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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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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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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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 공역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와 제도는 있으나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권국가로서의 대외적 법적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정된 국가공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 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항공 운항의 경제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분쟁 또는 협상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역관리에 관한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간에 대해서 국제법상 공간 사용의 자유권과 관할권 주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이 가능한한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법 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인 바,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였고, 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역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둘째, 접근관제구역과 특수공역의 구조상의 문제점 셋째, 항로체제에 관한 문제점 넷째, 계기비행절차 수립에 대한 규정 적용이 민과 군이 상호 상이한 점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가 위하여 공역의 개념과 분류, 공역의 법적특성, 우리나라의 공역현황과 공역관리, 그리고, 선진외국의 공역현황과 관리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공역관리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내용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역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함과, 아울러 한국공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항공법상에 명시하여야 할 것, 둘째, 접근관제구역을 재편성하고, 특수공역을 이용하는 군항공기의 이동을 위한 비행로를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특수공역의 위치를 조정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맞지 않는 항로의 폭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것과, 넷째, 민과 군이 계기비행절차수립에 대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등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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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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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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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ost-2020 합의를 위해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에 대한 국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략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MRV 체계 대안으로서 1) 이원화(Dual) MRV, 2) 통합(Unified) MRV를 분석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상황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통합 MRV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통합 MRV 체계 수립을 위해서 첫째,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통합 MRV 체계에 대한 합의, 둘째, 통합 MRV의 수립형태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예측 가능토록 방법과 내용의 구체화, 셋째, 개도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MRV 수준의 다양성 보장 방안에 대한 청사진(유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넷째, 개도국의 MRV 수준 제고를 위해 역량 배양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제시, 다섯째, 통합 MRV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리적 조정자로서 신기후체제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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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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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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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안양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관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전략들을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안양시의 대내외 환경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 및 통계 자료들을 수집·분석해 정리하였다. 둘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감」, 각종 도서관 관련 법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셋째,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26명을 대상으로 안양시 정체성부터 현재의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관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리한 현황 분석 내용과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 정책 및 사회문화 환경 등을 반영해 향후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전략들을 ① 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 ②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설 계획, ③ 장서 개발 및 보존 방향, ④ 특화주제 서비스 방안, ⑤ 협력체계 구축, ⑥ 홍보 방안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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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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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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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우나리조트,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발표 등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재난거점병원을 확충하는 등 시설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인구 당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난 시 다양한 기관의 미흡한 협조체계로 효율적 재난관리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에 요구되는 응급의료시설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 대비 국내 응급의료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시설 유형 및 상황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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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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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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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계획하여 벽돌로 축조한 도성(都城)인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은 전체 길이가 35.267km에 이르며,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2/3가 남아 있다. 1988년 난징 명성곽이 국가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이후 난징시는 본격적으로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도시이면서 성곽도시인 난징이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온 과정에 주목하였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성곽 보존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난징시는 도시경관과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성곽유산이 역사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구역별 보호를 위한 단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유적 자체의 개별적 보호를 넘어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점 선 면이 결합된 입체적인 보호체계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난징은 역사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고, 역사도시이자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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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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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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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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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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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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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들 중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총 5대 분야, 42개 과제,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2년~2023년)을 마련하여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배출원으로만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건축물유형과 토지피복유형별 17개의 형태로 분류된 LCZ(Local Climate Zone)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의 형태를 분류하였고, IDW기법을 활용하여 연평균 PM10, PM2.5 농도를 매핑하였다. 또한, LCZ분류체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Fragstats와 Moving window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LCZ분류체계와 PM10, PM2.5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유형과 나무가 있는 녹지 유형은 PM10, PM2.5 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공간계획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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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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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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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원고갈로 인해 국가적 사명을 투자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유가 시대 도래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론 기후변화협약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체에겐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심야전력 보급에서 정책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은 그동안 기술개발에 치중해 보급에는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88년부터 2000년말까지 태양열, 연료전지 등 11개 분야에 1742억원이 투자되었다. 부문별 보급실적을 보면 태양열의 경우 태양열 온수기 18만 5천대와 급탄설비 3천대, 태양관의 경우 마라도등 12000개소에 약 4000kw, 풍력은 제주지역 등 17기를 보급, 약8000KW, 폐기물은 서울 경기 부산 등에 473기를 설치 가동중에 있다. 이 대체에너지의 현재 비중을 보면 폐기물이 $93.4{\%}$, 바이오 $3.3{\%}$, 태양열 $2.1{\%}$, 소수력 $0.8{\%}$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2{\%}$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산발적인 기술개발 과제추진으로 인해 특정분야의 전략적 개발 보급에 문제를 드러내는 등 회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만 매달려 있는 업계의 자립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개발과 보급의 괴리를 해결할 보완책을 제시하고, 정부는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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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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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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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사이버국토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국토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국토란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비롯하여 국토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디지털화 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 2의 국토로서, 시공자재(時空自在)의 세상을 열기 위한 국가의 정보기반시설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사이버국토의 구축에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장기계획 하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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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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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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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따라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분석된 현장사서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별 기관 내 도서관 위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도서관 발전계획 중요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58.3%, 도서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었다. 둘째,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 전문도서관 및 운영평가 인식에서는 국가 공공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년간 발전전략 중 우선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전문도서관 현황 갱신 및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넷째,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및 개선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기업 평가 항목에서 "기관 도서관 운영 평가" 항목의 가중치 부여가 평균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