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물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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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Hazard Research in Geography (지리학 측면에서의 자연재해연구)

  • 김욱중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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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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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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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자연재해연구는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금세기초 환경결정론, 환경가능주의, 그리고 인지에 의한 행동과학주의로 연구 Paradigm이 변화.발전되어 오며서 지리학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의 바탕위에 인간-자연환경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920년대 초 Barrow가 인간생태학 개념을 발표, 1950, 1960년대 이에 영향받은 White, Kate와 Burton 같은 미국의 자연재해지리학자들은 미국에서 홍수재해문제를 인간적응, 특히 "인식"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재해지역에서 자원이용과 이의 관리문제를 연구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재해의 양상, 적응방법등이 연구되고, 또한 적응의 여러 비교연구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관련 사회학적 연구 접근과 다양한 레벨의 케이스 Study 또한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자연재해연구는 일반재해연구로 발전하여 핵반응, 각종산업.교통재해, 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문제, 각종 소음공해, 폭발물 사고 등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회문제가 재해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근래에는 약물중독, 성폭행,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정신질환까지 일종의 재해문제로 다루어 지리학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연구의 많은 변환.발전과 함께 처음 Academic한 연구로 시작된 재해문제 연구가 이에 관심을 같는 여러분야 즉, 경제.사회, 심리학자, 토지이용개발자, 보험, 은행, 부동산업자 재해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정부기관, 정책실행기관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행하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자연재해 감소 10개년 계획"이라는 Program을 미국이 주동이 되어 국제적인 기구로 만들어 관심있는 여러국가의 과학자, 재해연구가, Engineer, 정부관계자들이 참여 서로 정보와 지식의 교환, 세계의 개발.재개발에 대한 계획, 재해감소의 교육훈련등 다채로운 Project을 가지고 세계 자연재해 감소를 위하여 공동연구의 노력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세계의 권위있는 재해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하여 100만명당 1,000명이 희생되는 나라로 방글라대시, 이란, 중남미와 페루, 과태말라, 동남아시아의 뉴기니와 나란히 중진개발도상국으로 몇안되는 나라의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유감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아까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 기본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와 분위기가 아쉽다고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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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analysis of water shortage areas in South Korea considering spatial clustering characteristics (공간군집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물부족 핫스팟 지역 분석)

  • Lee, Dong Jin;Kim, Tae-Woong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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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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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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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study analyzed the water shortage hotspot areas in South Korea using spatial clustering analysis for water shortage estimates in 2030 of the Master Plans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To identify the water shortage cluster areas, we used water shortage data from the past maximum drought (about 50-year return period) and performed spatial clustering analysis using Local Moran's I and Getis-Ord Gi*. The areas subject to spatial clusters of water shortage were selected using the cluster map,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water shortage areas were verified based on the p-value and the Moran scatter plot. The results indicated that one cluster (lower Imjin River (#1023) and neighbor) in the Han River basin and two clusters (Daejeongcheon (#2403) and neighbor, Gahwacheon (#2501) and neighbor) in the Nakdong River basin were found to be the hotspot for water shortage, whereas one cluster (lower Namhan River (#1007) and neighbor) in the Han River Basin and one cluster (Byeongseongcheon (#2006) and neighbor) in the Nakdong River basin were found to be the HL area, which means the specific area have high water shortage and neighbor have low water shortage. When analyzing spatial clustering by standard watershed unit, the entire spatial clustering area satisfied 100% of the statistical criteria leading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overall results indicated that spatial clustering analysis performed using standard watersheds can resolve the variable spatial unit problem to some extent, which results in the relatively increased accuracy of spatial analysis.

