한 지자체 특성을 감안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한 복합형 단지개발방식을 설정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의 특장점과 시의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데 실증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측위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위성 데이터 수신에 장애가 없는 개할지역, 신호차단과 다중경로 오차를 유발하는 고층 건물 및 차량 통행과 전주 등이 산재한 도심지역을 실험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재래식 측량방법으로 RTK-GPS와 RTK-GPS/GLONASS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실시간 GPS단독측위보다 GPS/GLONASS 결합 시 성과가 더 우수하게 나왔다. 그리고 개할지역에처는 실시간 차분측위와 실시간 동적 측위 모두 GPS/GLONASS 결합시 성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 전산화를 위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도의 수치화 작업과 기존 도면을 전산화하는 방법에 있어 RTK-GPS, RTK-CPS/GLONASS 방법을 사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며, 향후 GPS와TS 결합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자료기반 구축, 지적재조사 사업 준비 및 현장실시설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산업클러스터 개념은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특정 지역 내 기업과 관련 기능의 입지를 통한 상호작용과 각 주체 간 지식의 교류를 통한 기업의 혁신촉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식경영의 개념과 연관돼 있다. 지식교류촉진활동은 산업클러스터에서 협회, 정부지원기관, 리더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식경영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실제로 많은 산업클러스터들에서 이런 목적의 활동이 계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지식교류촉진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1) 지역, 산업의 지식공유의 문화, 2) 지역 내 리더십 존재, 3) 체계적 촉진 활동, 4) 정보시스템 이용, 5) 인적 접촉 경로 등의 요인이 지식교류촉진활동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와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기법이 이용되었다.
연구목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태풍대응의 예방·대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격자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태풍위험지역에 대한 격자 융합정보를 시범적으로 생성함으로써 태풍대응을 위한 격자의 실효성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태풍 상황대응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태풍 위험지역에 대한 융합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vector, raster 등 다양한 형태의 원천데이터를 사용하여 세밀한 공간 단위로 태풍 위험지역 격자 정보를 구축하였다. 기구축된 정보들과의 호환성 및 각 지자체별로 생성되는 격자 정보의 호환성을 위해 표준화된 격자모델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지점번호의 격자체계를 적용하여 태풍상황대응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태풍위험지역 격자를 구축하였다. 국가지점번호 격자체계는 다차원 계층구조의 격자크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100m와 1,000m 크기의 격자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태풍위험지역 격자를 구축하였다. 결론: 다양하고 조밀한 공간정보를 하나의 격자정보로 융합하여 가시화함으로써 재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단순화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 발전 및 팽창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이에 따른 관리체계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기반시설물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보호기반 시설물로서 도로, 상 하수시설, 통신, 전력, 송유, 난방열관로 등이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 중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시설물인 배수지를 대상으로 3D 기반의 GIS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시간절약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8개 사업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3D GIS를 활용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차원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성부분에서 90.32%의 효율성 향상, 관리비용부분에서 93.55% 비용절감 그리고 업무소요시간부분에서는 91.61%의 시간 절약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할 경우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한 다양한 통계정보 및 사례분석 등 행정업무의 의사 결정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력 자료 누락 등과 같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자료가 되는 수치지도는 동일지역에 대한 다양한 축척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제작방법에 따라 그 효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작기관은 경제성과 고품질을 갖춘 수치지도 제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일반화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개발을 위하여 수치지도 일반화 작업공정을 정립하고, 관련 법규 및 축척간의 상관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되어지는 일반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하여 제작된 1/25,000수치지도와 자료원이 되는 1/5,000수치지도의 위치정확도를 비교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존 방법에 비하여 80% 이상의 데이터 크기 감소 및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지도 일반화시스템이 대축척 수치지도를 이용한 소축척 수치지도의 제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점차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boxDr$국가지리정보 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boxUl$ 에 따라 지형도 등의 전산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촉박한 사업기간, 지형.지물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관련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수치지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주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고자 주제도 프레임워크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지형.지번도의 데이터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데이터모델을 기초로 상세한 데이터포맷과 메타데이터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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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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