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및 정책에 따라 전력 에너지 산업 또한 커다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접목하고 새로운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원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방법의 고객 참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미국 의회가 지난 2007년 12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라는 프로젝트를 법제화하여 지원방안을 연방법안으로 통과시킴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이다. 법안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칭 펀드 등 자금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 기존 전력기술에 적용해 송전, 배전망(파워그리드)을 지능형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2003년 DOE(Development of Energy)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전력인프라 발전 계획인 '그리드2030(Grid2030)'의 실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각 주마다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고, 요소 기술들을 축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cel Energy가 미국 최초로 추진하는 'Smart Grid City'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술과 추진전략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플랜트 산업은 여러 가지 요소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제작기술, 컨설팅, 파이낸싱 등의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정은 프로젝트 사업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에 대한국가차원의 선진화 전략과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업무절차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업관리 효율증대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절차 정립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업무절차서와 관련된 문헌조사 및 12개 대형플랜트건설사의 업무절차서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업무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절차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미국 PMI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의 모태인 PMBOK의 이론과 CMAA의 건설사업환기 업무범위를 활용하고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ISO 9001:2000 규정을 착용하여 EPC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기를 위해 필요한 EPC수행단계별 21개의 중점관리요소를 포함한 업무절차 매트릭스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 및 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 및 시운전단계'별 176개의 '주요단위업무'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EPC 수행단계별 주요단위업무를 Business Process 관점으로 재설계하고, 전문가 자문과 검증을 통하여 총176개의 업무절차 BPM모델을 개발하였다. 최종단계로, 'EPC 수행단계별 업무절차BPM모델'의 시스템 개발모델을 제안하였다.
가상건설시스템 개발연구단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지원 하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단은 건설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 고 부가가치 사업 창출,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가상건설 시스템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3D 및 정보 기반의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단은 가상건설시스템 하위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들을 개발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3D 기반 구조 설계 설비 및 견적시스템 개발이다. 둘째,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기획단계에서의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및 사업성 분석 시스템 개발이다. 셋째, 건설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CPLM(Construction Project Life-cycle Management)을 개발하는 것이다. CPLM은 3D 기술과 정보 기반 협업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단의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2차 년도에 가상건설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3차 년도 가상건설 시스템의 각 모듈 완성 및 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산업에서 필수개념으로 자리잡게 될 BIM의 국가적 차원의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예산이라는 변수에 영향이 크다.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불가로 프로젝트 추진 중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사업의 중단 혹은 재검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소요제기단계 및 이를 획득하기 위한 선행연구단계에 제시된 시스템요구사항의 평가와 소요예산의 부정확성으로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시스템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구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획득조직에서 시스템의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획득조직과 개발자 혹은 제작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요구사항 수준은 프로젝트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시스템요구사항에 대한 비용측면의 적정성 확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비용요소가 복잡하고 각 요소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비용추정이 쉽지 않고 추정된 비용의 오차율도 커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시스템요구사항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세부자료의 부족으로 비용추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공학과 비용추정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스템요구사항 도출 후 비용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비교 후 최적안을 선정하는 아키텍처를 솔루션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수비용추정방법(Parametric Cost Estimating)를 토대로한 비용추정 전산도구인 SEER Cost-IQ를 소개하였다.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의 전쟁양상은 과거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첨단 정보 과학전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요소들 또한 변화되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첨단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안보정세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소요를 선별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신개념의 미래첨단 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하여 핵심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 추격을 위한 전략적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술 추격형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R&D 거버넌스모형 수립을 위한 기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연구이다. 기존 거버넌스 연구는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R&D 거버넌스 핵심 프로세스를 통한 전략제시이다. 이는 전략적 의지를 통한 국방연구개발 사업 결정, 핵심기술 지식기반 확충, 개방형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유기적인 조직체계 구축,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관리 방안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세 번째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과 T-50 사례분석이다. T-50 사례는 기초연구 단계,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 거버넌스 전략모형에 비추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개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R&D로 추진하게 되면 많은 이점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R&D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공분야의 오픈소스 R&D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은 물론 R&D 사업의 실효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 및 사례를 조사하고 공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R&D 프로젝트에 대한 전주기적 관점에서 오픈소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에 대한 예산축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도시개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업은 해외 도시개발 시장에서 금융조달 및 해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우수한 해외 선진 기업들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기업은 진출 국가의 환경과 수준에 맞는 도시개발 모델을 선정하고, 높은 해외 사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문헌 분석, FGI를 통해 해외 도시개발 시장 진출 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 및 IPA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련의 국내 민간기업 해외 도시개발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세종특별시 디지털 사이니지 국가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플랫폼인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공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으로 보고 콘텐츠의 배치를 계획하기 위한 전략이 기술우위 공급자 대신 해당 지역 커뮤니티 또는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개발 전략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한 동 전략을 쉽게 수립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툴'들을 설계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능'을 '디지털 광고 기능'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문화 서비스 기능'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혁신적인 활용을 통해 '세종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공공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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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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