Spatial analysis of water shortage areas considering spatial clustering characteristics in the Han River basin (공간군집특성을 고려한 한강 유역 물부족 지역 분석)

  • Lee, Dong Jin;Son, Ho-Jun;Yoo, Jiyoung;Kim, Tae-Woong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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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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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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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August 2022, even though flood damage occurred 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heavy rain, drought warnings were issued in Jeolla province, which indicates that the regional drought is intensified recent years. To cope with regarding intensified regional drought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spatial patterns of the occurrence of meteorological drought, however, case studies of spatial clustering for water shortage are not sufficient. In this study, using the estimations of water shortage in the Han River Basin in 2030 of the Master Plans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water shortage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hotspot areas based on the Local Moran's I and Getis-Ord Gi*, which are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spatial clustering analysi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water shortage areas were verified based on the p-value and the Moran scatter plot. The overall results of for three anayisis periods (S0(1967-1983), S1(1984-2000), S2(2001-2018)) indicated that the lower Imjin River (#1023) was the hotspot for water shortage, and there are moving patterns of water shortage from the east of lower Imjin River (#1023) to the west during S2 compared to S0 and S1. In addition, the Yangyang-namdaecheon (#1301) was the HL area that is adjacent to a high water shortage area and a low water shortage area, and had water shortage pattern in S2 compared to S0 and S1.

Analysis of Waterfront Utilization Index Using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 (다기준의사결정을 이용한 친수공간 이용지수 분석)

  • Kim, Byeong-Chan;Kim, Man-Sik;Maeng, Bong-J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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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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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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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친수는 단순히 하천 보전과 상대되는 수변이용의 측면이 아니라 하천의 경관, 생태계, 물 등 전체적인 하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심리적 만족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친수활동 유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도움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하였다. 또한 평가 항목간의 중요도를 합리적으로 부여하고자 전문가 집단 활용을 통한 다기준의사결정 기법 중 계층분석과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이의 일반적인 형태인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다수의 목표, 다수의 평가기준, 다수의 의사결정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의사결정 문제는 대부분 요소들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수직종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층적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ANP는 AHP 분석을 확장한 개념으로 평가 요소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 평가 요소간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시스템 분석, 통합 및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요소들 간의 비선형 관계를 모델화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ANP는 AHP의 기본 공리인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AHP와 ANP 분석을 위해 평가기준은 하천특성, 생태환경특성, 인문환경특성, 경관,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평가항목은 하천의 물리 생태학적 특성, 개발여건과 관련된 특성, 경관의 이용가치, 유지관리 용이성 등 20여 개로 나누었다. AHP와 ANP를 이용하여 친수공간 이용지수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두 기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NP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최종 결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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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Agricultural Water Return Flow Using a Network Model Based on Paddy Irrigation Areas (논배수로 네트워크 모형을 통한 농업용수 회귀수량 산정 방안)

  • Inkyo Choo;Junhwa Lee;Adigun Ismail Adebayo;Younghun J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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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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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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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수자원 총량 중 생활·공업·농업·유지용수의 이용량은 365억m3/년으로 약 29.4%로 발표되었다. 유지용수를 제외한 농업용수 이용량의 비중은 약 60.5%이며, 이 중 약 80%가 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용수 이용량 중 사용되지 않고 하천으로의 방류량이 존재하는데 이를 관개회귀수량이라하며, 농업용수의 약 35%가 하천으로 회귀된다 발표하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기에 정확한 회귀수량을 산정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모형을 통한 용배수로 구축 이후 회귀수 정량화를 하고자 하며, 정량화를 위한 네트워크 모형은 EPA-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을 활용하였다. 해당 모형은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물리모형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따른 수문 영향을 확인 가능한 모형이다. 해당 모형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논배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귀수 정량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논배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이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한 용수계통도를 작성하였으며, 모형의 입력자료로 필요한 네트워크 용배수로관 표고값을 측량하였다. 이후 현장조사 및 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물리모형의 입력자료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자료 구축은 지리 정보 시스템 중 ArcGIS와의 연계를 통해 구축하였다. 모형의 수리학적 입력자료는 해당지역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필지 사이의 내리흐름 및 펌프를 통한 용수 또한 네트워크 물리모형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이후 계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매개변수 보정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논배수로에 대한 농업용수의 흐름 및 회귀수량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농업용수의 회귀수 산정 및 지역 편차에 따른 회귀수 정량화 등의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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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LCZ Type on Particulate Matter (LCZ 유형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Yeonju Kim;Hansol Mun;Juchul Jung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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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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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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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As of 2019, Korea's fine dust is the most severe among 38 OECD countries, and in the same year, 「the Framework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revised to define fine dust as a social disaster. Currently,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achieve its emission reduction goals by preparing a comprehensive fine dust management plan (2022-2023) consisting of a total of five areas, 42 tasks, and 177 detailed task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not just as a source of emiss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hape of the city was classified using the LCZ (Local Climate Zone) classification system into 17 types by building type and land cover type in Busan, and the average annual PM10 and PM2.5 concentration were mapped using the IDW technique. In addition, Fragstats and Moving Window were used to quantify the LCZ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CZ classification system and PM10 and PM2.5.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type of low height of the building and the type of green space with tre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establish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based on efficient spatial planning.

