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 /
• 제24호
• /
• pp.41-71
• /
• 2010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는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건설안전기술
• /
• 통권12호
• /
• pp.75-100
• /
• 19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95-115
• /
• 2019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을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지향적 한 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주체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비롯하여 이전사업에 참여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생산된 기록의 분류 현황을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기록유산의 공유 및 전승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187-216
• /
• 2016

본 연구는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대학교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차후 기록관리기준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의 기록물분류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인터뷰를 통해 각 교육대학교의 기록물분류체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위업무의 중복 및 보존기간 책정문제 등 기록물분류 기준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대학기록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 /
• 제37호
• /
• pp.189-237
• /
• 2013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이하 RMS)이 2007년 중앙행정기관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RMS는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도구이나, 실제 RMS의 기능들이 표준이나 실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구현된 기능 중 '기준관리'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준관리'는 RMS상 기록관리기준표 기준정보관리 분류체계지정 재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와 관련된, 다시 말해 기록의 분류와 처분일정의 영역이다. 분류와 처분일정은 기록에 대한 지적 통제의 중심이자 기록관리의 핵심영역이므로, 이것이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RMS의 기준관리에 대하여 기능 평가와 이용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기능 평가는 국내외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요건을 RMS가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용 평가는 그러한 기능들을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제도적, 기능 이용적,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RMS 기준관리 기능이, 더 나아가 RMS 시스템 전체가 기록관리 실무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소통임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용자들은 RMS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 파악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기록학연구
• /
• 제55호
• /
• pp.5-38
• /
• 2018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7-22
• /
• 2011

이 글은 국내 기록관리 학술논집에 발표된 논문을 정량적, 내용별 분석을 통해 기록물 평가론 연구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논문 게재 시기와 연구자 정보가 주요한 분석도구였으며, 내용적 분석은 해외 이론에 대한 소개와 현실 적용, 기록물 보유일정표에 해당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에서의 재평가, 민간기록물 평가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체 33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용적으로도 현재 기록물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와 같은 논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해 평가 영역의 활성화와 다양한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680-684
• /
• 2020

최근 국내에서는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먹거리에 건강·환경·미래지향적 가치가 부여되고 있으며 식품 산업에서도 신규 식품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단을 구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식품교환표는 개정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품 섭취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식품교환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식품교환표 갱신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의사결정트리 모델을 학습하여 새롭게 추가된 식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군을 분류하여 식품교환표를 갱신한다. 이는 영양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 등에게 실용적이며 기호성·다양성이 높은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권
• /
• pp.41-54
• /
• 1969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75-95
• /
• 2021

오늘날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대학의 폐교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가 새로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전자기록 중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관한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이나 정리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각종 참고문헌 및 기관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폐교대학 데이터세트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폐교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 보존기간 책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평가·삭제, 폐교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