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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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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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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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반도 주변에는 백두산, 아소산, 사쿠라지마산, 키카이산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백두산의 분화 징후가 급증하고 있어 겨울철 분화 시 계절풍에 따라 화산재가 유입될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화산재 확산 및 피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시하는 화산재 주의보 및 경보는 '피해가 예상될 때'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로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발생 임계치를 분석하고 국외 피해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의 국내 공간정보 구축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외 화산재 피해 조사 결과 각 국가의 생활 형태나 수입원에 따라 피해사례가 자세히 작성된 부분이 상이하였다. 따라서 국외 화산재 피해 사례를 국내에 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공간정보 분석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화산재 피해발생시 고려해야 할 매체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화산재 피해내역은 보건, 주거, 도로, 철도, 항공, 전력, 수도, 농업, 축산, 산림 그리고 토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화산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피해 항목을 정리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화산재 경보 수립할 때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외 화산재 피해사례 및 국내 공간정보구축 현황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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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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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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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기관의 핵심변화 요인으로 측위기술의 발달을 포함한 공간정보통신기술(Geo-ICT)의 발달,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 지적측량시장 개방압력, 지적측량 업무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기관의 역할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적측량 기관에서 공간정보 제공기관으로 변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최신의 공간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외 지적기관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NSDI)의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미래 고객의 요구사항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전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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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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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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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은 친환경적인 공간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이면서 형식적인 계획으로 사실상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이나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간환경계획이라는 계획 간의 연계수단의 필요성으로 종결된다. 이에 환경보전계획의 활용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환경정보의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매체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분류하였다. 또한 9개의 환경매체별로 공간환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계획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공간환경 현황정보, 공간환경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공간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해 공간환경정보 구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은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련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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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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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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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 방향이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서 친수공간 및 정보의 확보와 같은 안전한 물관리로 확대되면서 정책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의 생산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 수문조사사업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조사의 범위와 기술, 품질관리 등의 영역을 넓히며 그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물관리 정책의 경향에 따른 수문조사사업의 방향성과 특징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친환경적 물관리가 강조된 시기('97~현재)를 중점으로 하여 물관리 정책과 관련 계획의 변화가 수문조사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물관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련 정책별 주제어의 분포와 수문조사사업과 연관된 주요어의 출현빈도 및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연관어와 연계한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물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언론기사자료, 정책별 추진방향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1)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에서 친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3-1차~4-3차)과 2)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려된 맑고 안전한 물, 통합물관리 등의 전략이 수록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1차), 3) 정책의 기조에 따라 수립 및 보완된 수문조사 기본계획(1~2차)을 바탕으로 하였다. R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각 자료에서의 주제어 분포와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정책별 추진방향과 수문조사사업의 연계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함의를 담은 결과로서 물관리 여건이 변화된 시점별 주요연관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동향과 수문조사사업의 특징 및 방향을 요약·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물관리 분야에서의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국가 수문조사사업의 사업성을 고찰하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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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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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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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국가기본도는 국토 전역에 동일한 축척과 정확도로 제작하여 배포됨으로서 국토개발 GIS,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각종 주제도 및 신속한 공간정보 산업에 의사결정용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공간정보 산업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기본도를 수정했던 것을 2013년부터는 상시 수정으로 정책 변경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와 다양한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드론(Drone)을 활용하여 국가기본도의 수정 및 갱신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저가형 드론에서 취득한 정사영상정보와 3차원 점군(Point Clouds)을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3차원 위치정보를 동시에 취득하여 수정 갱신업무에 적용한 결과 0.2m 정밀도와 0.1m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 기본도(축척: 1/5,000) 제작 작업규정의 오차범위를 준수하고 있어 수치지도 수정 갱신 업무까지도 충분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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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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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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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략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측량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NGIS사업 및 공간정보정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 지구관측 등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여 대축척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으로서 NSDI의 정보영역을 수정하여 새롭게 정의하고[그림 1], 수치지도 등을 기본공간데이터와 동등한 개념으로 하여 공공-민간데이터의 공유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NSDI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또한, 현재의 독립적인 국토교통정보화의 운영체계는 다른 부처의 응용분야(산림, 환경, 농업, 문화재 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내부인 다른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NSDI를 국토교통부에 적용한 기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3]. 새로운 국토교통부 SDI 기관모델에서는 공간정보 부문을 모든 활용 부문의 공통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재편성하는 모델이며, 공통기반데이터를 통하여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 데이터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정부3.0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데이터, 지방정부 KLIS 데이터, 지방정부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모두 기본공간데이터 개념에 포함하게 되면, 현재 법령 또는 관리기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면과 공부를 공통 기반(수치지도)과 통합, 연계하여 현행화할 수 있는 전략모델이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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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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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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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 인프라가 매우 잘되어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사이버테러의 위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전(戰)의 위협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산업과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 안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도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환경적 재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쓰나미, 태풍, 지진 동 온갖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 동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Cyber Disaster Management)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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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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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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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공간정보 제공 및 환경영향평가에 공간정보 연계 가능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업무 종사자(담당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서 대행기관, 검토기관 등)들은 공간정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표준화(좌표, 속성 테이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의 좌표계 및 표준을 기반으로 표준 좌표계를 제안하였으며, 환경매체별 조사 항목의 데이터 테이블의 기본항목을 9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술된 표준화를 실제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화 방안은 환경영향평가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및 평가 분야의 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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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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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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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여러 차례의 DDoS공격 및 정보유출사태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기밀유출,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유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의 우려가 커지는 등 잠재적 피해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개인과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될 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정보보호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피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피해액 추정 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에 의한 잠재적 피해액은 산정기준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조원에서 40조원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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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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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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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GIS의 공간데이타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자연환경 샘플링 조사의 결과를 지도화하고 자연환경 관련 각종 주제도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각종 자연보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실용적인 자연환경 GIS의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현지 샘플링 조사의 수치 지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존의 다양한 자연환경관련 주제도가 통합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되었다. 아울러 GIS 비전문가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되었다. 구축된 시스템은 다양한 자료처리능력, 신속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방대한 양의 각종 자연환경 지도정보와 속성정보를 통합한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보조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존의 조사지점에만 국한된 통계 수치정보가 광역적인 자연환경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컴퓨터 지도의 시청각 효과를 이용한 광역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해 자연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설득력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과거 자료검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업무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한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아닌 직관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향후 국가 전체차원의 자연환경GIS 구축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대축척인 자연환경GIS 구축사업에서 기술적이나 정책적인 측면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