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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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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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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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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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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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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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I describe the complex support systems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their importance for economic growth and fiscal sustainability. Familial transfers for old age support are somewhat significant in some Asian economies including Korea, although they deteriorate quite rapidly. Public transfer systems are less significant in Korea compared with most OECD member countries. This is important because Korea has had the opportunity to develop sustainable systems less encumbered by obligations made to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Relying on accumulated assets rather than transfers helped countries create capital-intensive economies that can maintain standards of living. This is true for Korea, but the question of how the labor and capital market will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welfare system remains as a critical question.
Korean society suffers from severe divisions represented by bi-polarization and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Intensive demanding on expanding social welfare budget has emerged in accordance with such a dramatic shift. Social consensus moving toward well-financed welfare policy, however, happens to meet political opposition supported by the discourse of fiscal soundness. This paper thus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deciphering the discursive structure in way of understanding how discourses bring public policy into play. For this purpose, news articles about fiscal soundness collected from 8 national newspapers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frame, attitude, perspective and world view. Research results show, first of all, that there exist persistent competition between two frames identified as 'reduced tax with fiscal discipline' and 'increased tax with welfare money.' While the 'reduced tax' frame favors in maintaining tax cut at the expense of welfare budjet, the frame of 'increased tax' supports such arguments as the flexible employment of fiscal soundness and prosperity of national community helped by widening tax revenues. Also did these frames include a number of sub-frames like welfare populism, partisan politics, trickle down effect, tax bonanza for the rich, universal welfare and market over-reactions in order to bolster its logical authority. Media's active taking a part in penetrating supportive frames in line with political stance was found as well.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discursive structure upheld by frames and politics materialized by the media, the authors argue that public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more as discourse than fixed reality. Shedding additional light on understanding the interplay among public opinion, policies and media discourse is of another importance for further study.
본고(本稿)는 세수증대(稅收增大)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國債發行)은 본원통화(本源通貨)의 증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물가를 즉시 상승시킬 수 있음을 정부(政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豫算制約)이 나타내는 단순한 산수(算數)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본고(本稿)가 가정하는 상황(합리적(合理的) 기대(期待), 정확(正確)한 정보(情報) 등)에서는 정부의 예산제약(豫算制約)을 동태적(動態的)으로 계속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에 의하면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채발행(國債發行)은 즉각적으로 현재의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誘發)하고,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의 감소(減少)(미래재정적자를 포함)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전후(戰後) 미국(美國)과 주요공업국가(主要工業國家)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벡터자기회귀분석방법(自己回歸分析方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이들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을 가진 나라에서는 본고(本稿)의 이론(理論)과 부합(符合)되게 물가(物價)와 국채(國債) 그리고 잉여금(剩餘金)이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韓國)의 자본시장여건(資本市場興件)이 현재는 이들 국가와 다르지만 곧 근접해 갈 것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재정적자(財政赤字)를 국채발행(國債發行)에 의해서 조달해야 할 경우 물가(物價)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를 감안해서 세수(稅收)의 확대(擴大)가 뒤따르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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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6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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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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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n this local self-government era, in order to achieve real local decentralization, it is guaranteed to establish self-finances of certain administration level. Nowadays Local equalization scheme is carried out for insuring regional equal development an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nd for solving vertical horizontal problem of unequal finance in local government. Local equalization scheme is the system to guarantee the financial source so that all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can obtain national minimum standard while correcting the unbalance of finance and maldistribution of tax revenue source between regions.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so that national subsidy and local tax can contribute to the finance balance of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 in the uncertainties of future finance with weak financial ability.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operate the system according to balance principle by adjusting the operation form and distribution type such as national subsidy and local tax.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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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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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64-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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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is the context about an introduction of a bookkeeping by double entry & accrual base accounting which is the turning point of National Accounting and defense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which is delivered following system Digital Budget Accounting system, in other words about something to do with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financial information data. National defense Integration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NDIFIS) facilitates Project program management and makes the whole process of Defense financial Business manageable in one system. Also, there is a purpose to increase the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of National defense finances by providing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users with credible financial statements and cost materials.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hich is a useful method to measuring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financial information data efficiency by comparing the efficiency of the same type troops and when it comes to the inefficient troops, by offering the certain objective of efficienc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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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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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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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Using the panel data of 31 regions in China from 2006 to 2021,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e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in China. Through the analysi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some economically developed regional is lower, but the efficiency of economically backward regional is higher. In order to further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s on compulsory education, using Tobit model is analyzed. It is found that regional per capita GDP and fiscal self-sufficiency rate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Age structure, percentage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and level of teach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on compulsory education.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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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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