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와 영향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OECD와 한국수출입은행 모두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요소들에 대해 모수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지표 중 대외거래 지표들,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가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요소별 모수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별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들을 추가로 추정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척결, 수출증대 등 대외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외환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의 개인주의를 비교하여 그 차이와 원인을 고찰하고, 개인주의에 미치는 국가, 성별, 연령 등의 영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 267명, 중국 271명, 일본 251명, 네덜란드 262명의 데이터를 통계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연구이다. 요인분석 결과, 개인주의를 구성하는 하위개념들로 볼 수 있는 4가지 요인들('독자행동', '익과 의사결정', '타인 무관심', '자신의 의지')을 추출하였고, 이들 요인들이 특정 국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어 국가별 비교를 통해, '네덜란드,일본>중국$\gg$한국'의 순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여러 문항에 걸쳐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나 타인무관심 관련 문항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일본은 타인무관심 관련 문항에서 가장 높은 개인주의 성향을 보였다. 한국은 가장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개인주의성향이 강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집단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문항 중 유의차를 보인 문항수는 국가별 비교에서는 21개 문항 모두, 성별은 6개 문항, 연령은 7개 문항으로 나타나, 국가가 개인주의 구분의 가장 유용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와 수자원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수자원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Pressure-State-Response 구조에 따라 선정된 14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168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자원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사결정을 위한 가중치 결정은 객관적 가중치 산정방법인 Shannon의 entropy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TOPSIS (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기법을 적용하여 국가 별 수자원 취약성을 지수화하고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각 지표별 Positive Ideal Solution과 Negative Ideal Solution의 거리를 산정한 후 상대근접도계수를 산정하였으며, 상대근접도계수가 작은 국가일수록 수자원이 취약한 국가가 된다. 연구결과 북한은 168개 국가 중 17위, 우리나라는 67위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남 북한의 수자원 취약성이 취약한 가운데 북한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주요 국가와 비교 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취약성의 정도가 심각했다. 또한, 압력, 상태, 반응의 요소별로 수자원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반응요소 측면에서 타 국가에 비해 불안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태요소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간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수자원 취약성 극복을 위한 수자원 계획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철도물류 운영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토하여 국내 철도물류 경쟁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취득가능한 데이터들을 고려하여 국가간 비교가능한 검토항목과 철도물류회사간 비교가능한 검토항목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별 화물열차 운행밀도, 화물 열차당 수송량, 화물의 평균 수송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철도화물회사별 단위수송당 매출액, 영업계수, 직원 1인당 매출액, 직원1인당 수송실적, 단위수송당 영업비용,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등을 비교검토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다빈도 소량 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량수송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1인당 수송실적 등 철도화물분야 생산성이 해외 철도화물회사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과 금융의 융합을 살펴보고,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국가별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국가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9개 하위요인, 41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미국은 1.63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이스라엘 1.49, 일본 1.3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요조건, 전략 구조 및 경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 요인에서는 금융 수요 및 수요 충족 정도, 지식확산 및 해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투자자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공 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는 고성능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정부기관, 대학, 학협회, 산업체 등의 약 200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연구망(National Research Network)이다. 본 논문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4,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서비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나아가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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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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