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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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의학에서 간암의 치료에 관한 연구 (Study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gainst Liver Cancer)

  • 왕경화;손창규
    • 혜화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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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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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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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간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이며 매년 5만 명이상이 간암에 의하여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암치료에 있어서 한 중간의 한의학적 교류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병인(病因), 병기(病機), 변증논치(辨證論治), 다용처방, 민간요법, 한약의 적용, 침 보안요법, 간섭치료 등 최근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임상적 치료방법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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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PNT 서비스 현황 및 향후계획

  • 전기준;김현;최금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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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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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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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위성항법시스템(GPS)은 편리성, 활용도 등으로 인해 항법, 이동통신, 금융, 전력 등 여러 분야(측위·항법·시각)에서 사용하고 있다. 위성이 지구로부터 약 2만키로미터 떨어져 있어 위성신호 수신 세기가 약해 외부로부터 전파간섭이나 교란 등 보안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주요국(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은 보안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상기반(eLoran)과, 위성기반(KPS)의 항법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한층 강화된 국가 PNT 체계 구축으로 만일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기반, 위성기반의 항법시스템에 대한 핵심 기능과 추진계획을 기술하였으며,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정밀한 서비스 제공으로 해양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이동체, 무인기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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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형과 기지국 배치를 고려한 UTM 통신을 위한 LTE 통신망 3차원 커버리지 분석 (3D Coverage Analysis of LTE Network for UTM Services Considering Actual Terrain and Base Station Layouts)

  • 장민석;김대호;김희욱;정영호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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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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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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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150m 이하의 저고도 영역에서 LTE (long-term evolution), 5G 등 상용 통신망을 이용한 드론 등 무인기 안전 운항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서 연구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형환경과 실제 이동통신 기지국 배치 상황에서 지상 사용자를 위한 LTE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UTM 서비스를 위한 3차원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가시선 (LOS: line of sight) 간섭 기지국 수가 증가하여 신호대 간섭 잡음 전력비 (SINR: 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가 나빠지나, 150m 이내 고도에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음영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영역 커버리지 보완을 위한 적은 수의 추가 기지국 배치로 음영지역 감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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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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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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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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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향 방법론이 객체지향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 : 지식간섭의 관점에서 (The Effects Of Structured Methods On Object Orientation : A Knowledge Interference Prospective)

  • 김인재;정덕훈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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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D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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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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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새로운 정보기술의 생명주기는 점점 작아지고 그 기술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그 기술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객체 지향 기술의 채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객체지향 기술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기술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기술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중심의 구조지향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구조지향 방법이 객체지향 방법론에 미치는 지식간섭 현상을 일종의 2$\times$2 팩토리얼 유사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지향 방법론과 객체지향 방법론을 사용한 기간을 2개의 독려변수로 선택하였고 객체지향 방법론에 대한 사용 편의성을 1개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현재 활동중인 구조지향 및 객체지향 방법론에 모두 경험이 있는 자료처리와 관리협회(DPMA :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Association) 회원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최종 결과는 구조지향 방법론의 경험이 객체지향 방법론의 사용편의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과제로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연구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태극기 게양대라는 헤게모니 국가장치론 서설 (Theory of the National Flag Poles As a Hegemonic State Apparatus)

  • 전규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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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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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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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특정 장소에 설비되어 공간을 실체적으로 장악하며, 어디에서나 가시화됨으로써 일반의 시각을 지배하는 태극기 게양의 현안에 주목한다. 나/우리를 애국적 '국민' 주체로 호명 소환하는 태극기 게양대라는 장치의 주제에 천착한다. 2015년 내내 추진되고 10월이라는 우연성의 시간에 집중된 태극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정국 변환을 읽어 낼 중요한 상징 정치적 배치물로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국면 변화에 비판적으로 간섭하는 래디컬한 국면주의 문화 연구가 되고자 한다. 연구자는 전국 각지의 태극기/게양대를 인위적 구축의 결과, 의도적 설계의 산물로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자유 신보수주의 자본국가를 현시하는 시각적 장비이자, 오늘날 대중의 사이코 이데올로기를 구성 표출하려는 공간적 장치로 읽는다. 국기 게양대를 국가이데올로기 장치의 한 양태로 간주하는 연구자는, 먼저 급증한 태극기 및 그와 관련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위로부터 조직화되고 아래로부터 추동된 '나라사랑 태극기 선양운동'의 실체를 해부한다. 이후, 연구자는 새로이 설치되는 대형 국기 게양(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논한다. 마지막으로, 그 지배의 효과를 정리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논하면서, 국가이데올로기 장치론 비판 및 지배 헤게모니 정치 전망의 결론을 맺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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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EDD+의 국가 전략 및 시사점 - 양국간 크레딧 메커니즘(JCM)을 중심으로 - (Implications for Japan's National REDD+ Strategies - Focused on Joint Credit Mechanism (JCM) -)

