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민 군겸용기술사업은 효율성 부족과 추진실적 저조로 새로운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하여 각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와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겸용기술개발은 기술수준 조사와 연계하여 필요 핵심기술을 선 개발하고, 기술교류 사업은 민간 및 국방 분야의 모든 기술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기술거래시장과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사업을 촉진하고, '국가 규격 및 표준정보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규격통일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북극 이사회 산하 "북극동식물보전 워킹그룹"은 북극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정책, 전문가 그룹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들과 북극원주민들에게 전달한다. 북극 동식물보전 워킹그룹의 주요업무는 모니터링, 평가, 전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모니터링 사업은 "환북극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해양, 담수, 육상, 연안) 프로그램", 평가 사업은 "북극생물다양성평가", 전략 사업은 "북극철 새이니셔티브"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 지위 획득 후 2015년부터 북극철새이니셔티브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북극철새이니셔티브는 북극에서 번식하는 철새들이 이용하는 전 세계 이동경로 상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불법 사냥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철새 이동경로상의 옵서버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북극협력사업 참여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 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북극 철새이니셔티브와 국내 공공기관들이 운영 중인 북극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활용해 "CAFF 청년 프로그램" 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후기술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후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평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중 수소 및 정책 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수혜 학생들의 R&D 역량과 경력개발 의지를 향상시켰는지 분석하였다.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수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 개인별로는 R&D 역량이 향상되었고, 경력개발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R&D 역량이 향상되었고, 기술가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기후기술 분야의 R&D 역량들은 발굴되었지만 기후기술 분야 경력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CALS 사업의 추진조직은 사업규모 만큼이나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CALS가 산업계로 확산되면서 정부나 산업계가 모두 CALS를 계획, 관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현재는 각 국가마다 고유의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진흥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업과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작업 등을 통해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계획만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앞뒤를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과 곳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후 복구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국가간 노공행상과 명분싸움으로 시끄럽다.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 항공, 여행업계는 큰 손실을 입어야 했고, 방송,미디어 업계도 예상외로 수익이 급감했다. 반면 모바일 뉴스 서비스, 통신, PC, 소프트웨어 등 일부 IT업계는 이라크전 관련 정보서비스 수요로 뜻하지 않는 전쟁 특수를 누렸고, 이라크 재건 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65KV 송전전압 격상사업이 국내 기술의 주도로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전압 분야의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국내 중전기 기기 제작분야의 기술 능력이 고도화 되므로 국제간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향상은 전력수요의 성장이 크게 예상되는 주변의 북방 국가 또는 개발 도상국의 전력 산업계에서 한국의 역활이 증대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나 공단 또는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부각된 장점과 단점을 OPEN시켜 ESCO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ESCO 시장은 절대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가 특히, 중국은 전기특성과 생활습관이 유사하다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ESCO의 큰 시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총 5조4천3백억원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는 멀티미디어산업육성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의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하여 멀티미디어수요창출을 선도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민간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향후 국가차원에서 멀티미디어산업을 종합육성하기로 했다. 그 전문의 골자를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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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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