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가 관료제 모형을 최초로 제시했을 때 관료제의 효율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및 관료조직은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절대적인 비전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보다 더 분명하게 정부에 대한 유용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나 행정에 대한 어떠한 패러다임의 선택도 파레토의 최적의 상태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거버넌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무엇을 채택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지를 명백하게 해준다. 오늘날의 정부와 관료제는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와 관료조직은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개념은 통치개념에서 이제 합치의 의미를 가진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한다. 거버넌스는 국가경영을 의미한다. 관료제 개혁을 통한 정부조직의 개혁과 민주적 참여, 그리고 분권화 등을 통한 정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부활동이 곧 현대적 의미의 국가경영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독립적인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가맹계약을 통해 서로의 명시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보다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결속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우기 최근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힘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와 가맹간의 관계결속이 지니는 의미는 한 층 더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 기제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결속인지에 대한 통제기제의 영향, 둘째, 관계 기간에 따른 통제기제의 적절성과 그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제일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체인과 가맹점들이었다. 분석 결과, 프랜차이즈 본부의 거래특유투자, 관계규범 등이 결속인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 관계에서는 본부의 거래특유투자만이 결속인지를 증가시킨 반면 장기적 관계에서는 본부의 거래특유투자 및 관계규범 모두 결속인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만족의 경우, 본부의 결속에 대한 가맹점의 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가맹점의 참여와 관계의 명료성을 높이는 공식화가 관계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의 대학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직 우선주의가 지배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을 속히 청산하고 외국 유학생을 30% 수준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의 대학연구비에 대한 대폭 증액이 있어야 하겠다.
Alvin Toffler는 인류 발전 과정을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즉 유목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1950년대부터의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변혁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시작된 시기였다. Herman Maynard와 Susan Mehrtens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휴대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제4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사회 변혁들은 물질 생산이 따르는 가시적인 변혁들이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의 물결의 시작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견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고도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던 절대 영향력의 일부분을 시민사회에 이양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관료주의, Digital Divide, 그리고 시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관료주의의 방침과 태도, 제4의 물결의 정책 민주화와 Digital Divide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 자들과 그들의 환경으로의 파급 효과를 논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정책조직들과 시민사회와의 신세기의 바람직한 동반자적 입지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강병화(전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회장은 지난 5월 21일 한국방재협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방재협회가 설립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방재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이 수장이 된 것이다. 방재정책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협회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화 회장은 긴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 전문위원회를 소방방재청과 방재연구소의 업무와 매칭시키고, 회원중심의 방재전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협회 조직의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강병화 회장을 만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들었다
한반도에서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된 후 철도는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즉,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 건설되었으며, 한일합방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철도는 일본의 식민화에 따른 지배의 수단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 근대화를 촉진시키고, 조선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 철도사 연구 중에서 연구가 미진한 부문의 하나가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철도의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구체적인 철도의 영향력과 사회변화 등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와 관료를 중심으로 한 철도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철도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철도에 대한 성격규명을 정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았던 철도국장 등 철도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관료의 분석을 통해 철도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으며, 대륙철도와의 연결과 국내산업개발 측면에서의 조선철도의 성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일제강점기의 철도에 대한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선행문헌을 발전시켜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본 연구가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장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연구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관료)통제가 연구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인력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직무소진은 연구-행정 관계 및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연연 현장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음도 보게 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산보다는 제도·규정·문화 효율화가 먼저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판단한다. 한편 직무소진과 관련된 회귀분석을 통해 출연연 행정직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의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증가한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구행정 효율성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유통경로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유통경로 관리에서 유통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유통경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환경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유통경로 연구들은 환경이 유통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차원 중 환경의 동태성이 중요한 관계의 질인 기회주의에 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간접적인 경로로는 환경의 동태성이 통제전략(통제 메커니즘)과 통제구조(관료적 구조화)를 통해 기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감시와 인센티브와 같은 통제전략을 증가시키는 환경의 동태성의 영향력은 나타난 반면, 참여화 같은 통제구조를 감소시키는 환경의 동태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공급업체의 기회주의를 증가시키는 환경의 동태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급업체의 기회주의를 감소시키는 참여화의 영향력은 나타났으나 감시와 인센티브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요즘과 같이 환경의 동태성 수준이 높은 국내 유통시장, 특히 할인점에게 공급업체의 기회주의를 관리 통제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관리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유통경로 구성원 간 동반자적 관계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유통경로 관리에서 유통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유통경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환경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cdot}$ 실증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유통경로 연구들은 환경이 유통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차원 중 환경의 동태성이 중요한 관계특성인 기회주의에 직 ${\cdot}$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간접적인 경로로는 환경의 동태성이 지배전략(통제 메커니즘)과 지배구조(관료적 구조화)를 통해 기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환경의 동태성은 협력업체의 기회주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시나 인센티브와 같은 지배전략을 통해서도 기회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시는 기회주의에 정(+)의 상관관계, 참여화는 기회주의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요즘과 같이 환경의 동태성 수준이 높은 국내 유통시장, 특히 할인점에게 협력업체의 기회주의를 관리 ${\cdot}$ 통제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관리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의료현장의 대형화, 관료화로 인한 인간기본권 침해로 인해 간호사의 옹호역할이 필수적인 간호활동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옹호 개념이 간호문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년 전의 일로, 그동안 꾸준히 진화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상자옹호 개념은 명료하지 않고 임상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간호실무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론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실증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대상자옹호이론의 발전과 옹호연구의 동향, 아동간호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옹호 개념은 이론적 개념에서 실천적 간호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졌으며, 대상자옹호 개념은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옹호 개념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나 방법론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간호대상자옹호가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아픈 아동이건 건강한 아동이건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을 위한 권리주장이나 선택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옹호간호의 대상이다. 넷째, 임상아동간호실무, 건강한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실무에 대상자옹호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옹호, 단체옹호, 자기옹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아동간호영역에서 대상자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 옹호 개념은 총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구조로 서술되어 체계적인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증가되어 개념의 조작화가 이루어졌으며, 간호중재로서 실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은 전형적인 취약인구층이므로 임상아동간호, 아동건강증진 실무영역, 아동간호연구 등의 분야에서 대상자옹호이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옹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아동간호사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