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12권
• /
• pp.269-327
• /
• 1985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meet more fully the demands for improved training of library personnel, occasioned by the rapidly changing roles and functions of libraries as they try to adapt to the vast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currently in progress in the Korean society.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tandard curriculum at the batchelor's level that will properly equip the professional personnel in Korean libraries for the changes confronting them. This study started with the premise that to establish a sound base for curriculum development, it was necessary first to determine what concepts, knowledge, and techniques are required for professional library personnel to perform it at an optimal level of efficiency. Explicitly, it was felt that for the development of useful curricula and courses at the batchelor's level, a prime source of knowledge should be functional behaviours that are necessary in the job situation. To determine specifically what these terminal performance behaviours should be so that learning experience provided could be rooted in reality, the decision was reached to use a systems approach to curriculum development, which is an attempt to break the mold of traditional concepts and to approach interaction from an open, innovative, and product-oriented perspective. This study was designed to: (1) identify what knowledge and techniques are required for professional library personnel to perform the job activities in which they are actually engaged, (2) to evaluate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that the professional librarian respondents indicate, and (3) to categorise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into teaching subjects to present the teaching subjects by their educational importance. The main data-gathering instrument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containing 254 items, was sent to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library school graduates working in libra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in Korea. Eighty-three librarians completed and returned the questionnaire. After analysing the returned questionnaire,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A) To develop a rational curriculum rooted in the real situation of the Korean libraries, compulsory subjects should be properly chosen from those which were ranked highest in importance by the respondents. Characters and educational policies of, and other teaching subjects offered by, the individu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which a given library school belong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compulsory subjects. (B) It is traditionally assumed that education in librarianship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oretical foundations on which any solution can be developed than with professional needs with particulars and techniques as they are used in existing library environments. However, the respondents gave the former a surprisingly lower rating. The traditional assumption must be reviewed. (C) It is universally accepted in developing library school curricula that compulsory subjects are concerned with the area of knowledge students generally need to learn and optional subjects are concerned with the area to be needed to only those who need it. Now that there is no such clear demarcation line provided in librarianship, it may be a realistic approach to designate subjects in the area rated high by the respondents as compulsory and to designate those in the area rated low as optional. (D) Optional subjects that were ranked considerably higher in importance by the respondents should be given more credits than others, and those ranked lower might be given less credits or offered infrequently or combined. (E) A standard list of compulsory and optional subjects with weekly teaching hours for a Korean library school is presented in the fourth chapter of this report.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
• 제19권2호
• /
• pp.85-93
• /
• 2013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 Performance (Six-D Scale)와 간호학생 스트레스 평가지수 (SNSI)의 한국어 버전 개발 과정을 기술하고, 천식 및 1형 당뇨 모듈을 내용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반 객관구조화시험(OSCE)을 이용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단편적 서술연구이며, 4년제 간호학과 4학년 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고, OSCE는 검사자간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타당도 평가는 Six-D Scale과 SNSI의 하부영역을 OSCE, 평점 및 자아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구성타당도로 확인하였다. 결과 두 도구의 Chronbach's ${\alpha}$는 .82-.95였고, OSCE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75 (천식)-.87 (당뇨)이었다. Six-D Scale은 OSCE (r=.109-.272) 및 자아효능감과(r=.005-.161)는 양의 상관관계를, 평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r= -.246 ~ -.394)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SNSI는 OSCE (r= -.007 ~ -.238), 평점(r=-.092 ~ -.426) 및 자아효능감(r=-.246 ~ -.394)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OSCE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간호수행능력의 Six-D Scale, SNSI 모두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타당도 검증 결과, 간호학생스트레스 도구는 적절한 타당도를 나타내었으나, Six-D scale은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자가 보고형 임상수행능력 평가는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증이 더욱 깊이 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간주되어 연구 및 교육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 /
