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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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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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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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among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of elementary schools. Methods: A total of 204 participants, who wer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completed a pack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variables were COVID-19-related knowledge and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𝑥²,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participants' COVID-19-related knowledge was 3.67±0.85 and their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were 4.60±0.36.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r=.15, p=.031) with COVID-19-related knowledge. Factors affecting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were occupation (administrative staff), age, sex (male), COVID-19-related knowledge, and subjective health (good).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finding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essential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promoting school health. Considering the results, there is a need to create effective interventions that can increase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s and COVID-19-related knowledge of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of elementary schools.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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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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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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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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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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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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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과 캐나다의 교원보수체계의 비교를 목적으로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사처우와 교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양국 현직 교사들의 직업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양국 교원보수체계의 지향점 및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비교했다. 연구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보수체계의 운영철학에서 한국은 국가 경쟁력 차원의 효율성을, 캐나다는 개인 위주의 능력계발을 중시했다. 둘째, 양국의 교원 보수체계의 공통적인 목표는 평등지향적인 합리적 교원보수제도의 확립이다. 그러나 평등에 대한 입장에서 한국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강조된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성평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셋째, 교직에 대한 태도에서는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교직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선망되는 직업이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보수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 교직으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보수체계가 유연하지만 이직 또는 겸직에 대한 고려가 빈번하고 사회적 지위가 유동적이라고 인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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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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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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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질적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총 227명을 모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시각방법론에 근거하여 젠더감수성 교육과 관련된 그림책을 이용한 프로토콜서술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중심주제 분석에 따라 이루어졌다. 젠더감수성 교육은 성역할 유연성과 성지향 개방성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성역할 유연성 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역할 유연성이란 주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포용되었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보육현장에서 실행하기에 용이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육의 효과도 아동의 개별성 존중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성지향 개방성 교육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의 53.3%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성지향 개방성에 대한 쟁점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발달적으로 유아보다는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에 적합하며, 실제로 보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40.5%가 향후 성지향 개방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보육현장에 적합한 교재와 교수방법이 개발되면 결국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지향 개방성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유아 젠더감수성 교육의 실천적 담론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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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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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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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Q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산업체 종사자, 산업체 연수생, 현장실습 담당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현장실습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유형화하고,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도출된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산학협력형(제1유형), 수요분석형(제2유형), 현장중심교육형(제3유형) 등 3가지 유형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과 산업체 상호간 긍정적인 산학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지역 산업동향 및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인력 양성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산업체 현장직무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 체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광양만권 산업체 맞춤 현장실습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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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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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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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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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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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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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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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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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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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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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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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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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학령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원 특수교육대상자로 구성된 특수학교는 화재 발생 시 대피의 제약으로 인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소방 및 안전과 관련한 계획서에서는 특수학교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 및 학교안전계획의 분석 및 교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조력자 배치 등 필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후, 전문가의 의견 분석을 통해 특수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대피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해당 시나리오가 향후 특수학교별 맞춤형 화재대피 시나리오 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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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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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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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학교숲의 이용자들이 설계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설계 과정을 고안하고, 이를 대구 파동초등학교에 적용해 설계를 진행하였다. 학교숲의 이용자는 저학년, 고학년, 지역주민(학부모 포함) 및 교직원 4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시청각 교육, 이미지 조사, 선호도 조사, 카드놀이, 모형놀이의 과정을 거쳐 이용자 참여형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1년여 후 이용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계과정으로 제일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을 통해 학교숲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내가 원하는 학교숲'이라는 제목의 글짓기, 그림그리기 활동을 통한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미지 조사 시 빈도수가 높았던 공간과 시설물을 문항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저학년, 고학년, 교직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호도 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던 공간과 시설물의 카드를 제작하여 4집단이 각각 학교 배치도 위에 놓아 원하는 공간과 시설물의 위치를 알아보았고, 이것을 토대로 모형을 작성하여 이용자들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였다.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였으며, 학교숲을 완공한 후 1년이 지난 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학교숲을 이용할 잠재력이 있는 모든 집단을 설계 참여 주체로 삼았다는 것, 둘째 설계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각 과정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구체화하여 이용자 스스로 하나의 안을 도출해내었다는 것, 셋째 학교숲 완공 후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학교숲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공간을 가장 선호하는지 알 수 있으며, 선호공간이 설계과정에서도 관심도가 높았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이용자 참여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