Analysis of Linkage betw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 Forestry Secto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South Korea (국내 임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관성 분석)

  • Kim, Nahui;Moon, Jooyeon;Song, Cholho;Heo, Seongbong;Son, Yowhan;Lee, Woo-Kyu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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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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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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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nalyzed the linkage between the Forestry sect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in South Korea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of United Nations (UN), Suggested direction of ODA project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Forestry sector ODA project data in South Korea have collected from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statistical inquiry system develop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have been actively implemented in the fields of forestry development, forestry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both fields, Korea Forest Service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carried out the most projects. The Forestry sector ODA project data in South Korea are classified technic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afforestation based on their objectives and contents. SDG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ational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this study analyze linkage between ODA activity content in each classification item and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indicator. Analyzed the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indicator and SDGs target and SDGs indicator were identified. finally, SDGs goals were recognized. In conclusion,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are associated with the SDGs Goal 1 (No Poverty), Goal 2 (Zero Hunger),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Goal 13 (Climate Action), Goal 15 (Life on Land) and Goal 17 (Partnership for The Goals). Therefore, With the launch of the SDGs, This study analyzed the linkage among the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the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and the SDGs. it presented the limitations of Forestry sector ODA Project in South Korea and made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 Study of Information Update and Framework for Intergrated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River Facilities (하천시설 통합 유지운영을 위한 정보 현행화 및 프레임워크 구축방향 연구)

  • Nam, Jeong-Yong;Kim, Min-Jeong;Jo, Chan-W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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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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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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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Recently, it has become necessary to consider climate change when managing multi-purpose river functions. However, in terms of domestic rivers, the management of national and local rivers is separated and the river information cannot be integratedly handled. Especially, it is not sufficient to collect and update information by recycling report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In addition,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rivers is dependent on the GIS-based RIMGIS system, but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is deteriorating due to the construction of spatial information using the river basement planning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formation system with regard to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river facilitie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actual cases, the optimal solution was sugges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ractical information. As a result, we constructed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reliable maintenance of river facilities and examined the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existing information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cedures for the integrated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river facilities. It will be helpful to introduce the BIM as well as solve to the information gap with other fiel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framework to improve the information construction of river areas.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Park, Dam-Yong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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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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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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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viation safety can be secured through regulations and policies of various areas and thorough execution of them on the field. Recently, for aviation safety management Korea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aviation accidents by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nd promoting major strategic goals for each sector; establishing National Aviation Safety Program, includ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Aviation Policy; and improving aviation related legislation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is to be established and publicly notified to ensure safe take-off and landing as well as aviation safety during the circling of aircraft around airport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current aviation obstacle management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make sure that buildings and structures do not exceed the height of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identify its operating problems based on my field experience. Also,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Nowadays, due to the request of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airports, discussions and studies on aviational revie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Also, related ordinance and specific procedures will be established soon. However, in addition to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shortcomings of current system caused by the lack of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for obstacle management. In order to execut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regulation, there has to be limits on constructing new buildings, causing real restric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irports on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s. In this sense, it is regarded as a sensitive issue since a number of related civil complaints are filed and swift but accurate decision making is required. According to Aviation Act, currently airport operators are handling this task under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give permits for installa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critically important. The law requires to carry out precise surveying of vast area and to report the outcome to the government every five years. However, there can be many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obstacles due to the error in the survey, or failure to apply fo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n the exercise of construction permission. However, there is neither standards for allowable errors, preventive measures, nor penalty for the viola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As such, only follow-up measures can be taken. Nevertheless, once construction of a building is completed violating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take any measure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building, because the owner of the building would have been following legal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by getting permi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I believe penalty provision for the violation of Aviation Act needs to be added. Also, it is required to apply the same standards of allowable error stipulated in Building Act to precise surveying in the aviation field. Henc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an effective manner.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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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4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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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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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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