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책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의 중요한 비젼으로 전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이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산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대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녹색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녹색도로인증제가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진국 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도로부문에 있어 적용성을 검증하여 녹색도로인증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운영 개선으로 항공부문의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지만, 단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 ICAO는 글로벌 항공 교통 관리와 운영 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해 GANP와 ASBU를 개발하였고,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운영 개선의 합법적 장벽은 시카고 협약의 영공주권개념으로 국가는 국경에 기반한 비효율적인 관제를 하거나, 자국 영공의 통과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항공기 우회경로 운항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그러나 시카고 협약은 체약국에 영공의 자유를 무제한 부여하지 않으며, 영공 주권개념을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해석한다면 원활한 항공 운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생산특성과 효율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된 양질의 정보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함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생산특성 및 기술효율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Shephard(1953)가 처음 소개한 거리함수는 가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공공부문의 경우처럼 가격에 대한 통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분석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수투입 다수산출 생산기술을 다룰 수 있으며 생산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철도의 1963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로부터 이차계획법모형을 사용하여 거리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기술효율성은 1980년 이후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Morishima대체탄력성 추정결과는 노동을 다른 투입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규모탄력성은 2.7로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를 1%증가시켰을 때 산출이 2.7%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한국철도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물류표준화는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해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물류부문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류 분야의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 및 평가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물류표준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류표준화의 효과 측정 및 효과 평가방법을 명확히하여 물류표준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화의 근간이 되는 일관수송용 파렛트 표준화의 효과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표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평가척도(MOE)를 선정하였다. 효과평가척도 선정을 위해 우선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차량적재율 수 배송 비용 창고보관효율 창고 자동화율 상 하역 소요인력 등 12개의 척도가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예비효과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전문가 평가와 업체 대상 응답가능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효과평가척도를 선정한 결과 차량/트럭 적재율 창고보관 효율 상 하역 시간, 포장비용 비중, 일관수송 비율이 파렛트 표준화에 따른 효과평가를 위한 척도로 선정되었다.
전북지역이 내륙물류의 집적과 대 중국 해상물류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와 교통여건 등에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물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전라북도를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전주 군장광역권을 환황해권 생산 물류 및 동북아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 개발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의 물류기반 인프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물류기반시설 현황에서도 전북지역과 유사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부문별로 낙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북도내 일반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의 실태조사에서도 물류관련 인식수준이 아주 낮아, 수송분담 구조의 불균형, 전산화 정보화 표준화 미비 및 미숙, 물류아웃소싱 저조 등 물류관련 활동이 낙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하며, 전북도내 물류관련 업체들의 물류관련 인식이 제고되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북도 행정당국에서는 물류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화물 편중운송 비중을 철도 및 연안해송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물류전산화 정보화 표준화를 통해 물류시스템을 제고시키는 방안, 물류아웃소싱 및 물류공동화를 통해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물류비 절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가 이러한 물류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 중국 물류Gate 구축"에 물류산업의 정책목표를 두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물류산업 육성"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해야 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전북지역이 우리나라 중부권 및 전북권의 대중국물류 Gate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개발의 실천적 실행을 위해서 기후위험요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으로 대별하여 도시개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정성적인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기후위험요인에 따른 도시개발방향은 도시계획수립시 기후변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별 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과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환경적측면의 도시개발방향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수립시 대중교통지향적인 도시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추진이 지속가능하고 실행적인 도시개발을 실현하는데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은 보다 더 정량적이고 실증적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등의 부문별 특성과 공간구조 및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서울은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은 주로 생산자 서비스,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달에 의해 추동되었다. 둘째, 서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도 타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성향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시정참여 및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소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물질적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환경이 문화적으로 소비되며, 정보통신산업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여가활용 방법 및 소비행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1990년대에 이르러 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복원, 녹지조성,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 다섯째, 공간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다핵구조화를 보이고 있으며, 고도로 스펙터클한 중심부, 도심의 상주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능적 목적보다는 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서울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화 또는 신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교통 및 통신의 기술적 발달은 기업에게 입지적 자유를 증가시켰고 이는 기업 조직의 공간 변화를 통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였다. 기업의 공간조직은 기능별로 최적의 장소로 가려고 하며, 이로 인하여 기업 기능에 적합한 공간에서는 오히려 집적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분산적 집중"현상에 대하여 그 실재를 검증하고자 바이오산업 중 제약기업을 사례로 하여 이들의 기능별 분절과 분산 입지의 경향, 그리고 분산된 기업 기능의 공간적 집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 공간 조직의 분산 과정은 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연구 기능이 고도화 될수록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3개의 부문이 각각 분산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의 공간적 집중 분석 결과, 본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기능의 대부분은 경기도에, 연구개발 기능은 소수의 집적지로 집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업 기능의 분산적 집중 입지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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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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