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구조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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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식물자원으로부터 활성물질의 탐색-XXII. 사자발쑥(Artemisia princeps PAMPANINI)의 지상부로부터 Triterpenoid의 분리 (Development of Biologically Active Compounds from Edible Plant Sources XXII. Triterpenoids from the Aerial Parts of Sajabalssuk (Artemisia princeps PAMPANINI))

  • 방면호;조진경;송명종;이대영;한민우;정해곤;정태숙;이경태;최명숙;백남인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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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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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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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사자발쑥의 지상부를 80% MeOH용액으로 추출하고, 얻어진 추출물을 EtOAc, H-BuOH 및 $H_2O$로 용매 분획 하였다. 이 중 EtOAc 분획으로부터 silica gel과 octadecyl silica gel(ODS),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로 정제하여 4종의 triterpenoid를 분리하였다. 각 화합물의 화학구조는 NMR, MS 및 IR 등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해석하여 wrightial(1), wrightial acetate(2), 27-norcycloart-20(21)-ene-25-al-3${\beta}$-ol acetate(3) 및 ursolic acid(4)로 동정하였다. 이 화합물들은 사자발쑥에서 처음으로 분리 보고 되었으며 특히, 화합물 3은 천연에서 처음으로 분리 보고 되었다. 또한 이번에 분리한 화합물에 대하여 항고지혈증 활성을 측정한 결과 화합물 1은 ACAT1과 ACAT2 효소에 대한 $IC_{50}$ 값이 33 ${\mu}g/ml$와 45 ${\mu}g/ml$로 나타났고, 화합물 2는 ACAT1 효소에 대하여 $IC_{50}$ 값이 12 ${\mu}g/ml$로 나타났다. 화합물 3은 ACATI 효소에 대하여 $IC_{50}$값이 16 ${\mu}g/ml$으로 나타났다.

서해안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조군집의 종조성과 생물량 (Species Composition and Biomass of Marine Algal Community in the Vicinity of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 on the West Coast of Korea)

  • 김영환;허성회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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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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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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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서해안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의 5개 조사지소에서 1995년 10월$\~$1996년 8월에 걸쳐 계절별로 해조류의 종조성과 생물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68종(남조식물 7종, 녹조식물 12종, 갈조식물 14종, 홍조식물 35종)의 해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 (28종)에 가장 적고 봄 (44종)에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조사지소별로는 발전소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상록 해수욕장에서 44종으로 가장 많았고, 배수구로부터 약 13km 북쪽에 위치한 동호에서 15종으로 가장 적었다. 최근 10년간 부지 주변에서 조사된 해조류 종조성 자료를 검토해 볼 때 발전소의 가동 이후 감소하였던 해조류의 다양성이 최근 1호기의 가동 전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조류 생물량은 가을 (계절 평균 $113.3g\;dry\;wt{\cdot}m^{-2}$)과 겨울 (평균 $107.9\;g\;dry\;wt{\cdot}m^{-2}$)에 적고 봄 (평균 $189.5g\;dry\;wt{\cdot}m^{-2}$)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상록 해수욕장(연 평균 $295.7\;g\;dry\;wt{\cdot}m^{-2}$)에서 가장 풍부하게 나타났고, 동호에서 연 평균 $22.0g\;dry\;wt{\cdot}m^{-2}$로 5개 조사지소 가운데 가장 적었다. 해조류 생물량의 연 평균 수치는 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 생물량으로 본 우점종은 작은구슬산호말(Corallina pilulifera), 지충이 (Sargassum thunbergii), 부챗살(Gymnogongus fabelliformis) 및 납작파래 (Enteromorpha compressa)의 4종이었으며, 최근 10년간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의 해조류는 우점종 구성양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없었다. 한편 이들 종류는 서해안 각지에서도 보편적인 우점종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의 해조류는 그 군집의 구조적 특성이 서해안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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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회십육경(河回十六景)"과 "하외낙강상하일대도(河隈洛江上下一帶圖)"를 통해 본 하회16경의 경관상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16 Sceneries of Hahoe Village, Represented in "Hahoe 16 Sceneries" and "Picture Describing Hahwae Village")

