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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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based on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Index (수자원통합지수를 이용한 수자원 관리)

  • Choi, Si-Jung;Lee, Dong-Ryul;Moon, Jang-Won;Kang, Seong-Kyu;Seo, Jae-Se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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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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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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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물이용, 치수, 하천환경 등 각 분야별 평가뿐만 아니라 수자원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지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현재 국외에서는 지표 및 지수개발을 통해 수자원 관련 현황과 정책의 방향성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지표 및 지수화하여 각국의 순위를 매김으로써 각 나라의 현주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관련 현황에 대한 자료 및 통계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 현황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물이용의 취약정도를 평가하는 물이용 취약지수와 홍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수 및 하천환경 취약정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취약지수로 구성된 물행복지수(Water Happiness Index : WHI)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물행복지수를 통해 각 중권역에 대해 지수 값을 산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자원 현황을 시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물행복지수는 여러 가지 기초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수자원 현황 및 변화를 하나의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도별 분석을 통해 수자원 현황 및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 시 각 지역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수자원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 수자원 정책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수자원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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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lan and Vision on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in the 21th Century (21세기 농촌정비사업의 계획과 전망)

  • 김태철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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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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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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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1세기는 생명, 환경, 정보를 주제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정책은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높은 문화수준과 산업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국민생활향상과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자원개발은 동강에서, 시화호에서, 지리산, 인천 앞바다에서 개발 부작용으로 생태와 환경이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있다. WTO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생산구조가 붕괴되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국가의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과 인간생활을 위한 공간 등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쾌적한 농촌을 이룩하려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촌관광과 휴양시설에 의한 농외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홍수 및 토양침식 억제, 수자원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적 기능이 WTO에 대응하여 쌀시장을 지킬 수 있는 논리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George Brokeway (경제인의 종말, 1991)의 “ 이윤극대화라는 경제원칙이 인간의 자연파괴와 기상이변 앞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 경제학의 인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교우위론자들은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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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of grid-based spatial downscaling for climate change assessment in regions with sparse ground data networks (미계측 지역 기후변화 평가를 위한 격자 기반 통계적 상세화 기법 개발)

  • Kim, Yong-Tak;Jung, Min-Kyu;Kim, Min-Ji;Kwon, Hyun-H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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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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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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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들의 강도 및 발생 빈도의 증가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방안수립 연구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국가적 대응기반조성 및 수자원정책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기후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 기상 변동성을 나타내는 기후모델은 전 지구적 대규모 기상장(large scale climate pattern)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모형에 내재해 있는 시·공간적 편의(spatial-temporal bias) 및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통계학적 상세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편향성은 일반적으로 지상 관측 자료를 격자에 보간하여 보정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관측자료의 불연속성 및 관측소의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공간적 신뢰성이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yesian 기반의 Kriging을 통한 공간적 편의보정 및 QDM(quantile delta mapping)을 연계한 새로운 격자 기반의 통계적 상세화 모형 Bayesian Kriging-QDM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정된 결과는 과거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기존의 보수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의 위험성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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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법의 기본특성과 정책환경 분석

  • Ju, Seong-Hwan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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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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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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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Outer Space is existing as the opening-up frontier. The space activities included benefit-and-risk are now confronted with the challenge of arriving at just and effective rules for the use of space serving many technical, practical and conflicting legal,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s. Therefore many governments have develop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to respond to the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engendered by spa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the challenges of outer space toward the 21st century are being internationalized, commercialized, and privatized, militariz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space activities. For the future of mankind, futhermore the right to live of humankind, we must be positively interested in international space law which may give rise to international repercussions. I suggeste that many issues be resolved by international coordinat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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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for building and application of transportation thematic map (교통주제도 구축 및 활용 방안)

  • Choi Jung-Min;Choi Ae-Sim;Eom Woo-Hak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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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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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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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교통주제도는 건설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ulcorner}$국가교통DB구축사업${\lrcorner}$의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NGIS 수치지도(축척 1:5,000)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갱신, 보완하여 교통 분야의 활용에 적합하도록 구축한 GIS 수치지도이다. 교통주제도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이중 교통시설물조사는 문헌자료(준공도로현황 등)를 참고하여 산정된 조사대상에 대하여 GPS 조사시스템을 활용, 도형 및 속성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항목은 도형정보(노드, 링크) 및 속성정보(차선수, 도로번호 등)이며 GPS 조사시스템과 조사원장(도면)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교통시설물조사와 문헌자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단위도엽(1:5,000기준)별로 교통주제도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전국단위의 통합자료로 구축된다 교통주제도는 사용목적과 축척기준에 따라 단순화되며 이를 교통주제도 레벨이라 한다. 교통주제도의 레벨은 총 4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레벨2에서 레벨4까지 구축되고 있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교통시설투자계획, 수요분석, 타당성 평가와 같은 교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교통주제도보다 더 단순화된 도로망 모델로서 구성요소는 노드(시점, 종점, 죤 센트로이드)와 링크(도로망, 센트로이드 커넥터)이며 도로의 기하구조보다는 논리적 구조(방향성, 노드/링크 연결성 등)에 중점을 둔 데이터이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교통주제도의 도형과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각종 통계자료(도로교통량통계연보 등)를 활용, 구축된다.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구축시점에 따라 현재 및 장래 네트워크로 구분되며 장래 네트워크는 기준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 단위로 계획된 장래도로를 반영하여 구축된다. 교통주제도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는 국가교통DB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로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이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공하며 활용 후에는 갱신자료 및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교통주제도는 국가의 교통정책결정과 관련분야의 기초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ITS 노드/링크 기본지도로 활용되는 등 교통 분야의 중요한 지리정보로서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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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Korea's Cyber Security Systems Regulations and Policies

