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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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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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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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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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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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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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2015년 6월 10일 영남대학교 총장실에서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과의 대담이 있었다. 지역 대학의 어려움부터 현 대학 정책을 더듬어 보고 대학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영남대학교의 그동안 이룬 성과와 우수성 등 다양한 사안에 걸쳐 심도 있는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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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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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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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월평균 전체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관련 사교육비, 그리고 학업성취 간 관계를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의 양극화 실태를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소프트웨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총 사교육비와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넷째, 소프트웨어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사교육 참여와 그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고, 가구소득에 따라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역량을 키우는 데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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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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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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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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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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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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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는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계층,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 등이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힌 중산층 규모는 약 66.9%로 2000년 전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최근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이 약 20%로 나타나, 과거 다른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았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확대와 계층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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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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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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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 분석대상은 해당 년도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약 1,300개에서부터 1,800개 가구이다.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었으며, 5분위 집단으로 나눈 집단간 비교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브라운지수평활방법을 이용해 5년간을 예측한 결과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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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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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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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속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학력자본의 세대 간 대물림으로 고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학력자본의 대물림은 거주지 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인식 하에 중년층의 교육수준별 거주지 분리에 따른 근린주거환경의 격차를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국지적 거주지 분리 측도를 통해 근린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고 자연, 주택, 지역인구, 생활 편의 교통, 교육,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근린주거환경을 가늠하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학력층별 집중-집적지 간에는 뚜렷한 근린주거환경의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집중-집적지 사이에는 주택환경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도시의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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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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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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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KAIST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학, 과학 온라인 학습멘토링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온라인 학습멘토링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학습멘토링을 격주로 수학, 과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채점 및 피드백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화상멘토링과 온라인 질의응답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의 오프라인 학습멘토링이 어려운 상황과 기존의 오프라인 학습멘토링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어 참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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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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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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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Phillips and Sul(2007)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수렴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21개 도시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 집세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집세의 동태적 수렴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21개 도시의 집세는 4개의 그룹별로 수렴하고 있으며 그 수렴 수준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제1그룹과 부천 등의 제2그룹 및 부산 대구 등의 제3그룹 그리고 청주 전주 목포 등의 제4그룹으로 나뉘어 수렴한다. 그룹에 소속된 도시들의 수렴 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하는 제1그룹, 제4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세 수렴수준이 높은 제1그룹과 수렴수준이 낮은 제4그룹간에 집세의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별로 집세지수가 수렴하며 지역별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결과는 향후 세제 및 주택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별 소득 격차 완화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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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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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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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증오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고, 사회적 통합 가치 규범을 벗어난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비극적 증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나서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편법보다 원칙이 더 잘되는 사회,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