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시행된 성별 다양성 정책의 목적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제도화된 차별적인 문화와 그로 인한 여성의 과소 활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별 다양성 연구는 여성을 소수집단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성별 다양성 정책을 펼친 경우에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개념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에는 여성 중심적 직업군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남성이 수혜자가 되는 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 구직자가 각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329명(남성 156명,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2(성별: 남성, 여성) × 2(다양성: 유리, 불리)의 참가자 간 실험 설계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가상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제시된 다양성 단서를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직 공정성 및 조직 매력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에 제시된 다양성 단서가 본인에게 유리(vs. 불리)할 경우 성별에 따라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을 다르게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 구직자보다 여성 구직자가 채용 공고에서 본인에게 유리(vs. 불리)한 다양성 단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 다양성 단서와 조직 매력도의 관계를 조직 공정성 인식이 매개하였고, 이 매개효과가 성별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때 여성의 경우에는 다양성 단서와 조직 매력도의 관계에서 조직의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가 둘 다 유의하였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조직의 절차공정성 인식을 통한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같은 내용이나 수준의 다양성 관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소속집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이로인해 차별화된 태도 및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구직자와 재직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구조화되며 인식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구직자와 재직자들의 인식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주관적인 태도에 대한 접근을 위해 객관화된 질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4가지 유형은 부정적 인식 유형, 중립적 인식 유형, 근무환경 개선 인식 유형, 고용 증가 인식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부정적 인식 유형은 일자리 규모 및 일자리의 질 관점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적 인식 유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중립적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수용하고 동시에 제도적·교육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근무환경 개선 인식 유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고용증가 인식 유형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일자리 규모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개발자 채용 시장은 기술 요구 사항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적인 환경이다. 구직자는 빠른 변화로 새롭게 생겨나는 기술 스택 및 채용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자 채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동향을 시각화하여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웹 크롤링 기술을 활용해 채용 공고에서 요구되는 구인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기술 빈도, 지역별, 학력별 및 경력별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선택한 유형의 기술 동향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채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식별하고 학습할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율적인 채용 시장 기술 동향 분석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교육 기관이 채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 커리큘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업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의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 가운데 지역 간 미스매치를 분석하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8~2013년 동안 구인 구직의 지역 간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모든 광역경제권 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는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졸 이하, 저숙련 구직자들이 해당 광역경제권 내에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여 구직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이들이 직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을 옮겨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지역 간 미스매치가 매우 낮아 구직자들이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움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실업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각 광역경제권별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역 간 미스매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실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기간과 근속기간에 미치는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8차 삶의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자료에는 개인의 비인지적 특성을 묻는 질문 문항이 들어있다.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big5 성격특성과 통제소재 변인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살펴보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직기간과 근속기간 등 절단(censored)이 있는 표본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비례위험해저드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성격특성과 통재소재 등 비인지적 요인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직기간 분석에서 성격요인 중 성실성이 성인구직자의 구직기간을 길게 하여 실업탈출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성실성으로 표현되는 신중함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해석을 잘못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 결단성의 결여로 실업탈출에 제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속기간 분석에서는 내적통재 소재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 직장이탈가능성이 낮았다. 내적통재소재자는 내가 열심히 하면 조직에서 성공과 승진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의해 더 선호될 수 있으며, 내적통제 경향이 강할수록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제심이 크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장년 퇴직자 등 노동 소외 계층의 취업난 해결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수많은 일자리 요구 정보가 산재해 있으나, 이를 중장년 구직자에게 제대로 매칭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워크넷 취업 로그에 따르면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는 약 2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매칭시킬 때 선호하는 직종과 유사한 직종들을 추천하는 소프트 매칭 기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에 특화된 소프트 직업 매칭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고안하고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대용량의 구직 활동 기록인 워크넷 로그로부터 중장년층의 일자리 특성 및 요구 추세를 분석하였다. 2) 중장년층의 일자리 추천을 위해 직종 유사도 기준으로 일자리 분류표(KOCM)를 재정렬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3) 중장년에 특화된 인력 고용 소프트 매칭 직업 추천 알고리즘(MOMA)을 개발하여 구인 구직 웹사이트에 적용하였다. 자체 저작한 중장년층 특화 일자리 분류표(KOCM)를 이용한 소프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의 정확도를 측정하였을 때, 실제 고용 결과 기준, 하드 매칭 대비 약 20여 배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내용을 적용하여 개발한 중장년층 특화 구직 사이트는 중장년층의 구직 과정에서 입력 정보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프트 매칭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직종에 적합한 일자리를 정확하고 폭넓게 추천함으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인식 전환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첫째,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지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는 어떻게 유형화되며, 인식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 둘째, 인식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관적인 신념, 관점, 선호에 대한 접근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이 주는 개인적 혜택과 삶의 가치 추구 가능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인지도 평가에 있어 유형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4개의 인식 유형은 "긍정적 평가 유형", "부정적 평가 유형", "개인적 실리 추구 고평가 유형", "중립적 평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났으며, 인식의 유형은 이분법적인 시각보다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구직자 유형별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외국인 110만명 시대에 양질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가의 외국인력수급에 최적의 시스템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사회비용을 감소시키는 개선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구현에 목적이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구직자 상세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외국인력 선발시 참고자료인 구직자명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시스템에 구직자정보동영상관리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동영상 합성기능을 추가함에 있어 멀티미디어기술과 네트워크 전송 고압축코덱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접목한 동영상 임베디드 시스템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고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진보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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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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