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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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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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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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은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으로 각 국가도서관은 각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 납본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구체적인 납본절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납본업무의 자체 수행,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납본부서의 신설, 납본 부수 및 납본 보상의 개선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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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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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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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 건립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가과학기술 문헌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적정규모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문헌센터의 기능 중 건물 규모 산출과 설비를 위해 자료공동보존소로서의 콘도미니엄 프로그램 개발과 하이브리드 도서관, 클리어링하우스 등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 건물의 공간구성 프로그램 국가과학기술문헌센터의 계획 대지 현황분석과 기본구상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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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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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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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급증, 전자 출판의 확산이라는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를 겪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정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의 가치있는 지식자산을 디지털화하였다. 그러나 휘발성이 강하여 유실 위험이 높은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의 유산으로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불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상업적 지식정보, 제도적 공공지식정보, 기능적 공공지식정보, 재정적 공공지식정보의 4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개별 영역에 적합한 보존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정보자원 생산 ·유통 체계의 기능적 흐름을 기반으로 한 보존 모형으로 $\ulcorner$지식 생성$\cdot$유통$\cdot$보존 체계$\lrcorner$를 설계하여, 기존 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의 연장선상에서 보존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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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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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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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개정도서관법에서 중시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재인식하고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적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중앙관인 지역대표도서관의 효율적 역할을 위한 협력체계로는 혼합형모델을 통해 국가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 단위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으로는 지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통한 지역공공도서관의 정책공조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정보화사업 지원. 공동보존, 사서교육의 지역화 및 지역정보자료의 통합체제에 의한 인포메이션 커먼스 등을 핵심으로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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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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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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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서관과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보존 환경과 자료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훼손과 열화가 확대되고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당장은 사소한 정보 손실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 문명의 쇠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귀중한 자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사명, 규모, 소장자료의 성격, 이용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자체 자료보존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예산, 인력, 전문성의 부족으로 완벽한 자료보존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기관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관들끼리 혹은 좀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직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공동의 이익은 물론 자관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은 자체적인 자료보존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의 다양한 자료보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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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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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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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디지털자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 수입국으로서 정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쇄자료의 수집과 보존공간의 확보는 국가차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사례를 통하여 과학기술 인쇄자료 보존공간의 문제를 분석한 후, 확충방안을 제안 하였다. 국내외 표준 서고공간을 제시하고, KISTI의 서고공간 현황을 분석한 후, 유형별 자료 증가분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시나리오별 필요 서고보존공간을 연차별로 예측하였다. 부족한 보존공간의 확충방안을 개별도서관과 협력을 통한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KISTI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관에 필요한 보존공간을 산출하고 확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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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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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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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도서관은 문화유산의 일환으로 국가의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한다. 본 연구는 서지대조 법을 활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판매도서 포괄성을 측정하였다. 2007년과 2008년 출판 도서에 대해 교보문고 판매용목록을 기준서지로 설정하고 10%를 체계적으로 표집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탐색함으로써 수록 비율을 측정하였다. 탐색 시점에서, 2007년 출판 도서의 포괄성은 92.25%, 2008년 출판 도서의 포괄성은 78.10%, 누적 포괄성은 85.16%로 나타났다. 주제별 분석에 따라 포괄성이 낮은 분야를 알 수 있었고, 미소장도서의 출판사 규모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포괄성을 비교하였다. 납본지연 등 불완전한 수집의 원인이 식별되었으며, 포괄성 향상 및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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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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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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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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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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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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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도서관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하여 아날로그자원 위주에서 디지털자원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를 가진 아날로그자원과 달리 디지털자원은 물리적 매체에 고정되지 않고 소유가 아닌 접근이용 라이선스만을 부여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도서관은 수집과 보존을 위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전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국립도서관들은 고유기능 유지에 있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국내외 국립도서관들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의 핵심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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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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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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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