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야하며, 이런 의미에서‘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전략으로 손꼽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협회 김태희 부회장에게 들어보자.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편리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기반시설과 같은 주요 인프라와 기관 및 기업을 목표로 하여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 해당 공격 방법도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미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의 연계성 및 협력을 위한 전략을 타 국가보다 앞서 준비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전략 수립을 위해 최근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는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미국 각 기관의 전략과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정부는 10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나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으로 정부의 정보화 실천 선도,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의 정보화 우선투자,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해결,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육성, 정보화 추진기반 정비, 통일대비 정보화추진 등 6대 정보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보화 전략'의 6대 과졔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좁은 의미의 정보기술활용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향상 및 국민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 혹은 각 부문에서 추진돼 온 정보화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호연계성이 결여돼 비용이 중복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에서 이러하나 문제점을 의식하고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전문을 게재한다.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necessity of the ROK's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the ROK's actual situation in relation to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ases of major advanced oceanic countries; the vision, goals, strategic tasks,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ROK's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conclusion.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marine strategic vision, such as the 'Ocean G5,' is of course possible when Korea can maintain and strengthen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The Sewol Ferry incident reminds us that we need a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te paper' like the advanced marine countries. In order for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to be carried our efficiently, as in advanced oceanic countries, mere should be a dedicated department with sufficient authority and status to mobilize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naval-coastal cooperation. It would be good to set up a tentatively named Maritime Security Council, an organization of minister-level officials involv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n executive body composed of working-level officials from related ministrie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 for the maritime safety and maritime security of the people lik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 need to further strengthen our domestic cooperation and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ritime security. We hav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by the Navy; strengthening the operational link between the Navy and the Coast Guard; strengthening the maritime surveillance capabil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promoting sharing with the private sector, etc.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and changes after mental health reform through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in Australia, and to find some convergence policy implications on mental health policy in South Korea. The direction of reform has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20 years that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been in place including the National Mental Health Policy(1992, 2008), the National Mental Health Plan(1993~2014), COAG 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2006~2011), the Roadmap for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2012-2022. The National Mental Health Strategy has advocated fundamental change in the national spending on mental health, mental health service provision, the expansion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care system, NGO, consumer and carer participation in mental health care.
A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to prevent damages caused by cyber threats and to minimize damages when they happened. However,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and disparities in respective strategies with their own background and needs. A vulnerability in some places can be a global problem, so various guidelines have been developed by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improvement of them. In this paper, with analysis on th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reference model consisting of common elements of strategies was suggested. And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Korean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were explained with a comparison of the reference model.
The state behavior has a strong consequence with the national strategic culture. However, different scholars hold different views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c culture.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nd neighbors in West China, Pakistan is China's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 Understanding Pakistan's strategic culture will not only help understand Pakistan's national policies and state behavior, but also help deepen China-Pakistan cooperation. Cutting in from the perspectives of geography, social economy, culture, history and military,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formation mechanism of Pakistan's strategic culture is mainly affected by the following four factors: geopolitical environment, production mode and lifestyle, cultural tradition, historical experience and diplomatic relations. The analysis has found that Pakistan's strategic culture has been shaped by Islam and can be classified as an outward-oriented strategic culture, the state behavior also shows a strong Islamic identity.
Korean government has conducte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NGIS) project since 1995. The NGIS was set up and directed by central government to stimulate the growth of GIS field in Korea. Thanks to the project, all aspects of GIS in Korea has been rapidly developed. However, this government-led strategy now reveals some limitations on the advancement of GIS in Korea It is time to prepare new approach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GIS in Korea.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the concept and model of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and suggesting strategies fir it. By doing so, this research attempts to reestablish the role of government and draws new policy directions for the NGIS.
Kim, Tae-Ho;Go, A-Reum;Gwon, Jeong-Hwi;Yu, Jae-Gwon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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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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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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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본 연구는 TRIZ를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RIZ를 통하여 국가의 주요 문제점을 찾아보고, 핵심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TRIZ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TRIZ의 4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TRIZ의 몇 가지 툴을 이용한다. 이러한 TRIZ의 툴을 통하여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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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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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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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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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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