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특징은 음주상태인 연령 30~40대의 남성이라는 점, 환자본인과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청원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난동 및 폭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녹음기를 지급하고, 구급차에 녹화장치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분석하여, 심정지환자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2010년 일개 도에서 119 구급대가 이송한 18세 이상 심정지 환자 4,092명으로 하였고, 구급일지와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인명소생 추천서를 유스타인 형식 조사지에 기록하였다. 연구결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소공급,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병원도착 소요시간, 현장처치시간, 발생장소,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동승 구급대원의 자격, 자발순환 회복장소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는 생존율을 유의하게 높였다. 조기 제세동, 산소공급,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등 병원전 응급처치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19 구급대 중 1급 응급구조사의 인원증가를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해야겠다.
우리나라는 자연재난 및 인위적인 재난 등 다양한 재난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 단계에서 활동하는 소방 구급 대원의 재난대응 능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소방서 구급 대원 중 현장 경험 2년 이상의 1급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대응 능력의 하위 요소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최종 수집된 설문지 161건을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환자분류 능력, 환자처치 능력, 환자이송 능력, 재난지원 능력 및 재난대응 신속성의 평균은 각각 3.53점, 3.68점, 3.66점, 2.95점 및 3.44점이었으며,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로 재난대응 신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자처치 능력, 환자이송 능력, 재난 지원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방 구급 대원은 재난대응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처치 능력, 환자이송 능력, 재난지원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하겠다.
연구목적: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의심 환자의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 통제 및 지원이 가능한 소방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감염병 의심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감염병 의심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로부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식별용 NFC 태그를 1회용 형태로 개발한다. 현장에서 입력되는 감염병 의심 응급환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당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하여 감염병 의심 응급환자의 이송을 개선하는지 평가한다. 연구결과: 실험결과 스마트폰 앱에 구현된 알고리듬을 통해 감염병 의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적정 이송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재이송 비율히 현저히 감소되었다. 결론:본 연구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적정병원 이송으로 이송시간 단축 및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과 함께 구급대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송과정에서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이송을 위한 대기중인 구급차가 없거나, 환자의 병명에 따른 시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환자를 위급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중앙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u-EMS의 시공간 환경과 행위를 명세 및 분석하기 위한 CARDMI기반의 HAP 스케줄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u-EMS를 통해 환자를 적시적소에 EMS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초기에 처치하는 119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충청도지역 4개 도시 구급대원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고 직무스트레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87, 직무만족도 도구는 Cronbach α=.84 이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하위 변인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학력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상관성이 적었고, 대상자의 연령, 출동건수 및 현장 활동시간이 적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응급처치와 파트너를 제외한 출동, 이송, 의료지도, 관계갈등 및 응급상황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동방법을 다변화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구급인력의 채용 및 응급상황과 의료지도 방법에 대한 능력을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교육을 제언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들이 1년 동안 뇌졸중 환자에 대한 교육이 뇌졸중 지식 및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강원, 충청, 경북에 소재하는 소방공무원 중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녀 196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PC+ 20.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첫째, 119구급대원들의 일반적 특성이 뇌졸중 교육 및 전문교육 필요성이 뇌졸중에 대한 지식수준,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의 교육이 뇌졸중 지식수준과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에 대한 지식수준이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수준의 하위요인인 지식, 증상, 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119구급대원들의 1년 동안 뇌졸중 환자처치 및 이송 교육은 뇌졸중 지식수준이 증가할수록 뇌졸중 환자처치에 대한 자신감, 처치 만족도, 수행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들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지식, 주관적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심폐소생술이란 인공호흡과 순환보조를 통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유지하여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을 막고, 심장박동과 순환을 회복시켜 환자를 소생시켜주는 술기이다.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심장정지 환자가 소생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존률이 결정된다. 현장에서 심장정지가 목격되지 않은 환자는 병원이송 전 현장에서 2분간 5주기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목격된 환자에게는 즉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후 전문적인 심장구조술이 필요하다. 병원 전 단계에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자발순환회복(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ROSC)되어 이송하는 경우와 전문심장구조술을 시행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장에서 심장정지가 목격되었으나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문심장구조술로 현장에서 자발순환회복되어 생존퇴원한 1례를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