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시스템(SSES)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SSES가 설치된 고속도로 9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사전 2년과 사후 3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그룹방법을 활용하여 연차별 사전 사후 분석을 시행한다. 사고감소의 효과척도로는 전체 교통사고(TAs), 중상이상 교통사고(FSAs), 전체 사상자수(TIs) 및 중상이상 사상자수(FSIs)를 활용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는 각각 32.0%, 1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중상이상 심각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수는 각각 41.7%, 3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심각사고 감소에서 높은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SSES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연차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 후 3년차에서 사고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신호교차로의 신호운영과 교통사고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전적색신호시간(ARCI)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청주시 37개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비교그룹 방법을 사용하여 ARCI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ARCI 도입 전 후가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비교그룹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는 20.0%, 그리고 사상자 수는 28.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적색신호시간 운영에 따른 사고건수의 감소 효과는 6.0~35.0%, 사상자 수의 감소 효과는 18.0~37.0%로 평가되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상에 도로안전 관련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결함을 제거하는 대표적 교통안전개선사업이다. 그러나 개선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각 시설물들에 대한 효과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로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가 완료된 4,171개 지점을 대상으로 비교그룹방법을 활용하여 5가지 시설물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효과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섬 4.45%, 표지병 32.17%, 과속단속카메라 24.13% 사고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반면 무단횡단금지시설 0.61%, 미끄럼방지포장은 1.67%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지병, 무단횡단금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특정유형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된 시설물들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지병은 악천후 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52.96%, 무단횡단금지시설은 차대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62.77%, 미끄럼방지포장은 추돌사고에 대해서 26.60%의 순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면요철포장은 1950년대 처음 설치된 후 사고감소효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로 졸음과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377개소에서 4년 동안 수집한 교통사고를 바탕으로 노면요철포장 설치 전 후에 사고감소원인과 환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면요철포장 설치 전 후 교통사고를 비교할 때 -200건/2년(-32.3%) 감소하여, 노면요철포장 설치시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교통사고 원인분석결과 노면요철포장 설치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원인 항목을 제시할 수 있었다. 졸음, 과속, 주시태만, 부주의, 차량결함,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감소가 유의하였다. A, B, C 등급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감소가 유의하였다. 기상 상태 원인분석결과 맑음, 비, 흐림 기상상태에서 노면요철포장으로 인한 교통사고감소가 유의하였다. 본 논문 결과는 그동안 졸음 혹은 부주의 교통사고우려에 대응하도록 한 기존 노면요철포장 설치기준보다 원인인자를 명확히 하고 확장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유형, 시점, 장소를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결정 근거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신뢰도 높고, 다양한 효과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데이터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단속장비 관리업무시스템 (MTS) 데이터를 융합하여 광범위한 분석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비교그룹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교통단속장비의 제한속도 및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서울시 신호위반 단속 장비 신규 설치 지점 87개소의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발생, 치명적 사고 발생이 각각 28.53%, 39.44% 감소하여 사고 심각도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 제한속도 30km/h, 50km/h 단속 장비들은 전체사고에 대해 각각 42.23%, 25.85%의 사고 감소율을 보였지만, 사고유형과 법규위반유형별로 상이한 분석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단속 장비는 제한 속도별, 교통사고 유형별로 상이한 사고감소 효과를 지니므로 향후 이를 고려한 정책 결정을 통해 교통안전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실시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8가지 교통안전정책의 개입효과를 ARIMA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전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정책 강화가 일정지역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특정교통안전정책 강화가 특정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교통섬으로 대표되는 도류화 시설은 교통소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신규 도로설계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과 같은 교통안전대책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도로환경 조건에서 교통섬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54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공사 전 후 각 3년간의 교통사고자료와 도로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윌콕슨 부호검정을 실시하여 다양한 도로 환경조건에서 교통섬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통섬 설치 이후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하였으나 교통섬의 이용효율이 낮은 시외곽/농업지역과 운전자의 전방 교차로와 교통섬에 대한 시인성이 불량한 곡선부나 교차로 접근부와 유출부의 도로선형이 꺽인구간, 교통섬 설치시 가감속차로가 병행 설치되지 않아 분 합류되는 교차로간상충이 있는 경우 및 부도로 차로수가 1차로인 경우에는 교통섬의 잇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교통사고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7년도를 마지막으로 1단계 개선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부터 2단계 개선사업이 시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앞서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위치한 60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그룹을 이용한 사전 사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별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의 TAMS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선 60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사고감소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적으로 합해서 약 1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감소율은 약 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주상복합지역의 사고감소 건수는 각각 2.41건, 3.8건, 0.5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2단계 개선사업 시행 시 획일적인 개선사업보다는 토지이용 특성별로 맞춤형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점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럽블스트립은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국내외 논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도로의 기하구조와 럼블스트립의 설치효과 관계에 대하여 교통사고 감소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속도로 구간에서 럼블스트립 설치전후의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하였고 럼블스트립 설치지점의 평면선형, 종단선형, 설치길이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종단선형이 하향(-)인 구간에서 럼블스트립 설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면선형상에서 우곡선구간에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치길이 면에서 상대적으로 설치길이가 작아도 교통사고 감소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 절감효과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일 차량 및 운전자 연방국의 차령별 결함률을 이용하여 국내 차령별 이륜자동차 결함대수를 추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4년간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확률을 산정한 뒤, 검사제도로 인한 차량결함 제거비율을 적용하여 검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감소된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배기량별 제도도입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전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 할 경우 교통사고 642건/연 및 교통사고비용 325억 원/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4년 국내교통사고비용 26조 5,725억 원/연의 약 0.1%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시 차량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비용이 감소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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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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