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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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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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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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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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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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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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연구와 같은 교육평가의 목적은 국가와 같은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의 단위가 학생보다 상위 수준일 때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층 문항반응이론 기반의 집단 수준 진단평가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Park과 Bolt(2008)가 제안한 문항특성모형을 수정하여 새로운 다층 문항반응이론 기반의 집단 수준 진단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수정된 모형은 2015년에 실시된 국제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연구의 8학년 수학 평가 자료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9개의 인지적 요소에 대한 국가들의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국가 간 비교 또는 요소 간 상호 비교에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차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된 모형은 보다 높은 신뢰도를 지니며 국가 간 비교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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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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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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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해 8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 공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이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를 집중 분석하고 그들의 상대적 격차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비교는 후속 연구과제인 '한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거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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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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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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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국가 간 영향에 의해 한 국가에서의 확산성과가 다른 국가의 확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이동통신서비스 확산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들은 주로 국가별로 추정된 확산과정에 대해 사후적인 비교 분석이 일반적인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국가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등 5개국에서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은 한국, 미국, 일본, 홍콩 등 주변 국가들에서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확산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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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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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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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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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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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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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09년 국가별로 환경과 화석에너지의 제약 하에서 경제와 환경의 효율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OECD국가, 중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생산가능집합에서 바람직한 산출물인 GDP와 오염물을 동시에 포함한 '환경지향형, 경제지향형, 환경-경제지향형, Two-stage DEA모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OECD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으나 환경효율성은 낮았고 비OECD국가는 환경효율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낮았다. 화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의 여지는 OECD국가가 더 높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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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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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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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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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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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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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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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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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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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9년 처음 출범한 연구회체제는 소속 연구기관들의 1999년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평가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체계 및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지향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기관평가의 목적, 대상, 체계, 기준 및 그 결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비교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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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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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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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