• 제2권2호
• /
• pp.15-31
• /
• 2005

아동에게 있어서 말기 질환의 범위는 악성종양을 비롯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염색체 이상, 선천성 기형, 신경근육계 질환, 기타 다른 불치의 상태까지 포함한다. 병원환경에서 이러한 말기 질환 아동은 질병의 치료 과정과 관련하여 공포심, 분노,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통제된 병원 환경안에서 자율성을 제한받기 때문에 통제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지지 모델(Contextual Support Model of Music Thterapy)을 중심으로 음악치료가 병원환경에 있는 말기질환자들의 정서 및 기능 변화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환경적지지 모델 음악치료는 음악 환경의 구조적인 특성(structure), 자발성 지지(autonomy support) 그리고 참여(involvement)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음악 환경은 아동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도록 도와준다. 이 세 가지 치료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는 말기질환 아동과의 음악치료사례를 분석하여 말기 질환 아동의 행동이 환경적 지지 역할을 하는 음악 안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0살의 급성 림프성 백혈병 여아로 총 9회의 세션을 통한 음악 치료 활동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내용분석은 환경적 지지모델의 세 가지 치료적 요소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행동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환아와의 주 음악 치료 활동은 악기 연주하며 노래부르기, CD플레이어로 노래 들으면서 노래 부르기, 노래 만들기, 노래 가사 탐색하기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적인 구조적 특성(Structure) 측면에서는 음악치료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줌으로써 아동이 성공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자발성 지지(Autonomy support) 측면에서 음악치료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Involvement)의 측면에서는 치료사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공유된 활동 안에서 치료사와 상호 협력적으로 음악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음악치료는 환경적으로 지지 역할을 하며 정서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아동에게 자발성과 독립성을 개발시켜주고 병원 환경이라는 제약된 환경 안에서 자율성을 촉진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음악 치료의 효과를 근거로 하여 입원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더 다양한 접근 방법의 음악치료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24-34
• /
• 2017

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고급지구과학 교과서에서는 서풍이 대규모 산맥을 넘어갈 때 풍하측에 파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개략적인 그림으로 제시하여 간략히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편서풍 파동 현상으로 산을 넘어가는 공기 기둥의 소용돌이도(잠재와도) 보존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산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중규모 편서풍 파동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는 부재하였다. 또한 서풍에 의한 파동이 형성되는 조건인 산맥의 폭과 길이에 따라 서풍의 풍속, 지속시간을 명확히 규정한 선행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소백산맥을 대상으로 근처의 지표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역별 상세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파동이 실제로 형성되는 지 확인하였다. 또한 소백산맥에 의하여 지표 근처에서 서풍 파동이 생성되기 위한 서풍의 최저속도인 임계 속도를 이론적으로 유도하여, 대략 $0.6m\;s^{-1}$의 값을 구하였다. 더 나아가 기상청 2014년 지역예보모델의 4-차원 자료동화 자료를 추가하여 소백산맥 풍하측 서풍 파동 발생의 연중 빈도와 서풍 파동의 진행 발달과정을 고도별로 분석하였다. 발생한 서풍 파동은 meso-${\beta}$ 또는 -${\gamma}$ 규모였다. 파동의 생성 및 소멸은 풍속 또는 풍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풍속이 감소함에 따라 산맥에 의한 서풍 파동은 점차 소멸되었다. 서풍이 강할수록 상층에 meso-${\beta}$ 규모의 파장을 갖는 와도 생성 비율이 높았다. 분석 범위를 동아시아 권역으로 넓혔을 때 중국 동북부 옌산 산맥에서도 서풍 파동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체지구에 대한 이론과 현상의 이해, 특히 우리나라 산맥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의 파동 현상을 실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
• 제16권4호
• /
• pp.83-93
• /
• 2005

청년기 여성들에게 널리 만연되어 있는 과잉 체중조절행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형에 따른 체중조절 행도의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체중조절 행동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과정 이론과 합리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모형을 만들고 이모형에 근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대구시 소재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63명(고교생 337명, 대학생 126명)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통계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오는 스트레스 요인은 체형에 관계없이 모두 현재의 체형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체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매스컴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은 모둔 군에서 인지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이어트 행동의도는 체형이 뚱뚱할수록 높았다. 3) 행동에 대한 태도에서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은 저체중군에 비해 과체중군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고,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모든 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어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이 태도에 대한 주요 결정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주관적 규범은 과체중군일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어 다이어트 행동을 할 때 과체중군이 준거인의 뜻에 동의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체중군이 정상체중 이하인 군 보다 준거인이 자신의 체중 조절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는 신념이 높았다. 