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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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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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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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GATS의 MFN 원칙은 다자간 협정의 기본초석으로서 협정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라 하더라도 한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국별로 MFN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사유, MFN 적용면제기간 등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 MFN 면제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GATS MFN 면제규정은 일반적 의무로서 MFN 원칙의 가치를 상당히 침해하였고, 현재 많은 국가가 MFN 면제신청을 하므로써 GATS가 처음 의도한 MFN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GATS의 MFN에 관하여 살펴보고, MFN 면제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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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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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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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제품의 평가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평가서비스 제고를 위한 CCRA 요구사항 수준의 평가기관 요구사항을 분석 및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CCRA의 평가기관 요구사항 및 ISO/IEC17025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NIST Handbook 150, NIST Handbook150-20 등 CAP 국가들의 평가기관 인정과 관련된 표준문서들을 연구하여 각 CAP 국가들의 평가기관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부여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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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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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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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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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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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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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 state was internationally responsible only for its activities.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 the expansion of state's activities, however, beari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y the state for its nationals or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recognised in international case law and states practices. Also, this was codified in 2001 b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ishing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Ye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state for private entities carrying out space activities including launching of satellites and space launch vehicles has been dealt with as an exception from state responsibility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As we have seen the successful launching of 'Falcon Heavy' by SpaceX which is an american private entity, the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are expanding to even as far as deep space such as Mars. In other words, the scope of the private activities is too enormous to deal with the activities, irrespective of general theori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ill be significant to se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priv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from the point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ithout prejudice to provis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space law.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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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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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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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explores changing concept of city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with innovation city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city along with region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agreed that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by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has valid logic. However, there are weak possibilities of innovation within the innovation city. Further more it is not a proper solution for the level up of national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is policy. The main logic is that physical relocation of institutions do not guarantee innovation of region through integration into globalization network resulting from the scale difference between nation and globe. Rather this paper suggests that regional innovation policy should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onditions and for the better competitiveness of nation and region,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needed. Then a region could have connection with global pipeline based on endogenous development power.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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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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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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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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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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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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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paper, Korea's standardization capacity in the ITS field was examined, and the status of participation in ITS standardization and services of ASEAN countries, and the degree of hope for cooperation with Kore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Korea is recognized for its international competency in the field of ITS standardization, and most ASEAN countries, excluding Singapore, are found to have insufficient participation in ITS standardization and service introduction. In addition, most ASEAN countries are strongly hoping for ITS standardization cooperation with Korea, and the preliminary establishment of the ITS system architecture as the basis for ITS standardization was derived as a project of hope for cooperation. In addition, as a service field for introducing standardization, Freight transport was suggested as a priority application service fiel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ogistics transportation between ASEAN countries.

•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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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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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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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changes of cosmetic industry regulation in the leading countries, such as E.C., America, Japan, initiated our research to suggest the direction of our cosmetics regulation. These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 post-monitoring system for the safety and cosmetic industry development. We propose the agend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extension of cosmetics range, deregulation of the advertisement, implementation of the ingredient labelling, introduction of the product expiring date.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xtend current CGMP to enhance the company responsibility and to reinforce the post-monitoring.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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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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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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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Common Criteria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one CCRA member to avoid re-evaluating IT security products which were already evaluated by other CCRA members.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evaluated IT security products under CC scheme in several nations, such as Unite States, Great Britain and Australia. and defined new category of the IT security products for the domestic CC evaluation. And we have analyz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on the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have conducted a poll to receive opinions and demands of the Korean industries for Korea policy decision maker to select the possible IT security products which will be evaluated in Korea under CC scheme. As a conclusion, we have selected 15 IT products based on the response to a poll by the industries, the market size, the evaluation amount demanded by the user, manufacturer, and evaluator, to select the possible IT security product under CC schemes in Korea during next 5 years.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the benefit, and the demerit of the selected IT products were analyzed. This paper can be used as a guideline document for Korea policy decision maker to select the IT products to be evaluated under CC scheme in Korea for next 5 year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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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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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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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92. 6) 및 생물다양성 협약총회('02. 4)에서 생물자원의 국가소유 권리 인정 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만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종(種) 중 약 3만여종만 기록되어 있으며, 한반도 고유종도 2,322종만 문헌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연구가 미흡한 상황에 있다. 또한 확보된 생물자원도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체계적인 생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동 종합대책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에 분포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 정밀 탐색 조사를 통해 모든 생물의 표본을 수집 연구하여 자생생물의 총체를 확인하며, 자생생물의 분류분포생태 정보를 종합 정리한 한반도 생물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자생생물의 DB 구축 등 과학적인 생물자원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생물분류 전문인력 육성, 권역별 생물자원과 설립, 생물자원 보전 연구시설 지원 등 생물자원 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 질병(SARS, 조류독감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를 시 도별로 설립할 예정이며, 외래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멸종위기종의 보호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 종합대책은 생물자원 조사발굴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관리체계 확립 분야의 11개 과제, 생물자원보전 추진체계 구축 분야의 6개 과제 등 총 3개 분야 28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 대책은 2013년까지 국비 2,960억원, 지방비 1,800억원 등 총 4,76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곳도 많아 온난화조건에서도 지역별 정밀기후 추정과 이에 근거한 최적품종의 선택, 이앙기 및 수확기 등 생육기간의 조절이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차기 메일 발송에 꾸준히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이메일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 수평적인 의견도출과 각자 역할의 확대 및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제작흐름이 되도록 고안된 제작구조이다.성을 환기시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환기시키는 브레히트의 '소격화'의 효과가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시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광고에 효율적으로 적용된 예 인 것이다. 재미, 기타 독특한 체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희라는 쾌락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로 통계적 유의차(p<0.001)가 있었다. 즐기는 음료로는 ${\ulcorner}$콜라${\lrcorner}$가 가장 많았으며(46.8%), 그 다음은 사이다, 주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성있는 차이는 없었다. 음식의 먹는 시기는 점심과 저녁사이의 ${\ulcorner}$간식${\lrcorner}$이 가장 많았으며(42.2%),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패스트푸드는 많은 사람들이 ${\ulcorner}$맛${\lrcorner}$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며(62.8%), 남 여 대학생간에는 통계적 유의성(p<0.05)이 인정되었다. 5. ${\ulcorner}$입맛의 서구화(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