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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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A Study on Military Justice System Reform :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 정정균;박철;박상재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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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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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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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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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EE(일본공학교육협회)와 일본의 공학교육 (JSEE and the Engineering Education in Japan)

  • 하지메후지타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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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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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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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 세기말 10년 동안의 경제 침체는 고용과 교육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 구조에 여러 가지 극심한 격렬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본의 대학은 연구 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수들은 공학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의 개발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WTO와 APEC과 같은 조직의 설립에 따른 산업사회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공학교육인증원(JABEE)은 1999년에 국내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에 워싱턴협약(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이 되었다. 일본 기술사법(Professional Engineer Law)도 JABEE와 연계되어 개정되었으며,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공학 윤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일본공학교육협회(JSEE)는 JABEE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일본 공학 교육의 개혁에 공헌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일본 공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본의 공학 교육을 재편하기 위한 JSEE의 역할을 기술한다.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 컴퓨터 교과 관련 연계교육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eachers' Recognition of the Current Status between the Computer Curriculum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Junior Colleges and Its Improvement)

  • 윤여훈;김창석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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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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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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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컴퓨터 산업과 IT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컴퓨터 관련 교육은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체제와 방법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법적 지원과 '신교육 체제의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II)' 발표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 교과 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 컴퓨터 교과 관련 연계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 컴퓨터 교과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결과 연계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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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과 통계학: 교육, 응용 및 연구 (Law and Statistics: Education, Applications and Research)

  • 허명회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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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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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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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체제가 출발하여 향후 우리사회의 법적 풍토는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류에 맞추어 $\ll$법(法)과 통계학$\gg$의 교과 교육, 통계적 방법론의 법 분야 응용, 관련 토픽에 대한 통계학 연구에 대한 시론과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농축산 B2B 현황과 추진방향(농축산 업종)

  • 천재성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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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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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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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 농촌의 낙후성 극복 ㆍ 농촌지역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 등의 낙후성은 지식/정보를 통해 극복 ㆍ정부의 농촌지역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유도해내기 위한 농업정보화 추진 필요 2 유통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증대 ㆍ 농얼 유통산업을 위한 공동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의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유통부문 예산확대 ㆍ 농안법 개정 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3. 유통구조의 변화 ㆍ 외국계 대형할인점 국내진출 가속화 및 중소유통업의 조직화 → Buying Power 강화 ㆍ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상거래. TV홈쇼핑 등 사이버 마켓의 급부상(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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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학교교육체제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Direction and Tasks for Innovating School System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장덕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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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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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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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능정보사회를 맞은 한국 사회의 핵심적 정책 아젠다 중 하나인 학교교육 체제 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향과 대안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학교교육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 체제이고, 20세기 초반의 공장제식 학교교육의 특징을 굳건히 하면서 획일적 교육 및 학습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종사자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과도한 추종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지식의 도구화와 학습의 탈맥락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4차 산업혁명기가 요구하는 공감하고 협력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인간을 양성해내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기 위한 교육 혁신의 과제로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제언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수권체계를 선진형 교사수권체계로 변화시키고, 둘째, 교사의 자율성을 잠식하는 관료적 교사단체제를 해체하고 전문적 교사단 체제를 정립하며, 셋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정에서 교과영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원양성교육과정의 철저한 개선이 시급하고, 넷째, 과도한 교육행정관료제의 완화와 함께 교육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다섯째, 학교교육 지원행정을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브레멘 학교논쟁'(1905)의 기독교교육 갈등요인에 관한 영향사 연구 (A Study on Conflict-factors and Influence of the Bremen Controversy of 1905)

