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has analyzed the scale, location, resource potential and feasibility of offshore wind farm scientifically and systematically based on the national wind map and GIS. For long-term wind power development, this study pursues siting strategy building, selection of target area and deciding development priority as well as the presenting a basis for assessment that are necessary for policy decision making by making theme layers under GIS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after organiz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stages, even if only the most suitable sites are developed among the area of offshore wind farm candidates that can be developed under the current technological standard, it has been evaluated as being able to develop about 3 times of the wind power dissemination target until 2012. It is expected that about 5% of territorial water area can be developed in a short-term future while the southern offshore area possessing relatively favorable wind resource than the western offshore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feasible site. While about 23% of territorial water area has been classified as potential area for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in a long-term future, even Jeju Island and offshore of Ulsan possessing excellent wind resource have been analyzed as feasible sites. The feasibility assessment of offshore wind lam development established by this study is expected to assist national strategy building for accomplishing the wind power dissemination target.
Wind turbines should generally be installed at a certain distance from a road to ensure passengers' safety. In Korea, there is no clear guidance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irst proposed a road setback distance of 400 m in the Onshore Wind Farm Siting Guidelines draft proposed in July 2012, and then modified it to 1.5 times the height of the wind turbine in October of the same year.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 range of onshore wind resource potential according to how the road setback distance is set using the Korea Wind Atlas with 100m spatial resolution made by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the transportation network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the forest road network of the Korea Forestry Service. Owing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Korea, where mountainous terrain accounts for 70% of the total territory, the wind resource potential within 1 km from forest roads are estimated to be 14.3 GW, 14% of Korea's total wind resource potential.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distance of new road for transporting wind turbines from the existing road to a wind farm site is estimated as less than 2 km. Given the limited wind resource potential and geographical constraints, an assessment system that can maximize wind resource utilization and ensure road safety at the same time,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stead of applying the fixed road setback distance across-the-road, is required.
최근 날로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같은 표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형공간데 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데이터품질의 정의 및 평가과정에 관한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 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 품질요소의 정의 및 평가방법을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지형공간데이터 교환포멧의 표준내에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의 정의는 평가기준이 명확한 ISO/TC211의 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품질평가요소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지형공간정보 데이터의 품질평가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KSDTS에도 적용할 것과 데이터 품질평가결과의 보고형식 등을 더욱 더 명확히 하여 국립지리원의 수치지도작성 규칙 등에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다양한 sampling방법에 관한 연구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품질허용기준(AQL)의 정립과 대량의 데이터품질을 신속하게 자동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등이 요망된다.
민간요법 유해사례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질병 치료법인 민간요법 사용 중에 발생되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모든 불편감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통해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형태와 위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넷트렌드(www.internettrend.co.kr)의 웹사이트 분석평가에 의한 점유율 상위 3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를 검색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근 5년간(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민간요법 유해사례의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총 973건의 신문기사가 검색되었고 18건이 포함기준에 만족되었다. 유해사례를 경험한 사람은 총 27명으로 연령은 4개월부터 76세까지이고,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였다. 2회 이상 반복적인 유해사례를 일으킨 민간요법으로는 독성 약재인 봉삼 또는 초오를 재료로 사용하여 복용한 요법, 피부에 외용하는 식초요법, 시술자에 의한 벌침 또는 부항요법이었다. 중대한 유해사례로서 사망이 11명이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복용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시술에 의한 사망이었다. 국내에서 대중적인 민간요법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활발히 상호 교류되며 전문 의료인의 지도 없이 오,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보건의료측면에서 국가나 의료계가 민간요법 유해사례에 대한 위험성 홍보 및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유해사례를 보고 및 감시하는 체계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거배비용분석 이론의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분석법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거래비용"에 대한 개념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통경로 지배구조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비용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적용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Williamson(1975)이 개념적 틀에서 제시한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을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자산특유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산특유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어떠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지? 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거래비용 이론이 완전 자유 경쟁체제가 아닌 통제 경제체제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거래비용 이론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내지는 국가 체제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기존의 거래비용(자산특유성)에 대한 연구방향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 대리인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사의 고용인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다. 둘째, 원료의 공급에 있어 기업이 특유자산을 보유하고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업이 직접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공급자로 부터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다루고 연구의 흐름이다. 셋째는 기업이 해외 시장 또는 서비스 시장 진출 시 지사의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대리인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흐름이다. 넷째는 거래비용이론이 가지는 기본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거래비용이론의 확장을 시도하는 연구의 흐름이다. 거래비용분석이 갖는 한계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Williamson(1975)이 제시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단순히 유통경로 현상을 규명하는데 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거래비용(자산특유성)때문에 다양한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Heide와 John(1988)의 지적에서 처럼 거래비용분석의 기본 가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애매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이 특유자산(불확실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를 내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내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거래비용 이론은 완전자유경쟁체제에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통제경제 내지는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적용하기가 부적절한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구조에 거래비용분석을 적용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비용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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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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