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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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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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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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려시대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cdot$황해도 일원은 국가의 주요 기관들과 왕실 및 관료, 상업시설, 사찰 등 풍부한 도자기 소비처가 집중되었던 곳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기생산이 이루어진 곳이다. 요장의 규모와 구조, 생산품의 원료, 번조방법 등에서 중국남방 월주요계 전축요의 요업방식을 그대로 채용하여 중국기술이 직접 이식되었으나 중국과 달리 청자와 백자를 같은 요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초기부터 국내 상황에 맞춘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자기생산을 위한 일정한 체체 구축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경기지역의 자기생산을 초기부터 국가적 운영체제 아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다. 이는 개경 인근의 요장들이 서로간에 일정한 질과 조형을 가진 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던 점, 초기 전축요 시기부터 국가용 제기를 만들고 있었던 점, 또 실제로 소나 부곡의 존재와 일치하는 가마터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 요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직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청자생산의 중심이 강진으로 옮겨진 이후 경기지역은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강진의 청자요업이 활성화 된 이후에도 경기지역의 전통적 요장들에서는 일정기간 국가용 제기를 만들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고려요업의 성격과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일대의 많은 소비처들의 존재와 그 출토품의 양상은 기록에서와 마찰가지로 개경 인근에 고려 중기 이후까지도 운영되었던 생산지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터 많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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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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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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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부 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21개 기관과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평가기준은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디자인 항목으로서 세부항목 26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부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이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는 공개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관별 특성화된 정보제공, 기술향상에 더욱 투자할 것,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등이 제기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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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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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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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의 목적은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통감부 임업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라기 보다는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널리 파급된 세력권 (Sphers of Influence)과 보호령(Protectorate)의 체현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권하에 두고 외교권의 장악 및 내정을 간섭하여 이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치기구로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를 정의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통감부가 임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하여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수탈 및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감부 영림창이 당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산림경영기구(=수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림법 부칙 제 19조를 통하여 강점 이후 막대한 국유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자본의 조선 임업부분으로의 침투요구를 반영한 법적 조항의 제정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삼림법 제3조 부분림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요구, 일본인 자본이 조선 산림으로 침투하고자 한 최초의 사건으로 완도사건을 규정할 수 있다. 완도사건은 통감부라는 일제의 대리 통치기구와 친일관료, 일본인 자본가가 결탁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금양되어 온 황장봉산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불하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통감부의 농상공부 차관 강희칠랑(岡喜七郞), 산림국 기토(技土) 도가충지(道家充之) 및 일본인 자본가인 강등항책(江藤恒策)의 회동에서 확인된다. 완도사건이 전해지자 민족일간지인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친일매판 관료의 매국적인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였고 결국 1908년 12월 각의를 통해 불하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통감부가 불하불가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일간자의 선도적인 노력과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감부로 하여금 불하불가 관정을 강제해 낸 사건으로, 통감부 시기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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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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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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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먼저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록의 성격에 대하여 기록학 개념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조선전기 과거의 정리는 기존 역사서의 연구와 간행을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국사(國史) 영역에서는 정사(正史)인 "고려사", 편년인 "고려사절요", 통사인 "동국통감"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시아사 편찬은 "치평요람"으로 나타났다. 조선초기에는 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관한 정사와 통사가 편찬됨으로써 과거 경험의 활용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전 시대인 고려와 중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정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관료제는 조선 정부의 기록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직무의 연속성과 증거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문서 생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명(明)의 "홍무예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곧 "경국대전"에서 조선 나름의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당대 기록관리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일반 행정문서는 생애주기론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근대 기록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초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래서 사초와 실록의 편찬을 기록학의 원본성과 신뢰성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점에서 사초와 실록의 원본성은 물론이고, 형식과 생산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기록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역사학의 사료비판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라는 기준은 좀더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기록학의 개념과 유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당대의 기록은 곧 미래를 전망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조선 건국 이래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정책과 이념을 창출하였으며, 당대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체계인 사관제도는 문한(文翰) 기구로써, 조선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였다. 그 정착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상반된 역사해석조차 동시에 남기는 문화적 풍토, 즉 조선후기 수차례 실록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편찬된 실록을 함께 남기는 '주묵사(朱墨史)'로 상징되는 기록문화를 창출하였다. 변전하는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해조차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남기고, 뒷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위임하였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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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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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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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10월 6일 유혈참사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태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 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격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테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테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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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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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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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자동차 본사와 판매영업점 간의 관계성을 직영점과 대리점의 양대 채널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본사에 대한 판매영업점의 커뮤니케이션 차원과 결속 차원이 본사의 참여화와 판매영업점의 관계성과 사이에서 어떻게 상이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판매영업점의 관계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필요한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직영점과 대리점 총 200개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관료적 구조화 변수 중 하나인 참여화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 차원은 결속 차원에 채널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결속 차원은 관계성과에 채널형태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처럼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국내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영점과 대리점에 대해 고객지향적 유통혁신과 관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커뮤니케이션과 결속 수준의 적절한 향상을 통해서 영업점의 관계성과를 제고하고 장기적 관계 형성을 위해 어떠한 관리적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좋은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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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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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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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구에 의하여 시장기구 못지않은 기율을 기업들에 실시한데 있다. 1960년대의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 형성의 요인들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정부정책사업 및 수출 진흥정책에의 편승에 의한 특혜, 차관도입을 위시한 금융특혜, 공기업의 민영화 및 부실차관기업의 정리, 그리고 월남특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조치, 중화학공업화, 중동건설특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정부의 금융지배이후 계속되어오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형성의 요인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 의한 성장은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고,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악성 기업재무구조를 유도하였고, 재벌중심의 독과점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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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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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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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전체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과학 기술정책의 발전단계는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갖추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활동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면서 관련 법령 및 계획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전체적 특성은 정책레짐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외형적 투입요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관료 중심의 정책문화가 지배적이어서 경제문화, 학문문화, 시민문화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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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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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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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전달에서 바우처의 도입이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방법은 바우처 실천을 수행하는 20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실천에서 바우처 도입은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주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중개적 관리자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시장적 관계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관료적 통제의 증가와 영리화 기제를 통해 자율권을 축소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전문직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재구조화'로 볼 수 있고, 사회복지실천에서 관리주의의 압력이 가시화되고, 유사 사적실천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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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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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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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 도구들을 개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