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의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운영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 방법은 현재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AHP 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합 중요도 분석 결과, 정보 정확성과 전산체계 구축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관리부분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각 기관별 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자율주행 상용화를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신호기는 다양한 교통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통제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부적절한 신호기 설치로 차량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제세된 9가지 신호기 설치준거 중 보행자 신호기 설치 준거에 대하여 국내도로상황 및 보행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설치준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운영 측면에서 보면, 보행자 신호기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적절한 간격을 찾을 수 없을 때 인위적으로 횡단간격을 만들어 주기 위한 교통제어시설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최대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행자가 보도상에서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도 대기시간은 단일로상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교통신회가 설치되었을 경우 한 주기에서 녹색시간을 감한 시간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무신호 횡단보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행자 횡단행태, 횡단보행속도, 보행자 대기시간 등을 분석하였다. 차량의 간섭에 의한 보행자 회단간격과 차량 교통량과의 관계를 도출하고, 보행자 간섭에 의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차로수별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 상관관계에 의한 신호기 설치, 설치고려, 미설치 영역을 구분하여 보행자 신호기 설치준거(안)을 제시하였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전체 교통사고의 44%를 차지하면서 교차로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도로형태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사고다발지점 대다수가 신호교차로를 포함하고 있어, 신호교차로의 안전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주로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어진 예산 내에서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전개선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사고감소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수행된 연구별 특성은 종합하기 어렵고, 각 연구결과가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정된 예산과 불확실한 도로안전시설 설치효과로 인해 선뜻 안전개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의 신호교차로 교통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활용한 여러 사고예측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변인이 대표할 수 있는 개선효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교차로 전체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 중 19건의 논문을 선정하고 8개 변인에 대한 34개의 개별효과크기(effect size)를 산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신호교차로 교통사고의 관계는 좌회전 전용차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사고영향을 나타내어, 도로안전시설이 사고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통계적인 결과자료를 도출하였다. 그 중 도류화설치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으며, 좌회전차로 가속구간, 조명시설, 횡단보도, 우회전 전용차로, 중앙분리대 순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상에 도로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결함을 제거하는 대표적 교통안전개선사업이다. 그러나 개선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각 시설물들에 대한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로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가 완료된 4,171개 지점을 대상으로 비교그룹방법을 활용하여 5가지 시설물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효과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섬 4.45%, 표지병 32.17%, 과속단속카메라 24.13% 사고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반면 무단횡단금지시설 0.61%, 미끄럼방지포장은 1.67%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지병, 무단횡단금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특정유형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된 시설물들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지병은 악천후 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52.96%, 무단횡단금지시설은 차대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62.77%, 미끄럼방지포장은 추돌사고에 대해서 26.60%의 순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수립 중에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 '19~'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9%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는 휴대폰, PDA단말기, 무선호출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많이 있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지능형 교통시스템)는 기존의 도로교통 기반시설에 차량제어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어 교통의 효율성과 차량 운행의 안정성, 에너지 절약 등 많은 사회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ITS는 기존의 교통 기반시설에 정보통신과 차량제어 등의 기반시설과 기술을 연계시켜 교통의 효율성과 차량운행의 안전성, 에너지 절약 등을 목표로 한다. 매우 다양한 기술과 기반시설이 활용되므로 ITS가 교통문화와 산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본 고에서는 ITS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TTA TC06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내륙수로인 프놈펜-총크니아스항 내륙수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루었다. 이 분석에서 B/C의 값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대상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은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2009년의 현재가치로 환산되었다. 편익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의 편익을 각각 최소, 최빈, 그리고 최대값으로 하는 삼각분포로 가정하였다. 대안별 비용은 해당 총비용의 10%를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로 가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대안 A의 B/C 평균은 0.25이며, 90% 신뢰구간은 0.16~0.35로 나타났다. 대안 B는 B/C의 평균이 0.10이고, 90% 신뢰구간이 0.06~0.13로 나타났다. 대안 C의 경우에는 평균 0.15과 0.12~0.19의 90% 신뢰구간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안에서 B/C가 1보다 낮아서 연구대상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는 정책적 분석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운전에 필요한 외부 정보는 90% 이상을 운전자의 시각에 의존하고 운전자의 시각활동과 이에 따른 인지, 판단, 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운전자의 시각활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곡선부에서는 원활한 운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중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선유도 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전방의 상황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시선유도시설은 무엇보다 운전자의 시각특성이 반영된 관점에서 시선유도 시설의 설치기준, 효용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도 34호선(진천 IC. 벽암리∼입장면 구간, 편도1차로)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시각행태와 시선유도 시설을 확인하는 시각적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곡선부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선유도시설에 관한 운전자 시각행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비되어야 할 방향 검토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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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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