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사이(?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 제휴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최근에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경영실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평가는 단순한 투입-산출척도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계하기 위한 성과평가로 진화하는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최근 경영평가의 동향과 한계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사회경제적 가치(영향과 편익)를 산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향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UIS(Urban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에 있어서 가능한 정확도 높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UIS 데이터베이스의 검수에 적합한 검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UIS 데이터베이스의 검수방식은 수치지도 검수방법에 치중하는 만큼 보다 UIS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검수 체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UIS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검수를 실시하여 주요 오류의 유형분류와 함께 오류항목 도출을 위한 적절한 검수방법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각 오류항목별로 발생되는 오류의 정도와 발생빈도를 비교하고, 오류항목별 오류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의 일환으로 하여 탄소저감형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관광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 보문산 지역의 모노레일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관광수요의 장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모노레일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Analysis of DRT model and contribustion based o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adopting the Demand Responsive Transit(DRT) in order to provide transportation in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weak area. Based on the case of Yeoju Area, the contribution of the DRT was analyzed. The DRT model was established as a fixed and call type model with taxi and bus transpor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happy taxi service in Yeoju Area in 2016, the contribution of DR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happy taxi performance of Yeoju city, it was introduced to 27 villages, and operated 4,188 times. And 9,111 people used it and Yeoju Area supported about 53 million Won. The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was analyzed in terms of local government, users, and social aspects. On local government aspects, we analyzed the budget cuts and complaints resolution. On the user aspects, we analyzed waiting time reduction, walking time reduction, travel time reduction, comfort, punctuality, and stability. On social aspects, we analyzed taxi and regional economy activation, and convenience of mobility.
도시확장은 난개발, 환경, 교통 및 부동산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도시확장 패턴분석은 도시확장으로 발생된 문제 해결과 국토관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분석 및 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제작된 1980년대, 2000년대 토지피복도, 1: 25,000 지형도를 이용한 DEM, 통계청의 인구자료와 대한민국 면적 1ha 이상 도시지역을 추출 후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확장 패턴을 GIS,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공간구조 및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 인천, 울산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전남이 낮으며 개발지역 면적은 2.51배 확장 하였다. 경사향은 남향 혹은 동향으로 도시확장은 충남, 경기, 전남 등 지방권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도로 접근성은 기존 도시지역(1980년대 이전 도시 및 건조지역)이 개발지역(1980년대 이후 도시 및 건조지역)보다 높았다. 즉, 도시확장은 각종규제와 정책에 의해 대도시급(특별시, 광역시)에서 지방급(도, 특별자치도)으로, 지형적 조건은 개발에 유리한곳에서 불리한 지역으로 개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확장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예정중인 마리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마리나의 적정수요와 마리나 개발시 입지의 중요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연구의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마리나 개발 시 적정 수요는 대략적으로 49개 정도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언급하면 지역을 광역권으로 구분한 후, 마리나를 구간별로 네트워크화시켜 연안역 마리나의 개념으로 개발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형, 중형, 소형 마리나의 구분을 하여야 한다. 권역별로 10개는 대형(리조트형)마리나를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2), 경상도(3), 강원권(1), 제주권(1) 등에 개발하고, 17개는 중형(레포츠형)마리나를 수도권(3), 충청권(2), 전라권(2), 경상권(6),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22개의 소형(지역 거점형)마리나는 수도권(2), 충청권(1), 전라권(6), 경상권(9), 강원권(2), 제주권(2) 등에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내에 적합한 마리나 개발 입지의 중요도는 마리나 관련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5개(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환경)요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이용성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접근성, 3순위는 자연환경, 4순위는 시장성, 5순위는 타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CO_2$ 배출량과 지역별 GRDP데이터를 사용하여 EKC(Environment Kuznets Curve)를 검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199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역별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인당 GRDP, 인구, 총요소생산성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역 U자형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Lantz and Feng(2006)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널 GLS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는 $CO_2$ 배출량과 역 U자형 관계가 성립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특히 기술 진보를 대변하는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할수록 $CO_2$ 배출량이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후에는 $CO_2$ 배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여가 활용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근거한 옥외생활양식의 변화는 각 도시의 도시로, 공원, 광장 등의 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는 즐겁고 풍요로운 도시 공간의 조성이 지역의 개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 외에도 이러한 도시환경을 관광자원화 하려는 의도를 수용하고 있어서 각 지방 자치 단체들 이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힘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옥외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마다 그 지역의 생활양식에 상응하고 사용 공간에 문화적 개성을 부여한 외부시설물의 디자인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사례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3년 말 개통 예정인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역을 대상으로 그 공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외부시설물 8종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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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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