  • 안정도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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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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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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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1905년 브레멘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종교수업 폐지 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건 문헌 연구다. 한국 기독교학회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독일 종교교육사의 한 사건을 조망하면서, 이 사건 안에 얽혀있는 통시적·공시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1905년 독일 브레멘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교 종교수업에 대한 논쟁은 학교종교교육 역사에서 중립적 종교수업으로의 개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사건이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시민 사회의 성장, 과학과 학문의 발전, 사회민주주의 정치적 발달,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촉발 요인이 존재한다. 이 논쟁의 공식 결과물인 '브레멘 문서'에서 교사들은 종교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논리로 학교와 교회,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도덕교육을 지향하며 객관적 '성서 역사 수업'을 제안한다. 1905년 브레멘 학교논쟁은 이후 1948년 브레멘 주 헌법, 1949년 독일 기본법의 종교교육 관련 법 조문에 영향을 미쳤다. 기본법 제 141조는 '브레멘 조항'이라고 불리며, 브레멘 종교수업에 교회가 관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브레멘 문서'에서 요구된 성서 역사 수업은 오늘날 브레멘 종교교육 과정의 특징인 '성서역사수업'(BGU)의 모태가 된다. 결론 및 제언 : 1905년 브레멘 학교논쟁은 학교에서의 종교 중립적인 수업에 대한 최초 논의이다. '브레멘 학교 논쟁'의 배경, 내용, 영향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학교교육의 논의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1895년부터 1915년까지 과학 교과서의 발행, 검정 및 사용에 관련된 법적 근거와 사용 승인 실태 (The Use of School Science Textbooks, and Laws and Rules Concerned with Their Publication and Approval from 1895 to 1915 in Korea)

  • 박종석;정병훈;박승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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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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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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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개항 후 1883년에 원산학사가 설립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시작으로 각종학교 관제의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가 등장하면서 과학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필요한 교과서률 편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학교관련 법령을 통하여 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교과용서(敎科用書)는 학부(學部)의 편집(編輯)한 외(外)에도 혹학부대신(或學部大臣)의 검정(檢定)을 경(經)한 자(者)를 용(用)함"으로 규정하였고, 1906년 보통학교령에서는 "교과서(敎科書)는 학부(學部)에서 편찬(編贊)한 것과 밋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認可)를 경(經)한 것으로 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되었다. 교과서에 관한 정책은 1906년 일본인이 학부에 참여하면서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위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08년의 사립 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행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온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 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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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HUTEMAS와 러시아 전위미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ssian avant-gard arts& vchutemas)

  • 김인준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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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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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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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러시아 전위 예술은 서유럽에서 발생한 새로운 미술사조를 러시아 예술가들이 그들의 전통문화와 접속시켜 독자적인 미술사조로 발전시킨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러시아 혁명이후 사회 개혁에 러시아 전위 예술가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이상 실현을 위해 미술, 영화, 건축, 연극 등 각 장르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Vchuthmas가 설립되었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예술분야(건축, 회화, 조각, 그래픽, 금속, 목공예, 도자기, 텍 스타일 등)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Vchuthmas에서는 러시아 전위예술가들의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이는 독일의 Bauhaus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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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질 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재학생들의 평가 (Evaluation of TQM(Total Quality Manage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by Students)

  • 김성교;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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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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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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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을 TQM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TQM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방문(3개교)하거나 우편발송(10개교)하여 총 342부 가운데 302부(88.3%)를 회수하고 285부(83.3%)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을 TQM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TQM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방문(3개교)하거나 우편발송(10개교)하여 총 342부 가운데 302부(88.3%)를 회수하고 285부(83.3%)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사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를 보면, 가정교육에 대한 열정, 가정과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 가정교과 관련 특별활동 지도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만족도의 경우 평균 3.15로 나타났는데 본인의사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성적이나 기타 사유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다 높았다. 가정과교사교육자의 리더쉽에 대해서는 거래적 리더쉽보다 변혁적 리더쉽을 취한다고 인식하였다. 재학만족도가 높고 재입학을 희망하는 재학생일수록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쉽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평균 3.52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가정교육 전공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 그렇지 않은 재학생보다 높았다.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개혁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를 사정한 결과,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은 중등현장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교수방법의 혁신을 들고 있었다. 교수법 가운데에서는 실험 실습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이수에 있어서는 교과내용학을 우선 충실 이수를 한 뒤 부족한 교과교육학은 현장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의 가정과교사 교육과정 개발 주체는 현장의 가정과교사와 재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가정과교육에 TQM을 어떻게 도입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공급자 중심에 서의 평가 연구, 내러티브 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의 활성화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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