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보다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고도화와 미래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결집체이며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주항공산업진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삼성항공은 1977년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항공엔진사업을 시작하여 우주항공산업, 방위산업, 정밀공업산업 등과 같은 첨단의 초정밀 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개척 추진해 왔다. 창립이래 국가전략사업으로는 한국전투기사업(KFP) 및 헬기.중형항공기 제작사업에서 다목적 실용위성개발까지 기술개발, 첨단시설 확보 및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우주항공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내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의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한만섭 소장님으로부터 야심찬 우주항공산업의 마스터플랜과 추진현황, 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대담에 응하시는 소장님의 모습에서 우주항공산업에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대담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넘어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 등과 맞물려 한 국가 사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당초 총 5298억원으로 6월중순까지 ESCO투자사업 2021억원,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1239억원,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1382억원 등 총 4643억원이 접수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6월 현재 총 예산대비 약 88%의 자금이 접수 추천되었으며, 이후에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7월 이후부터 사업별 또는 대 중소기업 구분 없이 잔여예산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ESCO 업체들은 턱 없이 부족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업은 스스로 ESCO 사업을 적용, 확대하는 전략을 짜야하고 이에 발맞추어 기관은 정책자금의 확대 필요성을 국내 산업의 에너지 절약 중요성과 해외의 선진 사례를 통해 공론을 조성할 때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ESCO 산업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ESCO 민간금융을 확대하는 원활한 자금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해외 ESCO 파이낸싱의 사례와 국내 민간융자자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A'그룹(회선서비스망), 'B'그룹(IP서비스망), 'C'그룹(인터넷전화 서비스, IP응용서비스)으로 인프라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의 국내통화, 국제통화, 이동통화 등의 기본 통화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IP-Centrex 서비스 등 7개의 부가서비스를 연구한다. 또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현황을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망의 인터넷전화 이용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노후 아파트에 대한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아파트 ESCO 사업을 발주할 때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정부는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효율 난방시설과 LED를 설치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보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999년은 1998년부터 시작된 도서관계의 각종 위기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때로 위기상황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국가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제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우리 협회는 1999년 한 해 동안 일반사업 뿐 아니라 각종 프로젝트, 해외 도서관계와의 협력강화 등 폭넓은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1999년도에 수행한 우리 협회 사업 가운데서 외부의 재정지원을 유치하여 수행한 사업들만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다. 지역적으로 경기, 충청, 경상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리한 지역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풍요롭고 생동감있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는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원도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가 암, 성인병 등의 검진 사업과 청소년 복지 사업, 재가노인복지 사업 등 연령과 그 대상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5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초고속국가망 1단계 사업이 '97.12월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98~2002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초고속국가망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보화 분야의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ulcorner$제2의 식목, 숲가꾸기(育林)$\lrcorner$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본 연구는 19개국 조사를 통해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국가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두 요인인 사업싸이클과 사람싸이클을 국가별로 비교하였으며 또한 이 두 요소간의 균형 상태를 파악하였다.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Sethia and von Glinow(1985)의 조직문화모델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생산 중시'를 사업싸이클, '사람 중시'를 사람싸이클에 대응시켰다. 국가간 비교 결과 선진국일수록 사업싸이클과 사람싸이클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등 성장이 정체된 국가들은 사람싸이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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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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