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야하며, 이런 의미에서‘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전략으로 손꼽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협회 김태희 부회장에게 들어보자.
최근의 목록 환경에서 전거데이터의 기능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국가전거데이터의 공개와 공동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전거를 활용한 단위 도서관의 전거데이터 소급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과 KERIS에서 공동으로 추진했던 전거데이터 소급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의 방식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방법론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보다 많은 도서관들이 국가전거를 활용하여 전거데이터의 소급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A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전거데이터의 자동 생성률과 정확률, 그리고 자동 생성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와 누락의 사례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전거를 이용한 전거데이터의 자동생성률은 20% 남짓에 불과했고, 전거형의 형식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생성률과 오류, 누락은 종합목록이나 단위 도서관의 서지레코드 품질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기존 데이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함께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의 투자 성과 및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방안과 프로세스를 반영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기업의 인터넷 활용상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기업내의 인트라넷(Intranet), 기업간의 엑스트라넷(Extranet)이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시도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를 이루면서 웹사이트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그 적용범위 및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상의 모든 기업이 경쟁자가 되므로, 생존을 위한 더욱 치밀한 기술 및 기법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고객으로부터 정보사용 수준에 관한 요구가 쇄도할 수 있으며, 그 요구는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문지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 상황에 적절한 대책 사업인 경남지역 기계산업정보화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앞으로의 전국 대상으로 한 관련된 기업체들을 보다 더 확대 수용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은 국가차원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대외적인 여세를 대비해 보면, 사업 추진해온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의 4,877개 기계산업체를 대상으로 구성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기반 인프라를 현실화로 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여건 하에서 이용업체와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다가온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R&D사업이 대형화 복합화 됨에 따라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획 및 관리에서 새로운 기법 및 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대형 국가R&D사업 중 하나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에 적용된 R&D 관리 기법인 기술 포트폴리오 지도(TPM) 방법론을 소개하고, TPM을 적용한 R&D 관리 적용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TPM 방법론의 의의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TPM 방법론이 적용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개략적인 내용과 동 사업에 TPM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수행된 구체적인 절차와 TPM 방법론 구현 사례, TPM 방법론을 통한 과제관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유사 대형 R&D사업 관리 기법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와 수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 도급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CM)) 사업의 해외진출 역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리스크 분석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주체 별 해외건설공사 리스크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리스크를 계층화하고, 도출 된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PI척도를 활용한 전문가 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해외건설 국가리스크를 총 6 Section, 31개의 요소로 계층화 하였고, 이를 기초로하여 참여주체 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Risk Matrix에 따라 시공사 17개, 설계사 14개, CM사 17개의 핵심리스크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건설사업 참여주체 별 사업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전략 수립 및 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는 7월 4일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수립.발표하였다.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간 통신망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리 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신사업경쟁구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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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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