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실시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8가지 교통안전정책의 개입효과를 ARIMA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전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일정지역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특정교통안전정책 강화가 특정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현재 도시의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의 교통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시행은 도시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급 81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별로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정책간 연관성을 여러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사고자료(9개 항목), 교통안전정책(9개 항목)에 대한 통계분석도 각각 시행하였고, 교통사고자료와 교통안전 정책간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어느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교통안전 정책이 도시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도시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제시되었다. 도시의 규모가 큰 도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투자 정책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교통단속정책과 교통안전교육이 사고를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통안전수준이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차량, 도로, 이용자(운전자, 보행자) 간 끊김 없는 정보제공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ITS 융합기술(C-ITS)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 본 지에서는 국내 교통사고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검토되고 있는 C-ITS 서비스의 교통안전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교통안전 혁신을 위한 추가 안전서비스(안)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2001년 19.5%에서 2009년에는 31.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교통안전교육의 효과평가를 분석하여 노인 스스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수칙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실질적인 노인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의 경로당과 사회복지관의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노인의 개선된 교통안전지식의 변화된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인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효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이용한 효과평가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사전조사와 비교할 때 사후조사의 값이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교통안전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대조군에서는 교육 전 후의 교통안전행동 점수가 변화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실험군의 경우 교육 전 후의 점수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서 모든 문항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군이 교통안전교육 후 교통안전행동 점수가 모두 상승한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교육이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한다.
이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운영효과를 분석한다. 해상교통안전시설의 운영효과는 크게 안전편익, 수송편익 그리고 기타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편익은 해상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가 감소됨에 따른 해상교통의 손실회피비용으로 산출된다. 이를 위하여 각 해당 시설에 대한 해양사고 감소율을 산정하고, 손실회피비용의 세부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각 변수를 정의하고 계산식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목포청의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전편익을 산출하였다.
교통사고는 도로기하구조, 교통환경, 운전자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 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의 효과는 단순한 개선효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효과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분석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로구간에서 개별 및 복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로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효과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 이력 및 해당지점에서의 전 후 3년간의 사고이력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도로의 기능 및 주행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로수, 곡선반경, 종단경사를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사고건수 비교방법, 한쌍비교방법 및 비교그룹 방법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비교그룹방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효과분석 방법론으로 결론짓고, 최종적으로 비교그룹 분석 결과에 따라 미끄럼방지시설, 부가차로설치, 중앙분리대설치 등의 개별 시설물과 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효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시행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시행 전 후 비교 및 비교대상그룹과의 교통사고지수 변화량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안전관리를 통한 순수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 운수업체의 교통사고 사고지수 변화 트렌드 및 평균회귀량을 산출하여 제거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안전관리 강도별, 운수업체 규모별로는 차이가 있는 반면 업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이들 조합에 따른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방식의 동일한 적용이 아닌 업체규모와 연계한 안전관리방식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도로교통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분야(Engineering), 교통단속분야(Enforcement),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분야(Educ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을 3E 정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투자가 도로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통안전시설투자예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 단속건수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료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동일한 투자액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투자가 시설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가지 세부교통사고로 분리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현재 교통 안전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안전예산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재난 및 선박사고 해결을 위해 연안 중소형 안전운행 시스템 실증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을 통해 선박충돌경고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정책 결정 및 사업예산 근거 확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평가 정의, 과정, 체계 및 모형 등 효과평가 관련 이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와 효과평가 사례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관계자 및 서비스 체험자 등의 의견과 서비스로 인해 생성되는 Data 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등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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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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