  • Park, Dong-Kyun;Cho, Sung-Je;Soung, Jea-Hye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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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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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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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oday, the rapid advance of scientific technologies has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the types and levels of terrorism while the war against the world more than one thousand small and big terrorists and crime organizations has already begun. A method highly likely to be employed by terrorist groups that are using 21st Century state of the art technology is cyber terrorism. In many instances, things that you could only imagine in reality could be made possible in the cyber space. An easy example would be to randomly alter a letter in the blood type of a terrorism subject in the health care data system, which could inflict harm to subjects and impact the overturning of the opponent's system or regime. The CIH Virus Crisis which occurred on April 26, 1999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in various aspects. A virus program made of just a few lines by Taiwanese college students without any specific objective ended up spreading widely throughout the Internet, causing damage to 30,000 PCs in Korea and over 2 billion won in monetary damages in repairs and data recovery. Despite of such risks of cyber terrorism, a great number of Korean sites are employing loose security measures.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company with millions of subscribers has very slackened security systems. A nationwide preparation for cyber terrorism is called for.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cyber security systems and its laws from a policy perspective, and move on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irst,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should be passed to have its effectiveness a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 With the Act's establishment, a more efficient and proactive response to cyber security management will be made possible within a nationwide cyber security framework, and define its relationship with other related laws. The newly passed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will eliminate inefficiencies that are caused by functional redundancies dispersed across individual sectors in current legislation. Second, to ensure efficient nationwide cyber security management, national cyber security standards and models should be proposed; while at the same time a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implement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ies at each government-agencies and social-component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must serve as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analysis and processing point for national cyber crisis related information, oversee each government agency, and build collaborative relations with the private sector. Also, national and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in which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participate should be set up, for advanc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yber crisis risks and for a consolidated and timely response using national resources in times of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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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 및 타당성)

  • Yoon, Hee-Yoon;Lee, Jae-Min;Kim, Il-Young;Choi, Eun-Jong;Lee, Kyung-Hee;Park, Keum Hwa;Jeon, Seung Hwa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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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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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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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ortance and to prov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cademic collaborative repositories in Korea. To that end, its importance was analyzed from the sides of collection space of libraries, national management of academic information resources, cases of collaborative repository. And its feasibility was logically proved in terms of the glob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ibrary relevant laws, national policies of academic information resources, and actual collection space of academic libraries. As a result, the importances and feasibilities of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collaborative repository were revealed by enough.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immediate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odel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A Study on the Use of Geospatial Information-Based Simulation for Preemptive Response to Water Disasters in Agricultural Land (농경지 수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기반 시뮬레이션 활용 연구)

  • Jung, Jae Ho;Kim, Seung Hyun;Kim, Dae Jin;Yang, Seung Weon
    • Smart Medi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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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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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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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Due to global warming and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flood damage to agricultural land due to wind and flood damage continues. Although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progress has been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ustained period, and huge costs are still being consu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predictive simulation for pre-emptive response to inundation of farmland. In this paper, a case of immersion analysis simulation using a 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based SWMM model was introduced, and the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the error rate between our simulation result and the results of other models in the US and Korea. In addition, in the direction of using the simulation for agricultural land inundation, we presented various utilization methods to supplement the current agricultural land inundation-based information policy, such as the creation of flood traces. If simulation results from more regions are accumulated in the form of the flood analysis map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able to be utilized in various applications for preemptive response to and prevention of water disasters at the national level.

Development of an Index Model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정보통신윤리지수 모델 개발)

  • Lee, Jae-Woon;Han, Keun-Woo;Lee, YoungJun;Kim, Seong-Sik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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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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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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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informationization policies undertaken in concentration only o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invited the unbalance between technology and social culture, displayed the serious reverse function phenomena, and these problems threatened the personal identity of individual in the cyber spac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index model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where the national leve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thics can be examined. For this purpose, based on diverse previous research data, the areas of the ethical indicator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brain storming of the research staff. Through the consultation with experts, the feasibility and representation as index was heightened, and the weighted values to the each index was provided by the AHP method. The outcome of questionnaires from the information users and information providers (great portals) was also reflected in simple average method into the calculation of the weighted value to the each index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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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ax Passenger Travel Patterns based on Busan DTG Data (DTG 자료 기반 택시 이용자 통행패턴 분석: 부산시 택시 사례)

  • Ahn, Sang Ha;Shin, Yong Eu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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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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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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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presents a methodology that can integrate the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Busan taxi DTGs and Tachometers. Utilizing the results by the methodology, travel patterns of taxi users were analyzed. Also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methodology was conducted by comparing its results with those of O-D information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DB (KTDB). Despite the limited number of samp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TG data, which can reflect changes in status and conditions in real time, can be used as a replacement for KTDB.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generated by the suggested methodology can be useful for developing and executing desirable taxi relate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