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DX)이 오늘날 ICT 중심 세계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이다. 공신력있는 글로벌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MV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석들을 참조하여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봤다. 산업과 경제가 또 다른 기술 혁명의 직면한 만큼 각국은 변화하는 산업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이러한 변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준비 방법을 결정하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의 기회와 정책 과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기획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좋은 연구기획 본보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보고서를 본보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와 세부평가항목을 고찰하고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세부평가항목들과 내용을 선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서 연구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고,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는 12개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분석된 내용들에서 각 세부평가항목별 주요사업 기획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기획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R&D 연구기획과 평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제11차(第11次) 국제문헌정보연맹(國際文獻情報聯盟/아시아 태평양위원회(太平洋委員會) 총회(總會)(FID/CAO)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산업기술정보(産業技術情報)센터의 주관하에 서울에서 개최(開催)되었다. 총회(總會)의 주제(主題)는 국가정보정책(國家情報政策)이었으며, 이때 발표(發表)된 호주(濠洲), 인도네시아, 일본(日本), 말레이지아, 중국(中國), 타일랜드, 소련(蘇聯) 등 7 개국(個國)의 국가보고서(國家報告書)를 요약하였다. 국가(國家)마다 정보정책(情報政策)의 내용(內容)이나 정보(情報)시스템의 구조(構造)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요목표(主要目標)는 유사한 것이었다. 정부(政府)는 국가정보정책(國家情報政策)을 수립(樹立)하고 정보관련기관(情報關聯機關)들의 협력(協力) 아래 정보정책(情報政策)의 실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 제안에 관련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방안에 영향을 미칠 주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내용 중 사회적 책임경영 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고, CSR 경영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CSR 경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자격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이나 환경관리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서(예: ISO 14001, ISO 26000)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진의 CSR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으로 당면한 과제로서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저감 완화대책 수립 및 시행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관심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 물 안보에 대한 보고서 등의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록 국토가 좁은 나라에 속하지만 호우의 계절적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수문학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연구는 대부분 유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자연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이나 실제적으로 국가예산 계획수립 및 투입은 주로 지자체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별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역적 범위는 지자체단위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분석의 범위는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범주가 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보고서의 탄소배출 시나리오 중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종(A1B, A2, B1) 선정하였으며, GCM은 4종(CNRM: CM3, CSIRO: MK3, CONS: ECHO-G, UKMO: HADCM3)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광역자 치단체별-시나리오별-GCM 별로 4개의 기간 구간 (2080-2009, 2010-2039, 2040-2069, 2070-2099)으로 나누어 평균 일최대강우량 및 연총강우량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법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일최대강우량에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로 인하여 치수안전도 변화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추천지수(NPS : Net Promoter Score)를 이용하여 2019년도 이용 고객의 서비스 만족 및 품질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기관의 고객만족 개선 활동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DSL :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개발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플랫폼으로, 논문·특허·보고서·동향·저널/프로시딩·연구자·연구기관 등 약 1억건 이상의 콘텐츠에 대한 검색 및 콘텐츠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DSL은 과학기술 연구자를 위한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또한, 쉽게보는 검색결과, 오픈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지식의 발견과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경험한 500여 명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대한 고객충성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터넷 등 정보의 발달로 고객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구전이 급속도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관리함으로써 핵심고객을 확보하는데 사전 예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하였다. 또한, IPCC는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 예측과 적응 정책 및 조치가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적응 정책 및 조치를 위한 기후변화의 영향분석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및 분류의 선형의 순차적 관계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에 개별적 연구 보다는 타 부문의 영향 및 결과가 환류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농업, 물, 산림, 생태, 건강 등 다양한 부문 내/간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통합 평가를 위해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이며, 신속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부문의 상세모델을 모방한 메타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메타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연계양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시행중인 배출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를 다른 개도국보다 빨리 도입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신은주 연구위원의 '배출권 거래제 입법화 의미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추진의 의미와 영향, 외국의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결론인 항행위해요소파악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시되고, 제시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주체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도해경부두와 제주 한림항의 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예선의 사용 강제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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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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