모든 체형군에서 남자친구의 경우에만 순응동기가 높았고 그 외의 준거인에 대해서는 과체중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저체중군에서는 인지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행동에 대한 태도가, 정상체중군에서는 다이어트 행동에 대한 태고, 인지된 스트레스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행동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군 에서는 특정한 요인이 다이어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정상체중군에서만 영향을 나타내었고, 영양지식은 어느 군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체형, 체형에 대한 인식, 매스컴의 영향 등이 체형에 대항 불만족이라는 스트레스로 인지되고, 이러한 이지된 스트레스와 체중조절 행동에 대한 태도가 체중조절 행동의도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이어트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이 주요 변수였음을 감안할 때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감안할 때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다이어트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 주요 변수였음을 감안할 때 체형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다이어트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 체중조절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잉 체중조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의 체형과 바람직한 체형의 기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용한 스트레스 요인임을 감안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바람직한 체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신념이 행동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다이어트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람직한 신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이 다이어트 행동의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간에 실시한 영양지식의 교육이 행동의 변화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태도에는 영향을 미친 것을 참고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영양 지식의 보급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2권2호
• /
• pp.89-94
• /
• 2002

치아상실의 주 원인인 치아우식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강병으로 인한 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도록 구강보건사업을 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경기도 화성시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2. 4. 1~4. 30일 까지 실시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검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남자 1363명, 여자 1347명으로 남자가 높았다. 2. 1개 이상 우식 경험 영구치 보유자 수는 총 조사대상자 2710명 중 598명이며 남자는 274명, 여자는 324명이였다. 3. 피검 영구치아의 수는 총 6029개의 치아 중 남자는 2864개 치아, 여자는 3165개 치아로 여자가 더 많았다. 4. 우식 영구치아의 수는 총 피검 치아의 수 6029개의 치아 중 1106개의 치아이며 남자는 508개의 치아, 여자는 598개의 치아이다. 5. 우식치아에 대한 처치 영구치아의 수는 총 우식 영구치아의 수 1106개의 치아 중 170개의 치아로 15.4%이며, 남자는 67개의 치아로 13.2%이고, 여자는 103개의 치아로 17.2% 이었다. 6. 성별 영구치우식 경험률은 남.녀 모두 22.1%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4.1% 이었다. 7.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21.2%이며, 남자는 20.1%, 여자는 22.1% 이었다. 8. 성별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는 남.녀 모두 0.5개이며 남자는 0.4개, 여자는 0.5개 였다. 9. 성별 우식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86.7%이며 남자는 88.3%, 여자는 85.3% 이었다. 10. 성별 처치 영구치율은 남.녀 모두 13.3%이며 남자는 11.7%, 여자는 14.7%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학동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발생된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는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 보건실을 설립하여 초등학교들이 구강병으로 인한 학업손실과 활동제한은 물론 이로 인한 영양장애의 불균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역사회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저 연령층에게 치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는 모든 구강보건인력이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강검사 기준 및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보조자료를 얻는 방법이 구강보건 통계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차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더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0권4호
• /
• pp.253-292
• /
• 2011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6권5호
• /
• pp.121-149
• /
• 2017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지닌 기업가정신과 대내 외 네트워크 그리고 창의적 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구축하는 대내 외 네트워크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창의적 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현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244명으로부터 설문으로 수집되었다. 244명의 각각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에 대한 몰입과 이를 통한 성과를 위해서 기업의 대표자 뿐 아니라 직원들 개개인 역시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대내 외 네트워크가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각 개인이 가진 대 내외 네트워크가 조직 내 개인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창의적 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 또한 개인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왔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의 혼합된 개념인 창의적 효능감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과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에서 기업은 소속된 개인들에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뿐 아니라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3-32
• /
• 2014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3권
• /
• pp.285-310
• /
•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