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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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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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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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 중 도시계획 관련정보들은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계획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아래 제공되고 있다. 도시계획정보가 여타 정보와 다른 점은 첫째,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보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GIS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만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양방향 정보전달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정보제공, 의견수렴 그리고 공간정보 제공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고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 선정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광역시와 도별 1 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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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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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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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GSIS를 이용한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시스템의 개발에 있다. 상수도관의 변류시설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GSIS 데이터모델인 라우트시스템과 이벤트 테이블을 활용하는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관리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여 기존의 일반 상수도시설 관리방법과 업무효율성, 정보탐색비용, 데이터베이스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개발한 상수도관리시스템과 다른 2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들을 기능, 처리속도, 및 운영의 편리성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업무모델의 일반화는 국내 3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도하였고 일반화된 업무모델은 광역상수도시스템의 업무모델로 보완한 다음 이를 다른 2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무모델과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GSIS에 의한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본 연구에서 일반화 된 업무모델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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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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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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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방기록물의 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D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산하에 소속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인 8개의 소방서를 그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생산된 소방기록물을 생산 보존 처분이라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록물 이관 규정과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박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력 관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최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소방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소방기록물 관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하고, 소방기록물의 자체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보류기간 관리 이력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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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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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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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IT 기반의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의 독립된 안전보건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및 허브기관과 협력·지원 체계 마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산업재해 통계 관리, 기본 정책 이행에 대하여 지역 내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 통한 시스템의 지역 내 중대재해 감소와 소규모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등의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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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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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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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건강검진 수, 암진단 수, 자원봉사자 모집 수 등의 데이터를 관련 예산과 시설, 장비 수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보건의료와 관련한 효율성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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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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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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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구조, 관계적 역량을 진단하고 조직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부서이며, 조직 변화에 대한 통시적 관찰, 조직 간 비교, 심층 인터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 측면의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업무 구분 및 조정, 창의적 정책 탐색에서 문제를 보였다. 둘째, 구조 측면에서는 부서 위치 및 명칭, 인력, 공식적 권한, 조직문화 등 공식적 비공식적 원인에 의해 조직 위상이 저하되어 있다. 셋째, 관계측면에서는 전담부서-현업부서 간, 정부 간, 정부-민간 간 관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Relation Model, Resource Model, Curation Model, Creation Model'을 구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업무, 구조, 관계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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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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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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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대도시 지역의 오존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고농도 오존에 대한 긴급처방으로서 '단기대책'과 보다 시간을 요하는 '중ㆍ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환경부, 2000),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도 오존오염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경기도, 2000; 서울특별시 2000; 인천광역시, 2000). 그러나,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와 발령지역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중략)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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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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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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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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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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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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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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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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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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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송도 신도시는 도시 전체를 '친환경 개발'로 기획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해 쓰레기관로수송 설비가 도입되었다. 쓰레기관로수송 설비는 투입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중앙 집중제어 시스템에 의해, 아파트 입상 지하횡주관을 통해 중앙집하장으로 운반, 컨테이너에 자동적재 후 최종처리 됨으로써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친환경적 설비 시스템이다. 쓰레기관로수송 설비는 과천시와 광명시도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송도 신도시 등의 성공적인 시공에 힘입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파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구청에서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설치 의무화에 관한 행정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