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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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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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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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및 재활용 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된 집단주거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설비(일명 고속발효기)가 애초의 취지와는 악취유발, 과다한 관리비 부과, 관리미숙 등의 부작용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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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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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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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presents some empirical results on variable r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in Korea. The study estimates deposit insurance premium for all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using Ronn and Verma(1986) model which is based on Merton(1977)'s option pricing model. The sample period is 1995-2001 and the study includes trend analysi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for premium estimation. The study also include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estimates and profitability and capitalvariables such as BIS capital ratios, ROE and ROA. The results show that the estimates differ across financial institutions and sample periods. Thus it supports that each deposit premium should reflect its own risks. It also supports the necessity for the system of variable r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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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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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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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2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형평성을 고려한 유료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과,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료화 시행방안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다 사례연구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시 구간을 대상으로 외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Fare Lane, HOT Lane, ERP 시스템,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한 통행료 부과 등 4가지의 무료인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방안들에 대하여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에 적합한 유료화 방안은 1) 유지관리비용 징수방식 보다는 혼잡통행료 방식이며, 2)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하되, 3) 징수방식은 고속도로의 특성에 따라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하고, 4) 요금수준은 도로용량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며, 5) 징수차로는 전차로 유료화 방식 또는 HOT 차로 유료화 방식으로 하되 고속도로의 램프진출입로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6) 징수시스템은 전자자동징수시스템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7) 수입금은 대중교통개선에 쓰이도록 하거나 징수대상 도로나 구간을 이용하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배분에 참여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에는 대상도로의 선정, 분석방법, 분석의 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유료도로법 등의 관계 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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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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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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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develops a differentiated pricing strategy over each segment of expressways based on the second-best pricing method for reducing congestion. To this end, a bi-level problem is proposed, in which the upper level of the model is formulated to determine toll level of each segment for minimizing traffic congestion, whereas the lower level of the model is formulated as a variable demand assignment problem. The sensitivity analysis based algorithm is took placed to find optimal solutions of upper level model. An application of the proposed model uses the modified Sioux-Falls net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segment-based differentiated pricing strategy performs better than the existing uniform pricing strategy in reducing traffic congestion. This study can be applied as a demand management method to relieve disutility of excessively congested segments of expressway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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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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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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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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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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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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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With a growing awareness, transportation is the maior source of urban air pollution. Planners and policy-makers are strongly urged to care the impacts of transportation management strategies on environment. Since transport-related air Pollution can be regarded as negative externalities of transport, it is indispensable to evaluate chanties in air quality which seems to occur when proposed transport measure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transport measures should be integrated in a set of combined Paradigm regarding transport and environment. Based on the integrated Paradigm between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TDM) and environmental planning, the main focus is given to apply environment cost internalizing measures to the short-term congestion management Program(SCMP) in Seoul, that has been developed in 1998 by Seoul Development Institute. Three modules are analyzed: without and/or with ￦500, ￦1000 emission plus gas tax, respectively. From the empirical applications on Seoul city, one of the most exemplary findings in SCMP program is that, emission plus gas tax can be a very useful measure to reduce vehicular emissions by targeting major Pollutants differently, rather than by dealing with pollutants collectively. Further research that provides (1)showing the spatial variation of pollution levels along the intersections, (2)more developing combined Paradigm between transport, land use, and environment, (3)using environmental road capacity rather than Physical-aspects of road capacity, and (4)continuing R&D on air quality constrained TDM,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applications of the real and efficient environment-constrained transportation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