  • 박정묵;서환석;이정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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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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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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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Post-2020을 대비하는 일본의 REDD+의 국가전략과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JCM(Joint Credit Mechanism) REDD+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REDD+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CM-REDD+ 가이드라인의 기술적 한계를 보면, REDD+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적합성은 세이프가드 간섭이 적은 곳을 선점하는 문제가 있으며, 참조배출기준선의 설정은 기준연도에 따라서 추세선이 변화하기 때문에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REDD+의 배출이동(누출)은 누출지역이 발생하였을 때, 누출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실시방침은 국가 및 준국가 단위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프로젝트 단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에 대한 방침은 세부사항 없이 목록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국제통용의 항목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크레딧의 분배와 계층적접근(Nested Approach) 등의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하여 REDD+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춘.추분 시기 천리안위성에 미치는 태양 영향

  • 김재관;이병일;박영원;손승희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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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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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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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천리안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복합위성(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으로 2010년 6월 27일, 남미 기아나 쿠루기지에서 아리안-5 로켓에 의해 발사된 후 동경 128.2도, 적도 상공 약 35,800 km 고도의 정지궤도에 안착되었다. 이 후 궤도상시험 기간과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11년 4월 1일, 기상청은 위성자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천리안위성의 기상영상기는 한반도 주변의 기상변화와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및 대기 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간 관측 및 전송 시스템을 갖춘 탑재체이다. 이 기상영상기는 하루 8번의 지구 반면 영역과 각각 80번 내외의 북반구 및 한반도 영역을 관측하며, 이 자료는 지상에서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거친 후 위성을 통해 다시 사용자에게 배포된다. 천리안위성 기상영상기는 쉼 없이 관측하고, 일정 시간 이내에 그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서비스는 운영시스템의 장애나 자연현상에 의한 자료 미수신 혹은 미처리가 발생할 경우 운영 결과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장애에 대비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이중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자료 백업 부기관으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사이트 이중화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과 태양 및 지구의 역학적인 관계에 따라 태양 전파 잡음의 영향인 태양간섭과, 위성 태양전지판 충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성식, 그리고 위성 자정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침입 및 산란광 영향 등은 미리 예측되어야 하며, 이 시기 운영 방안 마련과 사용자 공지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춘 추분 시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태양 영향을 예측하고 검증했으며, 이 시기 위성 및 지상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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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형진공계 교정 불확도 (Calibration uncertainty of a capacitance diaphragm gauge)

  • 홍승수;신용현;정광화;임인태;우삼용;김정형;최상철
    • 한국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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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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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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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333 Pa 용량의 용량형진공계를 저진공 국가표준기인 초음파간섭 수은주압력계(ultrasonic interferometer manometer)를 이용하여 교정하였다. 이 결과의 불확도를 국제표준화기구의 권고안의 A형 불확도, B형 불확도, 합성표준불확도, 확장불확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표준압력 1.76 Pa~1.31$\times$$10^3$Pa에서의 합성표준불확도는 $1.38 \times10^{-2}\; Pa\sim3.03 \times10^{-1} $Pa이었으며, 상대불확도(합성표준불확도/표준압력)는 $2.3 \times 10^{-4}\;Pa\sim7.9 X\times10^{-3} $Pa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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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Flow Network에서의 QoS 포워딩 메커니즘 (A QoS aware forwarding mechanism in OpenFlow Network)

  • 강민협;강진혁;송왕철;석승준;최덕재;허지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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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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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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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현재 인터넷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분야에서 QoS(Quality of Service)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과 실용성은 한계와 확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간섭하지 않고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을 실험할 수 있고, 가장 각광 받고 있는 OpenFlow를 이용하여 실제 상용 스위치인 Pronto 3290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베드를 구성하였다. 구성한 테스트 베드를 통하여 패킷 정보에 따라 Path를 사용자 요구에 맞게 변경, 삭제, 생성 할 수 있는 QoS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통하여 검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