  • 노재현;이현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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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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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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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하회십육경(河回十六景)'과 '하외낙강상하일대도'의 해석과 분석을 통해 하회16경(시)의 형식과 구조 변화 상징성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하회16경은 소상팔경 유사형의 집경(集景)으로, 표제어 결속의 일관성은 발견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산과 강의 수직 수평적 대비효과 및 자연과 인간의 삶이라는 대비적 풍경 이미지가 강하며, 강, 다리, 계류, 그리고 눈과 비는 모두 '물(水)'이라는 원초적 생명요소를 통한 의미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회16경에는 다채로운 변동요인과 감각 의존성을 바탕으로, 강변 고유의 풍토성을 담은 경물과 현상이 겸암 옥연정사를 조망처로 반경 200m에서 3km의 조망권역에 펼쳐져 있다. 겸암 옥연정사의 조망각은 대칭적으로 마주하여 상호 관입하고 있는 반면, 원지 옥연정사에서는 부용대의 영향으로 시야각이 상호 교차하지 못한 채 독립적인 조망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때, 하회16경은 겸암 옥연 2개 정사(精舍)뿐만 아니라 원지 빈연정사의 조망점 보완을 통해 완결된 경관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하외낙강상하일대도" 에서는 하회16경의 조망처인 겸암 옥연 빈연 원지정사가 뚜렷이 명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산(花山) 입암(立巖) 마암(馬巖) 송림(松林) 수봉(秀峯) 잔도(棧道) 홍교(虹橋) 반기(盤磯) 적벽(赤壁) 횡주(橫舟) 수림(水林) 평사(平沙) 등 하회16경 중 12개 경이 한정된 조망구도 및 화폭 크기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묘사되고 있음을 볼 때 하외도는 '하회16경'을 의식해 표현된 실경산수화적 와유물(臥遊物)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을을 에워싸듯 열식된 띠숲은 방사림으로 추정되며, 수목의 표현법을 비교할 때 남쪽 띠숲은 현 만송정 송림과는 다른 활엽수림으로 추론된다. 하회16경에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키고, 나아가 인간의 삶이 자연에 우선한다는 성리철학적 경향이 읽혀지는데, 이는 하회16경시의 저작자 류원지의 아호 '졸재(拙齋)'에서 보듯이 소박한 일상을 바탕으로 올곧은 선비가 추구하고자 한 도학적 세계에 대한 졸박미(拙撲美)를 기본 정서로 하고 있다. 하회16경시에 드러난 경관상은 이 지역 유자(儒者)들이 부용대와 하회마을 정사(精舍)를 중심으로 한 관념적 사고를 경물과 현상에 의탁해 표현한 도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하회마을의 대표적 풍경이다.

카니발 그로테스크 미학과 이애림 감독의 애니메이션 (Grotesque Aesthetics with a Focus on Animations of Lee, ae-rim Director)

  • 오진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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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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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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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애니메이션은 허구의 매체이지만 또한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사회와의 관계, 문화전반과 예술매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되어야 할 중요한 텍스트이다. 한국 사회는 식민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속 성장기를 거친 사회라는 독특한 상황을 안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일상적 긴장과 경직, 타자에 대한 경계심과 극단의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폐쇄적이면서도 격동적인 특이성을 보인다. 그로테스크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비주류의 감성으로 독특하게 표현하여 혼란된 사회에서 다수 발견되는 미학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로테스크에 대한 미학적 논의는 메리 루소의 언캐니그로테스크와 미하일 바흐찐의 카니발 그로테스크로 나뉘며 기존 질서와 관습, 그리고 주류 사회의 권위를 부정하며 해학과 풍자를 통해 변화와 해체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지닌 특이성에도 애니메이션에서 그로테스크 표현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그 자체가 민감한 문제를 관습적 차원에서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애림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 <연분>과 <육다골대녀>는 한국에서 쉽 게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의 기괴한 이미지와 비선형적 서사, 강렬한 표현을 주요특성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두 작품은 특히 카니발 그로테스크 미학의 예술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경직된 사회를 거부하며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전복적 구조를 비선형적 서사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특한 표현으로 카니발 그로테스크 미학을 표현하고 있는 이애림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중심으로 그로테크스 미학의 예술적 발현과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림어업인의 상병실태 및 건강행태 분석 (Disease, Accident and Health Behavior of in Farmers and Fishermen)

  • 김경란;최정화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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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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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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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의 상병실태 및 건강행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강 안전 연구,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자료 분석은 30세 이상에 대하여 직업을 농림어업인군과 나머지 비농림어업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병자율은 농림어업인 72.4%, 비농림어업인 49.8%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병자율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인 대 비농림어업인의 비율은 30대 1.10배, 40대 1.30배, 50대 1.14배, 60대 1.08배, 70대 0.99배로 40대와 50대에서 두 그룹간의 차이가 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진단 만성질병의 구조를 살펴보면 질환별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농림어업인이 61.50%, 비농림어업인이 25.13%로 나타나 농림어업인이 2.4배 이상 높았으며, 손상 중독은 농림어업인이 0.89%, 비농림어업인이 0.34%로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 다음으로 많은 것은 순환기계 20.6%, 소화기계 19.9%, 내분비계 8.5%, 호흡기계 8.0% 순로 나타났다. 의사진단 만성질병을 세부질환별로 분류해보면 농림어업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관절염 > 요통 좌골통 > 신경통 류머티즘 > 디스크 > 관절증 > 골다공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 사고중독 경험율은 농림어업인의 경우 18.2%, 비농림어업인은 13.3%였으며, 사고중독 후유증 호소율은 농림어업인(8.1%)이 비농림어업인(3.7%)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인의 사고 유형의 분포는 골절 탈구 > 삐거나 인대늘어남 > 좌상, 발생원인은 교통운수사고 > 추락미끄러짐, 발생장소는 도로 > 논밭 > 주거 인접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매우 건강하지 못하게 느끼는 주관적 건강인식 비율은 농림어업인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율과 운동미실천율이 농림어업인이 비농림어업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건강과 질병이라는 응답비율이 농림어업인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2.4배 많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농림어업인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만성질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는 농작업 특성상 작업자세가 불량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시간이 길며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의 건강증진사업은 일반적인 성인병 예방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농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어업인에게 특화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사고와 농작업과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건강유해요인을 구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건강 유해요인별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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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편마암복합체내에 산출되는 앰피볼라이트의 지화학적 특성과 변성작용 (Geochemistry and Metamorphism of the Amphibolite in the Odesan Gneiss Complex)

