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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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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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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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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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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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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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국가위험도와 영향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OECD와 한국수출입은행 모두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의 국가위험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각각의 평가요소들에 대해 모수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지표 중 대외거래 지표들,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가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위험도 분류에 따른 평가요소별 모수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별요인 분석을 통해 두 국가 간의 국가위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들을 추가로 추정한 결과, 정치 사회적 위험 지표인 부패지수, 경제적 위험 중 국내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 경제적 위험 중 외채 관련 지표인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국가위험도 차이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가 국가위험도를 베트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척결, 수출증대 등 대외거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외환보유고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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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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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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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철도물류 운영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토하여 국내 철도물류 경쟁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취득가능한 데이터들을 고려하여 국가간 비교가능한 검토항목과 철도물류회사간 비교가능한 검토항목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별 화물열차 운행밀도, 화물 열차당 수송량, 화물의 평균 수송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철도화물회사별 단위수송당 매출액, 영업계수, 직원 1인당 매출액, 직원1인당 수송실적, 단위수송당 영업비용,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등을 비교검토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다빈도 소량 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량수송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1인당 수송실적 등 철도화물분야 생산성이 해외 철도화물회사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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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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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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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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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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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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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국가간에 힘 측정 또는 힘 측정기기의 교정 결과에 대한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 표준에 대한 상호비교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힘 표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힘 표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한 독일연방물리청과 힘 표준의 상호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시험 결과 한국과 독일의 힘 표준의 상대 편차는 100 kN .approx. 500 kN벙위에서 .+-. 5.5*$10^{-5}$ 이내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힘 표준의 정확도가 국제적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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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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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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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족적 맥락에서의 ICT 이용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문화적 맥락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중국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족을 위한 ICT 이용에 대한 국가별 소비자의 태도를 확인하고, 가족적 차원에서 이를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소비자가 가족생활에서의 ICT 이용 행태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요인분석,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ICT 보유 현황은 전 세계적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족과 관련한 이용 역시 서로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었으나, 국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유형화 결과, 세 국가에서 동일한 유형이 발견되었지만 그 구성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별 ICT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사회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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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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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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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일본의 국가이미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논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관리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일본의 국가 이미지 개선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을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서도 국가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였다. 1965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정치적인 관계가 개선되고 65년체제하에서 경제기술의 협력이 확장되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무역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적 교류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대중문화의 개방과 여행자유화조치 이후에 대중 문화와 민간교류가 확장되었으며 일본과의 지리적인 근접성은 상호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공보관과 국제교류기금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역사의 문제가 양국간에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독도문제를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인식의 차이점은 한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사대화와 같은 상호간의 역사이해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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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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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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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선진국들의 주가변동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 각국과 우리나라 주가변동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 주가변동 상관관계의 시계열적 안정성,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 주가변동 전이의 방향 및 시차에 관하여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증시 개방시점을 전후하여 1981년 1월$\sim$1991년 12월을 제1기간, 1992년 1월$\sim$1999년 8월을 제2기간으로 한 각국 주가지수의 월별수익률과 1999년 1월 4일$\sim$1999년 8월 24일 기간중 각국 주가지수의 일별수익률을 자료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으로는 제1기간중에는 영국, 일본, 미국의 순이며, 제2기간중에는 전적으로 일본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의 상관관계는 제1기간보다도 제2기간중에 더욱 상승하였다. 또한 선진국들 간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3국간 주가변동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시아 각국과 우리나라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만, 싱가폴과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간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국가들의 상호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상관관계의 시계열 안정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1995년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각국간 주가변동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국가별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서 1998년도에만 우리나라의 IMF충격으로 인하여 일부국가들과의 상관관계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개별국가별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와는 IMF사태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가변동방향 및 시차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의 주가변동이 1일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과 우리나라간에는 주가변동에 시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국간 표준시차 및 거래소 거래시간을 고려하면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도 그 시차는 1일이내이거나 거의 시차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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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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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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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예상환율변화율, 예상인플레이션 차이, 및 이자율 차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외환시장, 실물시장, 및 화폐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계량경제기법으로는 합리적 기대가설과 GARCH-M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제 Fisher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외의 실질이자율이 국가간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실물시장 및 화폐시장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국가간 실질이자율의 충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실질이자율의 차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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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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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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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