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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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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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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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양성현황과 수요전망을 통해서 사서교사 양성체제와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서교사의 교육체제, 양성기관 현황 및 양성인원을 바탕으로 사서교사의 양성능력을 전망하고, 사서교사 선발현황과, 한국도서관협회 기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필요한 사서교사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서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미래의 수요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재조정과 사범대학의 문헌정보교육과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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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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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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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등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제도는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 방향과 프로그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양적 수급조절에 치우쳐 적격자 선발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변천과정 및 변화동인, 자격요건, 선발방식을 준거로 삼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제도의 변화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선발의 적합성보다는 교원의 양적 수급 불균형 해소가 주된 변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양 국가 모두 신규채용의 전제 조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사 자격을 검증하는 기제가 취약하다는 점은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교직 적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목적 하에 양 국가는 각기 다른 접근을 채택하여 선발방식을 부단히 변화시켜 왔으나 교원수급의 조절 실패 및 과잉공급된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강조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적합성 검증기능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제도가 양적 수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질적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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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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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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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교사관점에서 초등학교의 지역 위치에 따른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차이를 파악하여 지역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요구도를 도출함으로써, 온라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n=155)하였다. 이후,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IPA모형 매트릭스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의 경우 '온라인기반교육환경', '행정 운영 효율성', '전문강사 수급'의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 강사 수급', '우수 콘텐츠', '온라인기반교육환경'이 높은 수준의 향상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시, 실질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정책을 입안·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며, 지역별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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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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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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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교원정책에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효율성과 유연성을 가졌다고는 하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교육시스템에서 사회층 재생산을 강화시켰다. 상시적인 정규교사가 고용되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다. 전국 초 중고교의 기간제 교사수는 1999년 300명이였던 것이 2005년 1만3,419명, 2009년 2만 3,78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 3만 5,717명, 2015년 4만 2,042명으로 급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원임용 정책은 교원의 양적수급에는 기여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입시위주교육, 과다한 사교육비, 경직된 학교조직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유연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경쟁, 효율성을 높이려고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의 계층재생산 기능의 부작용은 더욱 강화되었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용의 불안정화에 따른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교육시장에서 교사 수급균형의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채용을 통제하고, 비정규직교사의 정규직전환을 법제화해야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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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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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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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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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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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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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ㆍ가정 과목의 실시로 과거 가정교과와 기술ㆍ산업 교과의 통합에 따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제주도에서 기술 가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로서, 현재 제주도의 가정과 교사 100명 중 기술ㆍ가정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89명(제주도 교육청. 2003)과 기술ㆍ가정과목을 맡고 있는 40명의 기술전공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현재 기술 가정교과가 비인기 과목으로 취급되는 이유를 무엇보다도 입시에서 주요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현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ㆍ가정 교과가 기술과 가정교과의 통합이 아니라 병합이라는 것과 두 교과의 내용 구성에 연관성 체계성이 없는 것과 같은 교과관련 요인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앞으로 효율적인 기술ㆍ가정 교과 운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교과관련 요인 중 교사 개인의 잡무 해결과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의 충분한 교원수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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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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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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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교사 양성 질 관리 기제인 교원양성기관평가가 정착되면서 그 본질적 기능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사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평가 자체의 적합성은 물론, 평가 결과의 활용이 예비교사 교육의 질 관리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중등교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특징을 평가의 주체, 목적, 주기, 지표, 방법, 결과 활용이라는 여섯 가지 준거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사범대학 평가는 교원양성기관 교육 수준의 질 향상을 공식적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 추진의 내용 및 결과 활용은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공통적 문제가 발견되었다. 둘째, 평가 주체나 지표, 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의 관리 감독이나 양성 자원 통제 등에 치우쳐 있고 교사 직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범대학의 질 제고는 뒷전이라는 상황은 교사 과잉 공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 국가의 사범대학 평가가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질 관리 기제로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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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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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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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현장적용에서 교사수급 조절로 인해 원래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가 과목을 변경하여 수학을 가르치게 된, 과목변경수학교사의 교수 실제를 조사하였다. 과목변경수학교사 중 설문지를 통하여 전통적인 신념과 비전통적인 신념이 강하게 나타난 두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관찰 및 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수업실제에서 전통적인 신념을 가진 교사 A는 교사 위주의 설명식 수업이, 비전통적인 신념이 강한 교사 B는 약간의 시도는 있었으나 비전통적인 수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과목변경수학 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교사 A는 수학교수 자체보다는 학생부장으로서 겪는 업무의 어려움과 지나치게 많은 수업시수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으며 비전통적인 신념을 지닌 교사 B는 학습자중심의 활동 수업을 하고 싶으나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신념이 반영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힘들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교사가 공통적으로 수업의 전문성을 더욱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외부지원으로는 지속적인 연수 및 선배 교사와의 멘토링, 그리고 수업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등을 언급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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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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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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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학생 면담과 수업관찰을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2개교 씩 총10개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 미흡, 지역사회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 내 교육 시설 및 문화 공간 부족, 교사 수급 측면에서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와 같은 쟁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내실 있는 학교(급) 간 통합운영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 내 교육 시설 및 문화 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 및 문화 중심지로서의 학교 공간 혁신과 학생 교육활동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 측면에서 순회교사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수준에서 교·강사 인력풀의 체계적인 확대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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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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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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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제7차 선택중심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과 학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한 127명의 고등학교 과학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6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 과학과 선택과목의 제시 방법은 인문과정의 경우 택일방식과 집단선택 방식이 많았고, 자연과정의 경우 택 일방식과 자유선택 방식이 많았다. 즉,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에 대한 과학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특히 지구과학 교사가 가장 부정적인 의견 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의 교과 선택권에 대해서 생물교사와 화학교사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물 리교사와 지구과학교사는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선택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별로 불이익이 없도록 입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다지 만족하 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선택과목과 진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과 과학교사 수급을 원활히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과학이 소외되거나 과 학과목에 대한 학력저하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학생의 요구와 과학교사 수급 문 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