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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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의 권력론에 대한 리쾨르의 해석 : 제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해석학적 시론 (An essay on the theory of power of Saint Paul : Salvation through the system of a nation)

  • 김선하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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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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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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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리쾨르는 사도 바울의 권력론을 해석하면서 제도를 통한 구속이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정치적 권력에 대한 이해를 소유의 경제적 영역과 가치의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 형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개하는 그의 논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 있다.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고 세워진다'는 것과, 따라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쾨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권력자는 너의 선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권력자 개인에 대한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존중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권력을 가진 개인들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제도는 선하다는 주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배경은 그리스 교부 이레니우스적 창조관과 '하나님 형상'에 대한 해석이다. 리쾨르는 정치 권력자에 대한 논의를 경제와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전개하면서, 제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산업구조와 복지국가 발달 관계에 관한 연구 : Fuzzy-set 질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Industr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 Using Fuzzy-set Analysis)

  • 정의룡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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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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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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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일찍이 복지국가 발달에 산업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공공복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복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민주주의 이론,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노조와 좌파정당들의 힘이 강화될 때, 복지국가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권력자원 이론 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존 이론들에 따른 요인들 외에 산업구조에 따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국가발달에 있어 기존이론 외에 제조업의 비중 또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이론, 권력자원 등과 같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존이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같은 산업구조 또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불어권 언론 매체의 동해 표기 명칭 고찰 (A Study on the Name of East Sea in the Francophone Media Source)

  • 임은진;이상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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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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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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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명은 특정 물리적 공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력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 특히 동해는 우리나라 영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명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일본해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동해 지명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그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를 제외한 주요 불어권 국가의 방송사 신문사의 실제 기사와 방송 내용 분석을 통해 동해 관련 표기 명칭의 현 상황을 도출하고, 프랑스에서 생산된 표기 명칭이 불어권 각 국가로 확산되는 과정과 영향력을 지명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불어권 국가 중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서유럽의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퀘벡을 주요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룩셈부르크 언론 매체는 동해 표기에 비호의적인 경향을 보인 반면, 벨기에와 퀘벡은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대체로 불어권 국가들은 프랑스의 AFP 통신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제공 받고 있었는데, 동일한 기사라 하더라도 각 국가나 언론사에 따라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려는 매체가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동해를 병기 표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이를 통해 지명 확산과 전파의 사회적 정치적 이해 관계와 지명에서 나타난 권력관계, 대중적 지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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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리즘과 다문화주의

  • 김성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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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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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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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에드워드 사이드는 다문화주의를 통한 동서의 공존을 주창한다. 제국의 권력과 지배에 의해 주변문화로 밀려났던 고유문화들의 적당한 위치를 되찾자는 의미이다. 문화란 민족과 국가간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호이해 가능한 공존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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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공간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삶 (Married Immigrant Women's Life in Relational Spaces)

  • 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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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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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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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조직, 국가와 관계하면서 겪는 갈등, 차별,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을 새로운 시각, 즉 초국가(국경을 초월한 로컬과 로컬의 관계), 로컬, 국가와의 관계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제결혼에 의해 초국가적 공간이 형성되며, 생성된 공간은 결혼 이주 여성의 (비)일상적 활동에 의해 유지된다. 초국가적 활동은 송금(remittance), 자녀의 양육과 교육, 친정 방문,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기관 등과 연관됨에 따라 중층적인 관계적 로컬 공간이 형성 유지되고 있다. 셋째는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 취득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 사업의 측면에서 국가 권력 혹은 정부 행정과 연관되어 있다. 국민 정체성과 관련지어 결혼 이주 여성은 모국과 한국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이 불명확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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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가의 사용자들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특정 기기에 대한 개인 수준의 문화적 성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Do Users of the Same Country Possess the Same Culture as Well?: 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Dimensions in a Personal Level Using Electronic Devices)

  • 이인성;김소령;최지웅;이기호;김진우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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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9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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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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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HCI 분야에서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이 어떠한 기기나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적 렌즈(Perceptual Lens)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HCI 분야의 연구들은 국가와 문화를 동일시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문화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기나 시스템의 사용은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국가와 문화를 동일시 하는 것은 개인 수준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문화적 성향이 한 국가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개인 안에서도 대상이나 정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에 있어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기 간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fstede[1980]가 제시한 네 가지 문화적 차원(불확실성 회피 성향, 개인주의 성향, 남성성 성향, 권력 거리 성향)을 중심으로 각 차원에 있어 나타나는 국가 간 그리고 기기 간 사용자들의 문화적 성향의 차이를 3 개 국(미국, 독일, 러시아)에서 4 개 디지털 기기(핸드폰, MP3 플레이어, LCD TV, 냉장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을 기반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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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재편의 경로의존성 : 공적연금 제도 구조와 급여관대성 및 지출수준에 관한 비교연구 (Pension Structure, Benefit Generosity and Pension Spending in the Retrenchment Period of Welfare States)

  • 김수완;백승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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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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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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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