  • 권용완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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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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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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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오대산편마암복합제의 미그미타이트질편마암내에는 규암, 앰피볼라이트, 대리암들이 협재되어 있으며 미그마타이트질편마암과 부정합적인 관계를 보이는 구룡층군 내에도 앰피볼라이트들이 나타난다. 기존 연구자들은 대리암과 접하고 있는 앰피볼라이트를 이질-탄산염질 기원물의 변성교대작용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화성기원으로 해석하였다. 앰피볼라이트의 $SiO_2$ 함량은 45.9~52.7 wt%로 현무암질에 해당한다. MgO의 함량은 비교적 좁은 범위(4.6~6.87 wt%)를 보이며 이를 이용한 분화정도를 살펴보면 MgO의 감소에 따라 $TiO_2, P_2O_5$, Hf, Zr은 감소하고 Cr과 Ni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근원암인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감람석 또는 휘석을 정출하는 분별정출작용의 결과이다. 희통류 성분은 LREE과 HREE 간의 변화폭이 작고 완만하다. $Eu/Eu^*$는 0.83~1.19로 Eu 이상치가 적어 사장석의 분별정출작용의 영향이 적었음을 지시하며 석류석을 함유하고 있는 앰피볼라이트는 HREE가 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염기성마그마의 지구조 환경을 판별하는 여러 판별그림에 적용한 결과, 연구지역의 앰피볼라이트는 대륙판 열곡환경으리 지시하는 솔리아이트계열의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준다. 앰피볼라이트를 형성하는 변성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석류석-각섬석 지온계와 석류석-각섬석-사장석 지온계를 이용하여 변성온도를 측정하였다. 앰피볼라이트의 최대 변성온도는 $788~870^{\circ}C$에 해당하며 북동쪽으로 가면서 변성온도가 감소한다. 이들 온도는 변성이질암에서 보고된 온도에 비하여 다소 높은 온도이나 변성정도가 서측에서 동측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은 일치한다. 변성압력은 석류석-각섬석-사장석 지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4~5 kb의 압력을 가진다. 그러나 석류석내에 포획되어 있는 사장석-티탄철석을 이용한 지압은 $700^{\circ}C$의 온도에 대해 8 kb 이상의 압력환경을 거쳤음을 지시한다. 시료 84의 석류석은 중심부에 균질한 조성을 거친후 점진적으로 그로슐라 함량은 감소하고 파이로프 함량은 증가하는 온도의 증가와 압력의 감소를 지시하는 벨형태의 누대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앰피볼라이트도 변성이질암과 마찬가지로 시계방향의 압력-온도-시간 경로를 거쳤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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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 임플란트 오버덴쳐에서 어태치먼트 종류에 따른 응력분포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ype on the Distribution of Occlusal Force in Implant Supported Overdentures)

  • 성채련;조인호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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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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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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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 이공 사이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4종류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하악 오버덴쳐를 제작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 3가지 하중 조건을 가하여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10.0을 이용하여 어태치먼트 종류에 따른 임플란트 주위골과 보철물 및 임플란트와 골 사이 계면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의 크기와 응력 분포양상을 분석하였다. 하악골체의 전체적인 골격구조에서 치아 부분은 오버덴쳐로 모델을 형성하였고 오버덴쳐와 하악골 사이에 2mm 두께의 점막을 삽입하였다. 임플란트 오버덴쳐의 유한요소 모델은 ball and socket, Locator, magnet, bar의 각각 4가지 형태를 제작하였다. 고정체의 식립 위치는 양측 이공 전방이고, 경계 조건 중 고정점은 하악각 부위와 모형의 최후방 절점들을 고정점으로 설정하였다. 하중조건은 오버덴쳐의 좌측 제 2소구치에서 제 2대구치 편측 부위에 170N의 하중을, 좌 우측 제 2소구치에서 제 2대구치 양측 부위에 170N의 하중을, $90^{\circ}$수직 방향, $45^{\circ}$경사, 그리고 $0^{\circ}$ 수평 방향으로 가하였다. 결과 분석시 모든 하중방향에서 응력의 크기는 bar에서 임플란트나 오버덴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면에서의 응력은 모든 어태치먼트에서 비슷한 응력분포가 나타났다. Ball and socket, Locator, magnet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응력의 분포도에서는 4종류의 어태치먼트 모두 임플란트 치경부에서 응력이 집중된 양상을 보였으며 bar타입에서는 bar의 중앙에 응력이 크게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어태치먼트의 종류에 따라 응력분포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태치먼트의 선정 시 응력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설계와 선택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이기관(理氣觀) (A View about Li(理) and Ki(氣) of Hayasi Razan(林羅山))

