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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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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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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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내 주요 항만별 선박출항현황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교통·물류 ⇨ 항만별 선박출항현황"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41개월이다. 상승률 분석에서 2009년 1월 기준으로 여수, 평택당진, 광양, 부산, 인천, 울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동률 분석에서 여수는 홀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항만들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스캐터(Scatter) 분석에서 총 선박출항에 대해 여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높은 수준의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 최근 국내 선박출항 총톤수의 추세가 0% 이하에서 서서히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지금의 감소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을 비롯하여 아세안 중심의 남방물류와 유라시아의 북방물류가 활성화되면서 주요 항만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각 항만별로 차별화된 물류서비스 개발과 선발출항 및 물류향상 요인을 도출하여 물동량 증대를 위한 유익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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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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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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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항공 분야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안전관리시스템과 국가안전프로그램의 이행을 의무화하였다. 항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활성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향상하고자 하는 안전문화가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항공사의 안전문화는 안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주요한 핵심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설문의 기초자료였던 유럽 조종사 안전문화의 인식도에서 나타난 자료와 국내 운항승무원의 안전문화 인식도에 대한 통계수치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항공사 안전문화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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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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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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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변동의 대한 주관적 지각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대처자원인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문화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을 한국과 미국표본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설문자료를 다표본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변동 속도의 지각이 사회변동의 평가라는 매개과정을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둘째 개인적 자원은 미국표본에서 그리고 사회적 자원은 한국표본에서 스트레스의 대처에 더 큰 효과를 가짐을 각각 발견하였다. 사회변동의 주관적 지각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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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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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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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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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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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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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 신용보증기관과의 글로벌 효율성 비교가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국 70개 기관의 2016년도 효율성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들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U의 숫자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점수는 히로시마, 대만SMEG, 부산, 지바, 시즈오카, 울산, 기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규모수익상태가 체증규모수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수준의 투입 증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효율성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동향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신용보증규모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고, 셋째, 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 비효율의 원인을 고려하여 효율성 개선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고, 다섯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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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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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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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ABS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임업 분야 대응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식물종에 대한 대표적인 ABS 선례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ABS 협정이 이루어진 후디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디아 ABS 진행배경을 분석하였고, 2002년 CBD COP6 회의에서 선정된 '본 가이드라인'의 ABS 절차와 후디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ABS 주요공통사항과 2010년 CBD COP10 회의에서 선정된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및 역할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서식지를 생물분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주체적 생산, 관리, 감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인 ABS 관련 정보공유, 관련협약 이행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ABS 국가연락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절차에 따른 ABS 협약체계 구축, PIC 및 MAT 양식제공 및 내용평가 확인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ABS 관련 산림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물자원별 소관 부처간 책임 및 역할분배를 통한 정보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기관의 워킹그룹개설을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처별 담당생물자원의 ABS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지역공동체 권리확보, ABS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감시기관의 선정과 국내 산림생물자원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산림생물주권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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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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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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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1년 CDP Korea 200과 Global 500에 포함되어 온실가스 관리 평가를 받은 기업 중 국내 온실가스 관리 우수기업과 CDLI 90점 이상을 획득한 Global 우수기업의 Scope 3 답변 자료를 토대로 제3자 검증 유무, 관리항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외 기업의 Scope 3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제3자 검증비율은 48%로 80%인 해외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RI/WBCSD 가 제시한 15개 Scope 3 항목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평균 1.6개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해외 기업은 평균 2.7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Scope 3 분야는 10개였으며, 해외 기업은 13개로 나타났다. 임대자산과 프렌차이즈 항목은 세계 어떤 기업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출장, 임직원 출퇴근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의 관리비율이 높았고, 해외 기업의 경우도 유사했으나, 제품의 사용 항목 등 제품 판매 또는 그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Scope 3를 통한 기업간 그리고 국가간 규제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품의 사용, 에너지 구매 등에 관련한 Scope 3 항목관리를 위한 국내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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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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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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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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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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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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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부속서I국가의 Post-2012 LULUCF 협상을 위해 2008년 8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AWG-KP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gross-net 탄소계정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가지 협상 대안(gross-net, net-net, 베이스라인 설정,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을 제외한 3가지 대안에 대해 보고방식, 할인율과 배출권 인정 상한량(cap)에 따라 4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가 간 산림 탄소배출권(RMU)을 추정 비교하였다.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을 현재의 자발보고에서 의무보고로 개정할 경우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잠재적으로 캐나다도 RMU의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net-net 및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은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따라 RMU 차이가 큰데, 장령림이 많은 국가는 기준 연도 또는 기준 기간이 공약기간과 가까울수록 RMU가 감소하였다. 모든 국가는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현재의 85% 할인율을 낮출수록 RMU는 증가하였다. 신규조림 및 재조림의 잠재력이 낮은 우리나라는 할인율의 변화에 RMU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향후 Post-2012 LULUCF 협상은 gross-net 탄소계정 방법과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의 자발보고라는 현행 탄소계정 체계의 승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탄소계정 방법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크고 신뢰할만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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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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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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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교육과 정책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여성 교육에 대한 편견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한국에서의 여성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PISA와 TIMSS와 같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연구를 통해 특별히 과학과 수학에서 남녀 학생의 성취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업성취에서는 남학생보다 우수하거나 같았고, 국제평가에서는 읽기 소양에서는 남학생보다 높은 성취를 보였으나,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남여 학생 간의 성취도의 차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컸다. 또한 교육 제도와 학업과 직업적 성취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더불어 여성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끝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성취 격차에 대한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수학과 과학의 남녀 학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