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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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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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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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세계각국은 컨벤션산업을 21세기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컨벤션 산업은 대형 컨벤션센터의 부재,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회의 관련 업의 수도권집중, 항공노선의 부족, 관련업계와의 공조체제 부족, 국제회의정보 부족 등 많은 현안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 전용시설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의 이미지 제고, 국제 교역 활성화, 지역개발촉진, 고용기회확대, 세수증대라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 컨벤션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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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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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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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경제는 올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국가부채 문제가 점차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국제금리가 오르고 신흥국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신흥국 자금유출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도 투자조정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도국 경제의 활력이 과거 경기 회복기만큼 높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내경기도 상승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하반기중 정부수요는 줄어들 것이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연간 2.8%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증가로 미루어두었던 설비투자가 재개되고 가계소비도 올해보다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경기 역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 적자 축소 노력으로 자국생산이 강조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세가 과거만큼 높지 못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고령층 소비성향 저하는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올해 큰 폭으로 반등했던 건설투자도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내년에는 다시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커지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지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올해보다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50억달러 수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내년에도 4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절상기조를 지속해 내년 원화환율은 평균 달러당 1,06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국내외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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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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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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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July 7 mutual declaration in 1988 which is a landmark for South-North Korean relations, Inter-Korean Trade has been set out. During the period, the Inter-Korean Trade has been ups and downs depending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economic situation of both countries. South Korea became one of the major three trading countries of North Korea's trading partners in 2000, when the sum of annual trade volume reached the record 425million US dollars.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re developing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the digital economy, recogniz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e-business as an engine of growth and development. However, the trad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 remains very simple in terms of its contents. Furthermore trade procedure many limitations especially electronic commerce in North Korea has many obstacles to working properly. The information in Inter-Korean trade cannot be shared in common. South Korean firms have suffered repeatedly trial and error and excessive competition took place among South Korean firms. Institutional inertia related to mutual trade, political and military Impacts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bnormal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insufficiency of SOC could be mentioned as major problems in Inter-Korean trade as well. Several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cope with those problems. First of all,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business firms about North Korean economy and business environments. It is suggested that forums related to inter-Korean trade hold in regular ba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establish the system of business information sharing.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realistic needs of inter-Korean trade. That is, detaile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guarantee investment in electronic commerce. Third, it is desirable to start with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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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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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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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동해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등의 동북아시아 중심의 환동해 경제권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를 통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북방 교역의 교두보 항만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해항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IPA 방법론(중요도/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컨테이너 및 벌크 물량 매력도,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선박 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 복합연계운송의 편의성, 하역장비 경쟁력의 5개 평가요인의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물동량 측면에서 동해항 물동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야 하고 물동량 자료를 지속 추정/관리해야 한다. 둘째,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선박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을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운용 보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복합연계운송기능 강화를 위한 철도 및 육상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측면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제 동해항 잠재적 이용자 측면에서 컨테이너 활성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고, 향후 동해항 물동량 통계 자료에 대한 보완이 진행되면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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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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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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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대미수출이 위축되어 유라시아 신흥시장의 개척 필요성이 한층 커졌고, 대형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해 아시아-유럽 해운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교역 및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제 물류활동에 IT기술을 적용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각 국의 물류정보 수준비교를 통해 한국의 시각에서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정보화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라시아 국가 간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단절 없는 통관 물류서비스 제공, 무역업체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국가 간 물류기업 간 협력확대를 위한 정보연계 기반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물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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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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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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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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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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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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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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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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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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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만물류산업은 교역과 부가가치 창출, 높은 경제적 효과를 지닌 중요한 산업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항만물류산업의 효율화는 국가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업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을 활용하고, 2010년 최초 시행된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항만물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5대 항만도시간 항만물류산업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10년 기준 직접 항만물류산업은 종사자(11.7%)와 매출액(13.1%)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지역 내 높은 고용과 경제적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둘째, 5대 항만도시의 2007~2011년 기준 항만물류산업간 비교에서 광양(5.72%)과 울산(4.23%)은 전국평균(1.74%)보다 높은 사업체수의 연평균 증가와, 직접 항만물류산업의 종사자에서 울산(23.82%), 평택(25.74%)은 높은 연평균 증가를 나타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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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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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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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 및 교역량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및 선진물류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산업의 현황파악 및 경쟁력 향상 방안도출을 위해 DEA-ANP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종업원수, 고정자산, 자본총계, 운영비용을 산출변수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부터 2005 년까지의 효율성 평균은 0.175로, 현재 투입물의 17.5%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체 효율성 평균이 0.3692인 해상운송업으로. 매출액 및 효율성 상위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나타나 해상운송업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류 산업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의 과다투입을 줄여야 하며 매출액 증대를 위해 물류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영역 확대. 지속적 투자, 활발한 해외진출 및 물류 수요 유치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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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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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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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을 추진해왔고, 해운은 수출입화물의 대략 99.7%를 수송해왔다.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을 주도한 국가의 대부분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한 나라들이며. 현재도 세계 교역량의 75%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에도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점하고 있는 우리 해운산업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해운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화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운산업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해운산업 특징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운정책의 성과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구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선박금융의 활성화, 남북한 해운교류의 확대의 추진을 강화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하주의 해운업 진출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주도하에서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고 현재의 해운산업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