  • 이용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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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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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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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와 함께 에도 시대 일본 유학의 개조로 일컬어지는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사상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그가 이기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신유학 이론체계의 집약점인 이기론은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으로서 이해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 그 사상가의 사상적 태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의 세계관 및 인간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라잔이 이기(理氣)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라잔은 초기에는 주자의 이기이원론적 이기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자학도이었으면서도 왕양명의 이기일원론적 이기관에 더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가 양명학자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존재와 당위의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자 그것을 심학적 기론(氣論)으로 해명하고자 했을 따름인 것이다. 한편 이(理)와 성(性)이 순선(純善)이라고 가정하고 이(理)외에 물(物)이 없다고 할 때, 그렇다면 악(惡)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문하고 해명코자 했음을 볼 수 있다. 만년에 라잔은 자신의 이기관의 심학적 경향에서 벗어나 다시 주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결론에서 언급하지만, 라잔의 이러한 사상적 동요의 원인은 곧 사실과 당위의 문제를 천착하지 않았던 데에 있었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기(理氣)를 인식 과정에서 빚어진 그의 사상적 동요가 사안의 핵심이 아니고 논점은 초기에 라잔이 이기(理氣)를 심일원(心一元)으로 파악한 결과 주자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존재론적 사고를 배제하고 사사물물의 당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라잔학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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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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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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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ET병 라벨의 분리용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실태 조사 (A Survey on Consumer Perception on Removability of PET Bottle Labels)

  • 강욱건;김종경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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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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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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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라벨의 제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에서 직접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플라스틱 병 분리배출이 99%에 이를 정도로 가정에서 직접 분리배출을 하는 소비자들은 스스로 각 재질을 분리하여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분리배출시 라벨(부착상표) 및 잡자재(마개, 비닐코팅, 테이프, 손잡이, 받침대 등)를 제거하는 비율은 약 65%로 조사되어 약 35%는 분리배출시 라벨과 같은 잡자재를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 및 잡자재를 제거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65%에 이르지만 재질별 세부항목 조사에서는 라벨 및 잡자재 제거 비율이 50%를 넘는 재질이 종이(상자형, 기타), 플라스틱(페트/병)으로 단 2가지 항목만 조사되어 실제 라벨 및 잡자재의 제거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 및 잡자재를 제거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리의 어려움이 약 5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제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분리배출 가이드를 통해 라벨 및 잡자재를 제거하여 분리배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라벨 및 잡자재의 분리배출에 대한 정부와 일반 소비자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바른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해서 소비자가 라벨 및 잡자재제를 제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라벨 및 잡자재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 요소 중 '강한 접착력(점/접착제, 불순물 잔유)'이 가장 큰 저해 요소로 나타났다. '강합 접착력'은 점(접)착 라벨의 저해 요소에 해당하며 '재질의 강도(늘어남, 끊어짐)'은 수축라벨에 대한 저해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PET병에 점(접)착 라벨보다 수축라벨의 사용을 지향하는 국내 정책의 방향성은 소비자의 라벨 분리 참여율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축라벨에 절취선이 없거나 분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점/접착라벨 보다 분리 인식이 떨어지므로 소비자가 라벨을 제거 시 느끼게 되는 분리용이성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한 접착력, 마땅하지 않은 제거부분(제거 개시부 문제), 재질의 강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저해 영향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라벨을 제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낮춰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영역은 강한 접착력 및 재질의 강도에 의해 라벨을 몸체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점과 제거를 위해 라벨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다. 강한 접착력의 경우 잔유물이 남거나 라벨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분리배출 의지를 저해하고 있으며 수축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도입한 절취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제거 개시부 문제는 점(접)착라벨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점(접)착제를 일부 도포하지 않아 제거 개시가 쉽도록 하는 일명 '에코탭'을 적용하여 분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그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원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생산단계에서 구조적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소비자의 분리배출 참여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측면에서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리배출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