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동주택 현장의 품질점검 및 A/S관리는 현장 관리인원의 부족, 과다한 문서 발생, 업무 절차의 복잡성 및 관련 주체간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품질점검에 따른 하자업무 및 A/S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에 따른 A/S 및 하자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주체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신속${\cdot}$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기반의 공동주택 품질 점검 및 A/S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최근 건설사업이 복합화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 수행주체들간 협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행주체들간의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또는 사업정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등 설계도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설계도면은 다른 설계도서와 다르게 최근의 정보화흐름에서도 개념설계부터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존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 효용성 및 정보의 재활용성 측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잇다. 본 논문은 건설CALS/EC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설계도면을 표준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와 미국, 일본의 도면 및 제도 표준, 그리고 ISO의 도면 관련 각종 표준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건설CALS/EC기반의 설계도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예측하고, 협업에 기반한 설계도면의 표준화 대상과 이를 위한 협업기능을 정의하였다. 또한, 최근의 국내 도면 표준관련 연구 및 현행 도면 표준 관련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 후,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미래지향적이며, 협업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국내의 도면 표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관련기관의 파트너십, 협력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활용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충남지역에 소재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및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말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성,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 지역혁신위원회 구성, 지역 내 관련기관(주체)들의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참여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 내 인적자원관련기관 간 연계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체들 간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접근(도입단계 정착단계)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품 교통 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사슬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는 핵심과 주변에서의 농산물과 식료의 지리적 패턴에 주목하고, 이들의 수직적인 연결을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상품사슬을 주도하는 주체와 경제격차에 초점을 두고 각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품회로나 상품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는 문화적 측면이나 미시적 지역의 주체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론적 전환과 국지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양식에 의한 일련의 수송과정을 교통사슬로, 해상화물의 물적 유통과정을 해운의 공급사슬로 파악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CI와 같은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한 나라의 학술지를 찾아내고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이러한 기준이 그 나라의 학술지를 모두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다. 학술지 발행국, 학술지 편집 및 발행 주체 학술지명에 한국과 관련한 고유한 단어 포함여부, 한국 주소 논문이 많은 학술지 등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SCI와 JCR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학술지 웹사이트 등 관련 자료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2006년도 SCI 등재 한국 학술지는 모두 40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SCI에서 학술지 발행국을 한국으로 처리한 것은 38종, 외국출판사에서 발행하나학술지 편집주체가 한국의 학회인 학술지는 2종, JCR 2006에서 검색 가능한 것은 36종, 한국 관련 고유명사가 학술지명에 나타나는 학술지는 11종이고, 한국 주소 논문이 많은 SCI 학술지 20위 안에는 9종이 그리고 500위 안에는 36종이 포함되었다.
최근 들어 재난이 빈발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책 연구가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를 개관해 보면, 주로 재난의 발생 원인과 사후 대책을 많이 다뤄왔는데, 창의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재난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기보다는 매번 그 원인, 진행 과정, 피해규모, 대응과 해결방안 측면 등에서 새로운 형태를 띤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구조하고 복구하는 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도 대책 매뉴얼을 초월하는 창의성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창의성을 향상시켜 재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창의성을 재난 관련 창의성과 일반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각 재난 관련 주체들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도움이 될만한 국내의 베트남에 대한 자료를 생산주체, 시기, 형식, 주제, 목적, 전문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베트남 국교 수립된 1992년 이후 정부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53건이 투자관련 문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15건의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였다. 각 기관, 단체가 생산한 관련 자료들은 타 기관과의 정보 및 자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상의 중복을 가져왔으며,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작성되어 노후된 정보들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작성된 베트남 투자 진출 관련 자료들은 web master 운용재정 및 관리 인력상의 한계로 올려진 정보를 방치한 상태이므로 정보 사용자가 의사결정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자료양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실정으로 성공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우리 정부내 전담 지원기구와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유용한 지원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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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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