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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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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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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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리더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리더의 역할 이외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리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이 외생적으로 궐위(闕位)되는 자연실험적 상황을 활용해,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한다. 광역단체장의 부재로 인해 해당 지역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 및 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 및 재선 여부, 궐위 사유 등 특성에 따라 단체장 부재 효과는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광역단체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리더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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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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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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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지역의 광역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제시 여부 및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당선된 단체장들이 도서관 관련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대구지역 후보자 36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공보 등을 토대로 공약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11명의 공약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청, 교육청, 구청의 홈페이지와 언론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과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대체로 미흡하였다. 그리고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54%가 도서관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과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으로 한정되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일부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공약을 이행한 반면, 일부는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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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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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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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제1회 동시선거부터 제6회 동시선거에 출마한 346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187명의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중 도서관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등의 후보자 선전물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하고 그 수와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 비율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고, 관련 공약들도 도서관 건립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이것도 공공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 설치 공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은 도서관에 관한 중요 항목들에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학교도서관에 비해 공공도서관 공약이 부족하였고,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긴요한 요소에 관한 공약들이 결핍되어 있었고, 일부 공약들은 국내 학교도서관의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운영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 전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공약 이행에 관한 분석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 분석은 실시되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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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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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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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 31 지방선거에 패널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민심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패널여론조사는 개별 투표 결정요인의 역동성은 물론 요인 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지역 패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4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1차 패널 각 800명으로 출발하여 4차 조사 패널 유지율 70% 상회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 선거 운동의 영향력, 부동층 등 선거 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대표성 문제, 지역감정의 지수 계발 등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논문은 선거 연구의 핵심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이와 관련하여 일반여론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한 패널조사 기법의 장 단점을 논의하고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5 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기획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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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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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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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선거연구의 핵심적 쟁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여론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한 패널 여론조사의 장 단점을 논의한다. 패널 여론조사는 개별투표결정요인의 역동성은 물론 요인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5 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기획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 31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한 최초의 체계적인 패널조사를 시도하였다. 지역 패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4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투표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 선거운동의 영향력, 부동층 등 선거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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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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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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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민선4기 자치단체장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당(34.3%), 인물(29.7%), 바람(23.1%) 순으로 응답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장이의 리더십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대전광역시 시장의 리더십이 권위형 리더십(5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민주적 리더십(64.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민주적 리더십(59.6%)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향후 필요한 리더십 특성으로는 고도의 합리성(24.7%), 따뜻한 포용력(23.8%), 과감한 추진력(20.9%)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도정 운영방식에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만족하는 편(44.7%)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장의 부하 공무원 통솔능력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대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하는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정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에 비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정도의 경우에도 대전광역시에 비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소통이 잘되는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덟째, 의회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초자치단체의 조정 및 통합 능력은 충청남도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잘하는편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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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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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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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제시하였다면 어떤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간에 공약 내용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도서관관련 문제를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하며, 지방선거에서 도서관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있다. 도서관관련 문제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다가설 경우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는 2010년 6.2일 실시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관련 공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들의 도서관관련 공약은 도서관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약이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종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 제안,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서확충 및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한 도서관 발전 등을 제안한 공약은 매우 미흡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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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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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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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많은 비용의 부담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선거기간 동안에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 후보의 가시성, 현직자 효과, 지역 지배 정당효과, 부정 비리 효과, 사표 방지 효과, 중간 평가로서 견제 효과, 정책 효과 등을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 모형을 만들어 유용한 득표율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모형은 득표율 = -4.65 + 1.02 가시성 + 16.90 현직 효과 + 16.78 지역 효과 - 9.12 견제 효과이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91.2%이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후보의 가시성이 득표율과 거의 같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직자가 16.9%의 후광 효과를, 지역 지배 정당 후보들이 16.8%의 지역 효과를 얻고 있으며, 중간평가로서의 견제 효과 때문에 여당 후보들은 9.1%의 득표율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형은 큰 비용의 부담없이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득표율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이 논문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각 변수들의 측정 방법들 및 이 모형의 한계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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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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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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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