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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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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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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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 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 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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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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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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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정된 유망직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지원과정이 일반과정에 비해 수강료의 부담이 없고, 교육 내용의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과정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생의 집중도와 만족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점,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 교육의 의무화, 취업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지원 체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의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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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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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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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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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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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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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에 대한 학생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여부가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변화의 결과가 학생들의 학습몰입, 자신감, 교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총 103개 학교(초등학교 51개, 중학교 52개)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의 표본 수는 총 820명, 2차년도는 911명, 3차년도는 837명이었다. 본 연구는 무조건 성장 모형(unconditional growth model)과 조건 성장 모형(conditional growth model)의 두 단계를 거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선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교에 대한 학생인식의 개선은 학생들의 학습몰입, 자신감, 교우관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사 주도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사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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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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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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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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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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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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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에 도입된 사회복무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단순한 인력공급 차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사회복지사) 304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제도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제도가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가 되길 희망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활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전 사전교육과 직무교육 시간 증가와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 운영비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무제도 운영 개선과 사회복무교육센터를 통한 교육내용의 강화, 우수 복무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요구된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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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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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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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고찰이다. 정규 시각장애인학교와 장애인생활시설의 시각장애인 교육환경의 비교하기 위하여 대전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선정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몸담고 있는 원생의 유형별, 연령별 인원현황, 연령별 교사현황, 컴퓨터 보유현황, 원생의 주간교육 일정, 시각장애인용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점자 숙지자가 많지 않아 점자교육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정규학교와 달리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습의 환경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교사 중 일부만이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장애인 생활시설의 교사채용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활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일반학교의 교사에 대한 처우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전공자의 임용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자재의 확충과 꾸준한 교육연수를 통한 전문지식인의 양성과 그에 걸 맞는 물리적,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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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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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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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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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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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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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서울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향후 교육복지센터의 사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교육복지센터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사업평가에 있어 교육복지 수행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중개 및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지원 등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복지센터의 사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센터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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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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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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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proposed an effectiv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education and welfare supporting facilities and equipment sectors to guarantee the right of disabled students to study in university. To derive high-demand items, the value engineering quality model technique was conducted on the students who majoring in architecture and the disabled students. The high-demand items for the education and welfare support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as detailed by interviews with the disabled students. Especially, anti-skid floor material, spacious access space for electric wheelchair, efficient operation system for elevator and cafeteria waiting time are strongly demanded for the disabled students. Based on this research, universities can make efficient investments and improvements in the education and welfare supporting facilities and equipment sectors for disabled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