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광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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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발전정책-과거, 현재, 미래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Past, Present and Future)

  • 장재홍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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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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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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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률이 높고 규모의 경제 및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과제를 세계은행이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제시한 3D(density, distance, division)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논평하고,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 있는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광역경제권 중추도시의 기능 강화, 중추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상호보완성 활용의 극대화, 시 도간 협력 장애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며, 광역경제권 간의 동반발전을 통한 국가적 결속의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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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 사망률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Indice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

  • 한지연;나백주;이무식;홍지영;임남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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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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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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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연구대상지역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국 232개 시 군 구이며 이를 5개 광역권과 4개 도시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 재정지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을 활용하였고, 지역 총사망률은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원자료 상의 사망자수를 분자로, 주민등록인구를 분모로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성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Tukey b 사후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계수 값을 구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 모두 남자, 여자, 전체 모두가 전 연도에 걸쳐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을 표준화사망률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사망률 남자, 여자, 전체가 전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권역, 도시 종류까지 고려한 재정지표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의존재원비율, 광역권역과 도시 종류에 따른 지역을 고려하고도 재정자주도의 효과는 전체사망과 남자, 여자, 전 연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광역권별 분석의 경우,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표준화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전체 표준화사망률의 경우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자와 여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약해졌다. 강원 제주권은 전체 사망에서 수도권에 비해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았으며, 여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도시 종류에 따른 분석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 연도에 걸쳐 도농통합도시와 군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여섯째, 전 연도에 걸쳐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남자, 여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분석 이후 1998년에서 2007년 전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과 여자의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의 재정력이 성 연령 표준화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단서로 지역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을 밝히기 위해 향후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고찰 안에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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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역 입지의 도시시스템 및 도시경제 변동효과 (Locational Effect of Seoul-Pusan High Speed Rail on Urban System and Urban Scale Economies)

  • 김의준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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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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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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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연구의 목적은 경부고속철도역의 입지가 도시간 인구분포와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있다. 인구분포 결정식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고속철도의 건설에 따른 도시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도시내 인구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인구불균등은 심화될것으로 예상된 다. 고속철도의 역사가 입지하는 도시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 , 대구, 부산등의 도시경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고 천안과 대전은 고속철동역 유치로 인하여 도시성장 기반을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차원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에 고속철도역을 입지시켜 서울의 중추기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권이 형성되어 수도권 내 2대 공간체계가 개발된다면 서울도시권에 대한 기존의 개발압력을 줄이면서 수도권내 남부도시권은 천안 및 대전과 연계되어 광역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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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유형 및 사업분석 - AFHC 가입 지자체를 중심으로 -

  • 오유미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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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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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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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강도시는 1986년 초기부터 그 개념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왔으나 1996년이 되어서 시범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 되었고, 현재는 여러 자치단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도시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가 급증하고 추이인 반면, 건강도시의 공통적인 기준이나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여,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안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적합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나 현재 건강도시에 대한 현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를 재원과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립하고, 유럽의 건강도시와 비교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석을 통하여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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