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육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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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전후 일본 교육의 연속성 :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Continuity of Japanese National Education between pre and post war in the context of Citizenship Education)

  • 박성인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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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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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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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수학교사의 신념과 교실 규범 연구를 위한 Ethnography

  • 조정수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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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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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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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수학교육에서 수학교사의 신념과 교실 규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수학 교수-학습의 개혁은 교사의 신념과 교실 규범의 형태가 이러한 개혁의 비젼과 일치될 때 일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사의 신념과 교실 규범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술 연구법 (Ethnography)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학교육 연구에서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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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리과 국가교육과정의 제정과 그 영향 (The Establishment of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and its Effect in England)

  • 장영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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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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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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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최근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및 지리과 국가교육과정의 제정과정과 그 영향에 주목하였다. 먼저,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정책을 시행해온 영국에서 교육개혁법(1988)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고 당시 지리과목의 역할에 대한 교육 당국외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1991년 국가교육과정에 지리과목이 10대 기초교과로 선정된 배경을 고찰하였다. 또한.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설명하고 1991년 제정된 이래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지리과 교육과정이 개선되는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국가교육과정이 법령에 의해 학교 급별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의 이용 및 지리과목의 지위 등의 측면에서 지리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환기 미얀마 정치사회변화와 신(新)고등교육 개혁: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olicy-Knowledge-Power Dynamics in Higher Education Reform in Transitional Myanmar)

  • 홍문숙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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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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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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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의 정치 사회변화 속의 고등교육 개혁을 중심으로 첫째,개혁개방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과정을 소개하고, 둘째, 미얀마 개혁개방 시대(1988년~2015년)와 신(新)민주정부시대(2015년~현재)의 고등교육 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Thein Sein 정부와 Aung San Suu Kyi 문민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지식-권력의 역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의 국제정책협력의 과정으로 수립된 교육분야종합검토(CESR) 및 신(新)국가교육전략 2016~2020(NESP)은 '미얀마 고등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질과 적절성 개선에 집중하여 향후 5년간 고등교육 법, 정책, 전략, 환경, 역량차원에서 야심찬 개혁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제공동작업으로 진행된 본 교육개혁안 수립은 미얀마 고등교육의 지형,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나았다. 현재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연방교육부-고등교육부-대학차원의 교육권력 구조재편은 미얀마 교육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십 년간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미얀마 교육전문가들에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정보 및 지식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육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교육정책 수립을 계기로 국제적인 지식, 경험,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다자금융기구, 국제기구, 양자기구 및 국제전문가들은 미얀마 교육개혁의 주류담론으로 고등교육 교육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및 기술화(Technocratization)의 논의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미얀마의 교육개혁의 정책담론은 미얀마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본 교육개혁의 권력구조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체계적으로 파괴된 미얀마의 대학사회의 재건 및 미얀마의 신(新)교육철학 수립 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의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성, 목표, 우선순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역동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한 국가 단위의 분석을 넘어 국제-국가-지역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학부의 설립고 운영 방안

  • 이강수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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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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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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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글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창조와 모험의 대학인 멀티미디어 학부의 설립 과정과 패러다임을 통해 대학의 교육개혁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멀티미디어 학부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학문적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벤처 대학'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례로 제시한 한남대 멀티미디어 학부의 패러다임은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998년 3월에 설립된 한남대 멀티미디어 학부의 경우, 현재 교육법상 공학사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향후 '멀티미디어 학사'가 주어져야 하며 입학생도 예능계, 문과 및 이과의 학생을 동시에 입학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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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Reform Drive and Improvement Tasks of Moon's administration : Focusing on University Restructuring Project and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

  • 변기용;송인영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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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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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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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투자정책방향

  • 김철환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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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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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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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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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안적 현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STS/구성주의 모듈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In-Service Program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eachers of Science through STS/Constructivist Approach)

  • 조정일;박헌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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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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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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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과학-기술-사회(STS) 현직교육 프로그램과 그 특징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이 현직교육 프로그램은 교사 중심의 프로그램, STS 맥락에서의 과학 수업, 구성주의 교수의 강조, STS 수업 모듈의 개발과 실제 적용 등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 연수에 참가한 20명의 과학교사에게 '과학교육 개혁' 과 '구성주의 학습실태' 조사 도구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교사들 중에서 STS/구성주의 수업모듈을 개발하여 16차시 동안 수업에 적용한 지도 교사와 3개교 중학생 125명에게 '구성주의 학습환경 조사'와 '과학적 태도' 조사 도구를 사전과 사후에 투여하여 학생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1. 과학교육 개혁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연수 전과 후 모두 과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수 후 긍정 적인 방향으로 증가를 보였다. 2. STS 연수는 구성주의 수업 기법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3. STS/구성주의 수업에 대한 반응은 교사가 수업 현장에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그 적용 결과가 다양한 부분에서 의미있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4. STS 수업을 통해 과학적 태도에서 사전과 사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STS/구성주의 수업 모듈의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구성주의 교수법의 효율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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