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농사용 전력 요금으로 인한 농업 부문 전력 과소비, 에너지의 전력 의존도 증가, 전력 생산성 저하, 교차보조의 증가 등 부작용들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저렴한 전기 요금의 혜택이 영세농이 아닌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통화 채굴에 농사용 전기가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작용을 분석하고,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법(LMDI)을 이용하여 1988-2016년 농사용 전력 소비량 증가를 성장, 구조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영향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현행 농사용 전력요금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국가 에너지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며 온실 가스 배출 증가 억제에 부정적인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알려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 입소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자신감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영향요인 및 메카니즘이 입소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요양시설 입소 정신장애인 1,742명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입소기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평균입소기간이 10년 미만 입소 정신장애인(n=962)와 10년 이상 입소 정신장애인(n=780)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력, 유병기간, 정신과적 증상, 및 인지된 스티그마는 직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자신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향력의 효과분해 결과 유일하게 유병기간만 인지된 스티그마를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3) 다중집단분석 결과는 입소기간에 따른 영향요인 및 메카니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우리나라는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이래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용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높은 고용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한 성장동력의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노동의 질, 즉 숙련수요의 측면에서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숙련수요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인적 특성으로 파악되는 통상적인 숙련 개념 대신 일자리 숙련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직업사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통요인 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통해 상호독립적인 네 개의 일자리 숙련 지표-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우리 서비스업에서의 숙련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2~2006년 기간 중 우리나라 상품 부문에서는 인지적 요소의 증가, 작업의 소프트화로 대변되는 고숙련화가 진전되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 부문에서는 비록 고학력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일자리 특성으로 보면 일정한 탈숙련화의 경향이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탈숙련화의 경향은 전반적인 양상이기보다는 한편에서 고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저숙련 노동이 동시에 양산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성향의 거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증명했다. SVAR 모형을 추정 후 충격반응 분석과 분산분해 결과에서 금융위기 이후 투기 거래가 원자재 가격에 미친 영향력이 금융위기 전 보다 3~6배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글로벌 유동성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산업생산 등 수요와 경기 요인이 원자재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반등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 거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12월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향후 금융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금융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이 감소한다면 투기 거래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코호트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격차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된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 격차의 변화를 연령-세대-연도효과로 분해할 경우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비격차는 큰 변화가 있으며 노인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소비격차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현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격차의 문제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8년을 기준으로 인구-세대-연령 효과 요인을 분해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소비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령효과는 낮아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고령화 효과에 의한 설명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우리사회에 소비격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5-2013년간 울산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였는지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3대 주력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각 산업의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3년에 증가하였지만, 조선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분석한 결과, 수출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09.23%, 2010-2013년에 11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58.72%, 2010-2013년에 72.6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115.36%에서 2010-2013년에 16.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9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2013년에는 -255.32%로 크게 감소하였고, 최종수요 성장기여율도 2005-2010년에 1.75%에서 2010-2013년에 -502.65%로 급감하였으나, 최종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80.68%와 49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관련 산업정책을 재정리하고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1991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4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 석유(s7), 전력 가스(s17), 운송 보관(s20)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멘트 석회 석제(s10), 전력 가스(s17)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넷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Delta}f$)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 효과(${\Delta}y$)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Delta}D$), 수요구조의 변화(${\Delta}u$)는 배출량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고(高)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 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1960~1970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 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AHP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적용방법을 위한 'AHP 수정가중치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여기서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 하여 상위수준요인과 하위수준요인들로 분해하고, 그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서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AHP 계층구조에서 각 상위수준요인(대항목)을 구성하는 하위수준요인(소항목)들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종가중치가 바르게 나타나지만 각 대항목을 구성하는 소항목들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HP 수정가중치모형'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AHP 분석의 오류가 소항목의 개수, 즉 규모가 다를 때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소항목 개수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같게 만들어서 그 오류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을 다양한 AHP 계층구조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모형검증에서는 4개의 대항목과 각각 개수가 다른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항목과 소항목의 중요도가 같다고 가정하였고, 두 번째 모형검증에서는 2개의 대항목과 각각 개수가 다른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대항목과 소항목의 중요도가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모형검증에서는 실제 선행연구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AHP 수정가중치모형'이 AHP 분석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실존적 영성, 가족의 지지, 우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 2008년 실시한 '한국인의 성공적 노년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00명의 설문지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충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실존적 영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매개요인인 실존적 영성은 자살충동에 부적 영향을, 우울은 자살충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실존적 영성과 우울이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의 분해를 통해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우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인들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 결과인 자살에 이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스트레스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매개요인 중 보호요인으로서 유의미했던 실존적 영성을 강화하고, 자살충동의 이전단계가 될 수 있는 우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별·치료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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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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