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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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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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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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4단계 "위기에서의 국가 행동 모델"을 적용했다. 그것은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불길한 공격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시 대통령의 후속 선언이 t1 단계의 세계와 지역의 정치 안보 차원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의 지원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불가피했고, 미국은 이슬람 바드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외교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은 국가의 기본 가치/목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동시에 시간 압박은 t2 단계에서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따라서 의사결정 포럼은 t3 단계에서 시작되었고 파키스탄은 외교 정책 위기를 완화시킨 t4 단계로 미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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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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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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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물이 상품에 내재되어 국가간 이동을 한다는 가상수 개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얻고 있다. 향후 물부족 현상 및 가상수 이동과 관련해 국제적인 물거래에 대한 전세계적 차원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가상수의 국제적인 이동 추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서 국가의 경제위기 경험 유무, 경제규모, 생활수준, 경제성장속도, 그리고 수자원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세계국가 및 한국의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가상수 교역량에 대한 자료는 UNESCO, UN, FAO의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구축해 활용했다. 총 10개 농축산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가상수 교역량에 대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등 세계적 수준의 경제위기는 전반적으로 가상수 교역추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미국발 경제위기는 가상수 교역흐름 완화와 일정 정도 관련성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제규모와 가상수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 모두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제성장속도는 가상수 교역량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생활수준은 2007년도 이후에 가상수 교역량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특히 경제규모가 가상수 교역량과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은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생활습관이 변화해 육류소비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 분석한 수자원 정책의 기조변화는 가상수 교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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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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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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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홍수 발생 시 제공되는 적절한 비상대처방안(EAP) 정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상습 침수지역과 예상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EAP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경보 4단계를 근간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대응업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수통제소는 수위표 또는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하천지점별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를 계획홍수량의 50%와 70%를 기준으로 발현하고 있으나, 위기경보 각 단계별 설정기준과의 명확한 연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수재해 대응단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천수위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보다는 높은 계획홍수위 설정기준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하천홍수 대응 수재해 위기경보 4단계 설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규정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실무자 관점에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기경보단계별 설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위표 기준으로 표기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적용성 및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개선된 설정기준(안)을 수변구조물 재난대응 의사결정시스템에 적용하고 테스트베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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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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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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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9년은 1998년부터 시작된 도서관계의 각종 위기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때로 위기상황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국가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제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우리 협회는 1999년 한 해 동안 일반사업 뿐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 해외 도서관계와의 협력강화 등 폭넓은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1999년도에 수행한 우리 협회 사업 가운데서 외부의 재정지원을 유치하여 수행한 사업들만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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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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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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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이 연구는 국가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두 질문을 던진다. 첫째, 지도자는 위기 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공공외교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지도자의 공공외교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증진하는가? 방법: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가위기 시 국가지도자에 의한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나타난 최근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공외교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연구방법으로는 파이썬(Phython)을 활용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위터 텍스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2022년 러시아의 침공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다른 국가 국민과 소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국가 국민에게 '협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 '우크라이나의 입장', '다른 국가 축하 및 애도'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지지와 신뢰, 청중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결론: 공공외교의 효과는 국제협력과 지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여 협력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후견국의 딜레마와 이행의 문제는 지속되었으며, 공공외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차후 대한민국의 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를 위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시부터 지도자의 효과적인 공공외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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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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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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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며, 발생빈도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대비 또는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연재해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리하여 위기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대응 메뉴얼 자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기대응 메뉴얼이 포함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찾기 위해 위기대응 메뉴얼에 대해 정형언어를 사용에 모델링을 하고 모델체킹 기법을 통해 원하는 속성이 만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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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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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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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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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1999년도 창립학술대회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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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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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 사고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사결정 자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지, 시스템 사고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1997년도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분석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시스템 사고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엿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 사고의 부재는 단선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단선적 사고는 시스템의 파국을 가져온다. 따라서 최고 정책결정자의 시스템 사고 수행 여부에 관한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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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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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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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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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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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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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