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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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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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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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간은 흘러 시대는 변한다. 난세에서 승평의 시대로, 승평의 시대에서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는 시대로 바뀌어 왔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희망이었을 뿐 태평을 구가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제 국가의 개념이라는 것도 점차 희미해져, 세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그 존재의 가치가 더욱 약화되어 오히려 억압을 더 받게 되는 반태평(反太平)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벽두인 것 같다. 그런데 세계라는 이러한 큰 울타리 안에서 민족의 의식이 약화되어 개인이 cosmopolitian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오히려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어, 그로 말미암은 분란이 도처에서 전운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한민족은 타의에 의해 분리되어 아직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우리의 지식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분리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됨이 우리의 염원일진데, 우리의 정서로 시화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시형이 그 정서를 담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형을 우리는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식해 왔던 그 시형에 대한 규정을 반성해 보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종래의 규정은 창곡에서 분리하여 문학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을 문학이란 인식의 바탕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가곡의 '대엽'이 제3장과 제4장의 사이에 매화점장단 10점의 '중여음'으로 개재하고, 제5장 뒤에 '대여음'의 소리가 33점으로 이어진다면, 시의 말의 구성에도 그만한 어떤 충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4장으로 특징지어진 다면, 소리와 시의 구성에 있어서 이 제4장의 기능과 묘미를 살려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5장구성이 악곡으로 큰 한 '장'을 이룬다면, 이러한 장을 중첩하여 훨씬 더 큰 규모의 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를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소주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연작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로 통합된 연시이다. 그러므로 종래에 시조시형이라 생각한 3장의 구성을 5장으로 파악하여, 이제는 그것을 중첩하여 더 큰 규모의 시를 이를 수 있는 '연'의 모형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만 이 착종된 시대의 복잡한 정서를 거기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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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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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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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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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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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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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제물류를 국제무역의 물적유통과 국제 화물유동으로 정의하고 방법론상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제물류에 관한 연구방법의 개발로 물류를 단지 수송의 현상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결합하고 정보류를 포함한 종합적 로지스틱으로써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제물류 유동의 모델화에 관한 연구는 장차 도시를 포함한 지역간의 관계를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로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무역의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화적.행동론적 요소를 가미한 입지론과 경제지리학은 새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물류를 배경으로 한 항만과 그 후배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의사결정 행동으로서 항만의 이용을 야기시키는 요인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석유파동 이후 輕薄短小 화물, 유연적 전문화로 인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등장과, 신선도를 요하는 식료품이나 화훼 등의 고속수송의 필요성으로 항공 화물수송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화물의 후배지와 지향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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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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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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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산을 갖춘 동남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화 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윤과 사회 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CBET의 발전경로와 현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을관광네트워크인 JED의 회원마을과 캄보디아 스텅트렝 주의 람사르 습지보전지역의 CBET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광 OD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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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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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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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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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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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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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시에서 공공 공간이 차지하는 문화지리학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이다. 공공 공간은 근대 도시계획의 산물로서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마주치고 집회와 축제를 여는 곳으로 근대 도시의 활력을 대표하는 곳이다. 때문에 국가나 지배집단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쓰임새를 한정함으로써 공간 내에서의 행위를 통제하는 시도를 반복하는 한편,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끈임 없이 발을 들여 놓는다. 공공 공간은 그 특성상 의미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그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쓰임새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간 경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서울 최초의 근대공원인 탑골공원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드는 도심에 위치한 이유로 그 쓰임새와 의미가 중첩되어 왔다. 연구자는 위의 주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으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탑골공원을 주목했다. 참여관찰과 면담을 포함하는 민족지 연구(ethnographic research)를 통해서 현대 도시사회 질서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공간의 의미의 경합을 민족주의와 복지논리를 통한 배제의 과정과 '탑골공원 할아버지'로 대표되는 공원 이용자들의 장소형성과 전유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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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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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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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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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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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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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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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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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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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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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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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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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업의 이윤창출 전략은 기업의 지리적 활동 및 사업 범위와 관련된 국가의 체제 및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간적 맥락과 제품 특성에 따라 기업의 차별적 이윤 창출이 수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투자기업들의 이윤창출 전략은 전환경제의 발전경로, 제도적 환경 변화, 투자기업의 생산 제품 특성에 따라 지리적 차별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대 베트남 섬유 의류 직접투자 기업의 가치사슬 및 네트워크 유형과 특성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 체제전환 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역동성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기업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 대 베트남 섬유 의류 투자기업의 가치사슬 유형은 세계 섬유 의류 상품 사슬 상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매자 주도형 가치사슬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지만,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인 관료 중심주의에 조응하기 위해 형성된 호혜적 관계는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이 암묵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한국 투자기업 네트워크는 이러한 암묵적 제도화에 의도적이지 않게 착근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