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력이 낮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청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 체감 경쟁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들의 낮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완하는 활동에 유의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가가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국가인증, 정보채널 등의 정책들은 기업들의 낮은 해외경쟁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할 때, 기업들과 정부 모두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극복해야 하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호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농식품 수출활성화는 국내농업의 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국내 농식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은 새로운 도전이면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수출시장 진입에 관한 중장기적 전략부재로 인해 수출시장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출분야에 경쟁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식품의 수출정쟁력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농식품 수출부문의 국가 경쟁력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농식품 수출부문을 분석 할 수 있는 평가모델과 측정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농업분야에서 경쟁력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하게 적용된 포터의 경쟁력 모델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DX)이 오늘날 ICT 중심 세계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이다. 공신력있는 글로벌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MV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석들을 참조하여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봤다. 산업과 경제가 또 다른 기술 혁명의 직면한 만큼 각국은 변화하는 산업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이러한 변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준비 방법을 결정하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의 기회와 정책 과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국가 기반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를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정보고속도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광케이블망이며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적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광섬유의 태동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광섬유 및 광케이블의 개척기, 광케이블의 개발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국산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기술이 보편화되고, 그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기 위해서 기초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IT 분야에서의 표준은 시장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는 미국, 유럽 등 국제 IT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IT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KISA의 연구과제가 국제기구의 기술표준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은 국내 정보보호 기술 수준과 그 영향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불과 20여년만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발표된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20대 강점 분야 중 IT관련 사항이 4개“나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IT산업은 연평균 GDP 성장률 8.3%를 상회하는 18.8%(‘98-’03)의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03: 1,938억불 중 576억불)를 IT수출이 차지하는 등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국가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다.
Ⅰ. 국가실천전략을 위한 정책추진배경 및 방향·방향 1.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새로운 산업, 고용정책 추진,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 인적자원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 방향 2. 장기적·종합적 정책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방향 설정 ■ 이에 맞춰 단기대잭 조율 □ 방향 3. 국민의 참여와 범정부적 정책추진 ■ 인구, 경제, 고용, 교육, 여성, 보육, 보건, 복지, 여가,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정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 준비에 합치되는 범정부적 정책으로 유도 (중략)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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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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