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은 그 특성상 대용량의 GIS 데이터를 사용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상이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체제상에서 공간 데이터들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데이터 공유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중복 보관 및 관리로 인해 막대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리 정보 시스템에 관해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공통데이터교환 포맷으로 채택된 것은 SDTS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공통데이타교환 포맷인 SDTS 데이터와 GOTHIC의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데이터 변환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GOTHIC은 영국 Laser-Scan에서 개발한 GIS 개발 도구로 실세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을 서로 구분될 수 있는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GOTHIC과 SDTS의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의 저장 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구현하려고 하는 데이터 변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구조의 각 단계별로 수행될 작업을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공간정보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개방형지리정보 표준협회에서 만든 표준이 널리 적용되어왔으며,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 역시 그러하였다. 국가지리정보유통망 서비스와 캐나다의 GeoConnection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공간정보의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분류하고 그곳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다. 실제 필수메타데이터는 잘 준용되고 있으나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세스 등은 미약하였으며, 검색을 위한 기준과 메타데이터가 100% 일치하지는 않았다. 지적재산권보호기술과 카탈로그의 기술적 통합 등 이슈가 되는 주변기술과의 결합가능성을 테이블을 작성하여 구현 방안을 검토하였다. 서비스 카탈로그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국가의 공간정보 카탈로그 서비스는 없었다. 서비스되는 공간정보가 종류가 많고 다양해지고 쌍방향 정보가 되는 과정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법 및 기타 보안관련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각자 구축해 두었던 각종 지리 공간 정보를 개인.조직 나아가 사회 국가 간에 자유롭게 유통 및 활용하려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OGC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리공간 정보를 손쉽게 상호 운용하기 위해 이질적인 환경의 지리공간 정보를 XML로 엔코딩하여 다양한 분야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GML 명세를 제시하였으며, ISO/TC 211에서도 GML을 채택하여 국제 표준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리공간 정보 상호 운용 방법인 GML 3.0을 분석하고, 엔코딩 과정을 좀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엔코딩 방법을 정의하는 매핑 규칙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 데이타베이스에 구축된 지리공간 정보를 GML 3.0 문서로 엔코딩 할 수 있도록 매핑 규칙을 활용한 GML 3.0 엔코딩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엔코딩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간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으로 ZEUS를 사용하였다.
지리 정보 시스템(GIS)은 대용량의 공간 데이타를 사용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상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상이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상에서 공간 데이타들 간의 효율적인 데이타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데이타 공유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타의 중복 보관 및 관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리 정보 시스템에 관해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공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공통 데이타 교환 포맷으로 채택된 것이 SDTS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공통 데이타 교환 포맷인 SDTS 데이타의 디스플레이 및 삽입, 갱신, 삭제, 특정 영역의 데이타 추출 및 생성, 오류 검사 및 레포팅, SDTS 프로파일의 설정 및 검증 기능을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에서 제공하는 SDTS 데이타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향후 GIS 산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SDTS 데이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DTS 데이타의 분석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될 SDTS 데이타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국토 실현에 있어서 기존의 GIS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지리정보(UBGI: Ubiquitous Geographic Information)가 핵심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GIS와 결합한 개념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나 지리정보 컨텐츠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이라 정의할 때, 이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표준화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유비쿼터스 지리정보시장의 선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기존연구를 토대로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파악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인 ISO/TC211을 중심으로 관련 표준화기관에서의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 추진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역량을 강화하고, 3단계 국가GIS의 비전인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자체 GIS 통합 연계는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수요가 높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GIS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전 부서 대상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 내 전부서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이 필요하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은 지자체 지리 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고려한 모델로서 지자체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연계 모델이다.
1995년 이후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구축되었던 공간정보시스템의 통합과 연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연계와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구축기관마다 공간정보에 대한 식별 ID가 상이하게 구축되어 있어 연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표준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UFID를 부여하기 위해 공간정보객체의 중첩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중첩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가산업 발달과 함께 자연 생EH계 파괴, 환경 오염 및 자연 훼손과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도 다차원 지리정보를 이용한 자연 생태계 연구 및 환경오염원 관리와 같은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GIS 기술을 이용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활용을 연구하였고, 연구 대상지로는 지리산 일대로 정하였으며, 환경의 범위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로 정하였다. 공간정보 분석 및 관리를 위해 적지분석, 사용자 질의 처리 및 지리정보 가시화 모듈. 등을 개발하여 자연 환경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마련하였다. 각 모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특정 요구목적에 따라 공간분석을 통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접근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상태 및 여러 목적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연생태계, 야생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 및 환경 오염원 관리분야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현된 웹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은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단체 및 환경단체를 통해 환경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향후 생태계 보전 및 자연환경 보전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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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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